[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금년 4월 1일부터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기존) 개인납세자→(확대) 개인납세자 및 법인납세자) 또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지난 22일,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 (ICSD) 인 유로클리어 (Euroclear) 를 적격외국금융회사 (QFI) 로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23년 3월 클리어스트림 (Clearstream) 에 대한 승인과 함께 세계 양대 국제예탁결제기구 모두 적격외국금융회사 (QFI) 자격을 획득했다. 그간 국세청과 한국예탁결제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조속히 적격외국금융회사 (QFI)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해 왔다. 특히, 국세청...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늘 (21일), 6시 4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47해리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2척식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5호) 이 나포한 중국어선 AㆍB호는 올해 3월 20일 13시 30분, 18시 30분, 2...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 로 경상남도 남해군 ‘이어마을’, 경상북도 포항시 ‘창바우마을’,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방축도마을’ 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이하 고도화사업) 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어촌마을의 체험장, 숙박시설 등을 개선해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2022~2023년 어촌관광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찾고...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대중성 어종 6종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의 정부 비축물량 최대 600톤을 시장에 공급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1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물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중성 어종 6종과 천일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물가안정대응반’ 을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오징어, 참조기의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2월 22...
[장수=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취약계층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치료를 위한 ‘2024년 취약계층 이송비 지원’ 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해당 사업은 전북 응급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가 도내 및 응급 의료권역대 응급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체에 구급차 이용 경비를 지원한다. 또한, 지원 대상은 이송일 현재 장수군에 주민등록 돼 있는 소아ㆍ청소년 (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계층으로, 지원 ...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한국석유관리원, GS칼텍스 (주),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와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그간 지속돼 온 면세유 불법 유통,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며,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공급제도 등 체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면세유 불법 유통과 공급량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국...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홍종욱 해사안전국장 주재로 전국 해사안전감독관이 참석하는 안전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최근 선박 종사자의 경계 부주의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최대 승선인원 초과 사례가 적발되는 등 대형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2월 28일) 개최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과 관련 회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완도수산고와의 협업을 통해 고등학교용 통합해양 교과서인 '인간과 해양' 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인간과 해양' 교과서는 협업학교인 완도수산고 교사 등 관련 전문가 18명의 집필위원과 7명의 검토위원이 함께 집필ㆍ개발했으며, 전라남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첫 인정교과서로 발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과서는 학생들이 해양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양과학ㆍ환경ㆍ산업ㆍ수산업ㆍ해운ㆍ항만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항만구역에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에너지를 생산ㆍ보관ㆍ유통하는 복합시설을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은 대산항 서측에 위치한 국유지를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 개발할 필요성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