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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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건전한 사행문화 조성 위한 법안 두 건' 국회 본회의 통과![서울=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어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건전한 사행 문화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두 건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임오경 의원은 4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낳았다.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은 사감위 위원에 도박 예방ㆍ치유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켜 예방ㆍ치유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국 15개 지역센터의 예산 확대와 센터 추가설치 재원확보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사감위는 2028년까지 총 8개 지역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예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은 체육진흥권 (스포츠토토) 의 구매 및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에 문체부장관, 발행사업자, 경기단체 등을 추가해 스포츠토토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했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선수ㆍ지도자들의 구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토토 사업자가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성을 강화했다. 더불어, 현재는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등 경기관계자, 임직원 위주인 금지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임오경 의원은 “도박 문제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예방ㆍ치유에 나서야 하고 공공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투명성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 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행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오경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포함 문체위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직접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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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회의원, '2023 유통 상생 대회 참석'[서울=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 유통 상생 대회' 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고 있는 '2023 유통 상생대회' 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社가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상생과 협력을 통해 공정한 유통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성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2020년 발족했다. 또한, 우수사례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도 실시해 상생협력 문화 촉진과 함께 他 유통 대기업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지난 2022년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이어 6개 온라인플랫폼 社가 추가로 참여해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상생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이날 행사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를 대표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의원이 참석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김한정 의원은 축사에서 "지난 IMF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가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상생 정신이었다고 생각한다" 며 "대형 유통업체 및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이 중소상공인들과 상생하는 정신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다" 고 전했다. 이어, "오늘 대회가 대형 유통ㆍ온라인 플랫폼 업체 대표들께서 보여주신 우수한 상생 협력의 정신을 앞으로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온ㆍ오프라인 유통 대기업 대표 및 중소유통 기업인들을 대표해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한국백화점협회 회장), 전항일 (주) 지마켓 대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장),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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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기아차 소하리 공장'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과도한 규제[서울=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 (경기 광명갑) 은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위 업무보고에서 장영진 산업부 차관을 상대로 미래차 육성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기아차 소하리공장이 먼저 착공됐는데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예고도 없이 그린벨트로 묶여 버린 상황을 예로 들며 “광명시 기아차의 경우, 전기차 생산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수백억 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특히, 도시계획법 개정 전에 착공됐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규제가 풀리지 않아 보전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마이너스 효과가 생겨버렸다는 것이다. 이어, 임오경 의원은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수천억 원 이상의 투자에 수백억 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청구서처럼 붙어 버리는 상황이라면 어느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냐” 고 따져 물었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이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데 동의하며 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임오경 의원 질의에 “공장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로 묶인 부분이라 그렇다“ 고 답하며 바꿔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산업부가 내연차에서 미래차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래차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소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 는 임오경 의원의 요청에도 “그렇게 하겠다” 고 답했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앞으로도 광명시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전략 산업 성장에 발목을 잡는 무리한 규제를 발굴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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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국회 본회의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안전대책 국비예산 투입 촉구[서울=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전주시 갑) 이 국회 본회의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안전대책’ 을 주제로 자유발언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김윤덕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 등에 대한 침수 안전대책 마련과 국비 예산투입을 위한 공동조직위원장 5인을 비롯해 집행위원장이 참여하는 ‘긴급 공동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행사 개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폭우로 인한 침수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 며 “현재 2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농어촌공사는 외각 배수로를, 전북도는 내부 격자형 소배수로를 설치하기로 하고 야영장에 88개소의 침사지를 만들어 강제 펌핑할 계획을 세웠으나 구체적 예산투입 계획이 잡히지 않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과감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저를 포함한 여성가족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한국스카우트 총재 등 5인의 공동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인 전북도 도지사가 참여하는 ‘긴급 공동회의’ 를 제안한다” 며 "긴급 공동회의에서 침수대책과 함께 예산지원 방안을 결론짓고 세계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행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피력했다. 또한,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등의 부지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131mm 의 폭우로 인해 침수된 바 있고, 특히 올 해는 7년 만에 발생하는 ‘슈퍼엘리뇨’ 현상으로 잼버리가 열리는 시기인 8월은 평소보다 2배 가까운 폭우를 동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오랫동안 야영활동을 경험한 실무진들에 따르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배수로 정비뿐만 아니라 야전침대와 파레트도 준비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지만 각 부처와 전북도, 조직위는 적절한 예산과 집행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draw your dream’ (너의 꿈을 그려라) 뜻을 담아 전북 새만금에서 약 170여개 국 4만 3,000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참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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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 2024년도 예산 확보 위해 세종청사 방문[세종=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 (전북 남원ㆍ임실ㆍ순창) 은 남원ㆍ임실ㆍ순창의 주요 사업 예산을 2024년도 정부안에 반영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을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먼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과 김완섭 예산실장을 만나 남원ㆍ임실ㆍ순창의 신규, 계속 사업 전체의 정부안 반영을 적극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조용만 2차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관리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 등을 만나 지자체가 요청한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정부안에 반영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이용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전북도가 요청하는 