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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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2020년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고등급[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 반부패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는 해당 년도의 부패방지 및 청렴활동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을 계획, 실행, 성과ㆍ확산, 감점 영역으로 분류해 권익위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공사는 부패방지제도 구축 (반부패 제도개선 추진 등), 부패위험 제거ㆍ노력 (퇴직자 관리대책 마련 등), 부패방지제도 운영 및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민간분야 청렴문화 확산 등) 에서 98점을 웃도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기타 반부패 정책성과 등 중요 실행영역 전반에서도 우수한 반부패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동종업계인 도시철도 기관 및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중 1등급을 획득한 기관은 공사가 유일하며, 작년 12월 발표된 권익위 청렴도 평가 (전년 대비 1등급 상승) 에 이어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청렴 개선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공사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됐다. 이어 공사는 작년 4월 김상범 사장 취임 후 청렴을 기업 제일의 가치로 선포, 전사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도 향상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다양한 청렴도 향상 방안을 발굴 후 시행하고 있고, 윤리헌장 제정ㆍ공표, 청렴선포식 등을 통해 전 임직원의 청렴의지를 대ㆍ내외로 전파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반부패 최우수기관 선정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인사청탁ㆍ갑질행위ㆍ성폭력 등 비위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사, 청렴으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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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이동 일대 북한산 진입로 '특화거리' 로 재생[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북한산 우이역에서 내려서 북한산으로 가는 진입로인 강북구 삼양로173길 일대 (북한산우이역~봉황각) 550m 구간을 북한산의 자연환경과 독립역사가 살아있는 ‘특화거리’ 로 재생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북한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낙후해 상권이 쇠퇴하고 특색이 없어, 그냥 스쳐지 나가는 길에 그쳤던 이곳을 레저ㆍ여가 활동을 즐기면서 머무르는 길로 탈바꿈시켜 명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특화 거리는 크게 두 개 구간으로 조성되며, ‘여가 문화의 거리’ (블랙야크 클럽~북한산우이역, 250m 구간) 와 ‘독립 역사의 거리’ (봉황각~블랙야크 클럽, 300m 구간) 이며, 각 거리별 테마에 맞게 가로등, 횡단보도, 벤치 등에 통일된 디자인을 입히고, 그늘막과 가로 시설물을 설치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역사문화ㆍ관광 중심지로 조성한다. 또한, ‘여가 문화의 거리’ 는 인근에 연내 개장 예정인 리조트 (舊 파인트리 리조트 부지), 가족캠핑장 등을 찾는 방문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레저ㆍ여가활동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며, ‘독립 역사의 거리’ 는 이 일대의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들의 특성을 살려, 독립 역사의 숨결과 구곡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하며, 독립운동가 손병희가 천도교 지도자 양성을 위해 설립한 봉황각, 서울에서 유일하게 조선시대 구곡문화 유적으로 남아 있는 북한산 우이구곡, 3.1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백운대 암각문, 우이동 6.25 현충비 등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장소들이 많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북한산 진입로 특화 거리의 구체적인 밑그림 마련을 위한 ‘삼양로173길 특화거리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주민ㆍ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 개발 구상과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이며, 준공 시기는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강성욱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장은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이 풍부한 강북구 삼양로173길 일대를, 역사와 북한산의 자연환경의 특성이 담긴 특화거리로 조성해 방문객, 관광객 누구나 찾고 머무르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나가겠다” 며 “앞서 4.19사거리, 삼양로 139길 일대와 함께 추진하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강북구 4.19사거리 및 우이동 일대’를 역사ㆍ문화예술ㆍ여가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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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9구급대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로 471명 살려[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9구급대가 총 3,967명의 심정지 환자를 응급처치와 동시에 이송했으며, 이 중에서 471명이 병원 전 단계 (의료진에 인계되기 전) 에서 심장기능이 회복됐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심정지 이송환자에 대한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도 지난해 11.9%를 달성했고, 이는 2019년 11.7% 대비 0.2%P 향상된 수치다. 