K-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도 함께 챙겼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해에도 세종청사를 방문해 남원 유소년스포츠컴플렉스 건립, 임실 명견테마랜드 조성 등을 위해 뛴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다" 며 "남원ㆍ임실ㆍ순창과 전북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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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광명ㆍ부평 등 수도권 전기차 공장 지원, 골든타임 놓지지 말아야'[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광명을) 이 전기차산업 시설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광명과 부평 자동차공장의 전기차 생산시설 전환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양기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양기대 의원은 광명의 기아차공장과 부평의 한국지엠공장의 경우 “전기차 생산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며 “전기차가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된 만큼 수도권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시의성있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두 공장의 경우 '국토균형발전' 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전기차 조립공장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양기대 의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유럽이 준비 중인 탄소중립산업법, 중국의 상하이자동차 40억 위안 보조금 투입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전 세계가 전기차산업 시설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며 "우리도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전기차산업 경쟁은 당장 직면한 전투인만큼 수도권 규제에 걸려있는 국가전략기술인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 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말씀주신 부분 중 일정부분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 며 “오랫동안 지속돼 온 규정이 있지만 조정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고 말했다. 한편, 양기대 의원은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친환경차 조립공장 세제혜택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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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의원, '음주운전 비극 막아야' 면허 결격기간 강화 법안 발의[서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 (경기 안성) 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최대 1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김학용 의원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로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반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인명사고의 중대성에 비해 가벼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현행 5년 간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을 10년으로 상향시켰다. 아울러,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 밖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돼 면허를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3회 이상부터는 5년으로 각각 상향시켰다. 김학용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와 같은 끔찍한 비극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 며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면허 결격 사유를 상향시켜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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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의원, '노쇼 변호 예방법' 대표 발의[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은 어제 (17일), 권경애 변호사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쇼 변호 예방법' 이 발의됐다고 18일 밝혔다. '노쇼 변호 예방법' 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해 의뢰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 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소송행위를 사전에 알 수 있게 하고, 변호사의 무단 불출석 (노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①쌍방 불출석 시 불출석 사실을 각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하고, ②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불출석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에 포함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민사소송법' 은 대리인을 의뢰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대리인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불출석할 때 의뢰인은 권리를 구제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며, '변호사법' 제91조 징계 사유에 ‘사전 동의 없는 불출석’ 을 명기함으로써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을 예방하고자 했다. 홍영표 의원은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유족이 8년동안 싸워 온 소송이 변호사 불출석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사건” 이며 “이런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김상희, 김영진, 신현영, 양기대, 유동수, 이성만, 이인영, 장철민, 최인호, 홍기원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서영교 의원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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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의원, 아양지구 안성중학교 신설대체이전 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통과![안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김학용 국회의원 (안성시) 은 지난 12일 개최된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에서 아양택지지구 안성중학교 신설대체이전 사업이 통과됐으며,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도 조건부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아양택지지구 안성중학교 신설대체이전은 택지개발 조성 및 아파트 분양에 따라 아양지구에 시민들이 대거 입주했으나,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원거리로 통학을 해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0년 이상 노후된 안성중학교를 아양지구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특히, 옥산동 537번지 일원에 학생 수 840명 (특수 18명), 학급 수 30개 (특수 3개) 규모로 총 사업비 약 396억 원이 투입되는 동 사업은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으로 신설대체이전 사업의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제외돼 이번 통과로 사실상 사업이 확정됐다. 또한,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8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의 면담에서 아양택지지구 내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으며, 이번 심사 직전까지도 회의에 참석하는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통과에 공들였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안법고 기숙사 증축 사업도 조건부로 통과됐으며, 남아있는 부지 매입 절차를 해소하고, 약 78억 원에 달하는 총 사업비 중 일부를 법인 또는 시 예산으로 하는 등 재원부담 방안을 재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더불어, 안법고는 이번 재정심사 통과로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이 가능해진 만큼, 이를 발판으로 예산을 확보해 동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학용 의원은 “안성의 주요 교육 현안인 두 사업이 이번 재정투자심사를 모두 통과한 것은 학교 관계자 및 안성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과 수차례 협의 끝에 일궈낸 쾌거” 며 “앞으로도 안성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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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노인위원회 출범식 성황리에 열려[전북=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노인위원회 출범식이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개최됐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정청래 최고위원, 최락도 중앙당 전국노인위원장, 전영배 도당 노인위원장, 양경숙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등 지역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출범식에서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영상 축하 인사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출범식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기는 민주당! 총선 승리의 길!' 이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특강에서 현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 외교 실태와 불안한 국가안보 의식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불소통 정치를 보란 듯이 이어가고 있는 현 정권의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최근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과 관련 일본 정부의 사과없는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묵인하며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단 한마디 사과조차 얻어 내지 못하는 굴종 한일 외교를 벌였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위해서는 2024년 치러질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만큼 전북도당의 당원들과 도민 모두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전영배 도당 노인위원장은 “민주당이 살아날 때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다” 며 “현 정권의 무능한 독재 정치를 막기 위해 전북도당 노인위원들은 진정한 젊음을 만들어 내는 노인위원회가 되자” 고 역설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고견과 헌신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다” 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언제나 대한민국의 올바른 가치관과 민주적인 정책 수행과 노인정책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전영배 노인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노인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