특히, 서울소방 119구급대가 응급이송한 심정지 환자의 병원 전 자발순환회복률은 2018년 10.2%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돼 2019년부터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자격자 채용, 응급처치 직무교육 강화, 특별구급대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밖에도 신고접수 단계부터 이송까지의 구급활동 정보를 평가ㆍ환류해 체계적으로 구급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고 있고, 심정지 및 중증외상 관련 구급활동은 응급의학전문의 등 의료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고 개선 필요사항은 119구급대 및 의료계에 공유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이 협력해 작년에 발표한 ‘급성심장정지 조사 주요 결과’ 에 따르면, 서울시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08년 3.1%에서 2018년 37%로 34%p 가량 증가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이 지날 경우 생존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며 “주변에서 심정지 상황을 목격한 경우 신속한 119신고와 심폐소생술 시행,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 등이 매우 중요하다” 고 전했다. 이러한 심폐소생술 교육은 가까운 소방서 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 받을 수 있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119구급체계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 며 “심폐소생술 활성화에 대한 시민 관심과 협조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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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코로나19 검사…‘바이러스 불검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확진자가 방문하거나 이용한 대중교통 25곳을 대상으로 소독ㆍ방역 조치 후에 최종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환경 검체를 검사 한 결과, 총 500건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환경 검체 검사는 소독 후 실시해 왔으나 최근 확진자수가 급증해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한 범위를 넓혀 소독 전 지하철, 버스 등 총 5개 시설에서 450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 또한, 환경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방법은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대중교통 시설에서 공기포집기를 이용해 실내공기를 포집했고, 표면 접촉 시료는 스왑 샘플러 (Swab Sampler) 로 확진자의 비말이 닿아 오염 가능성이 있는 사물 표면의 시료를 채취했고, 환경 검체는 사람에 대한 코로나19 확진 검사 방법과 동일한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RT-PCR) 방식으로 검사를 시행했다. 이런 대중교통의 경우 자연환기 및 기계식환기를 통한 적절한 환기가 승객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지하철, 버스, 택시 차량 내부, 지하철 승강장, 대합실 등은 소독 후 환경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차량은 소독 전에 검사를 실시해 모두 바이러스 불검출을 확인했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며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던 가장 큰 요인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대화 및 통화 자제 등 시민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 이라며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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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취약계층 돌봄 더 촘촘히 할터[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를 발표,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위기가구 모두 위기의 터널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문턱 완화, ▲복지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며, 어르신,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의 시민에게 가사ㆍ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등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은 돌봄SOS센터 서비스는 출범 3년차를 맞아 기존 지원대상 외 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자 서울시는 시 내 모든 위기 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 위기가구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취약 어르신을 보호하는 어르신 맞춤돌봄 서비스 인력을 확대해, 돌봄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해 중앙 정부사업으로 확대된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이어 1인 가구 급증 현상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대면 돌봄이 쉽지 않은 시대, IoT (사물인터넷) 을 활용한 취약계층 스마트 케어로 돌봄 공백도 방지한다.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 6290원) ㆍ재산기준 3억 2600만 원 이하로 지원 문턱을 낮췄던 서울형 긴급복지는 이 같은 한시 기준 완화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원가구에는 생계ㆍ주거ㆍ의료비 등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노인ㆍ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와 소득기준 완화로 복지 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동대문실버케어센터가 오는 7월 준공과 함께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들의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된다. 아울러 뇌병변 장애인, 발달장애인, 시각ㆍ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지원 시설과 장애인 가족지원 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시설도 확충하고, 1월 현재 9곳 (종로, 동작, 영등포, 노원, 서대문, 성북, 금천, 강서, 서초) 에 운영 중인 50플러스센터는 오는 7월 양천, 8월 강동에 50+센터를 추가 개소하며, 만50세 이상 중ㆍ장년의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인생 상담 등을 책임질 2곳의 50플러스센터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뜻깊게 나이 듦’ 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주택도 추가 확보해 장애인, 노숙인,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 안정도 지원하며, 61,200개의 공익활동 어르신 일자리는 기존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의료ㆍ교육ㆍ주거 급여수급자로 지원자격이 확대되고, 취약계층 가사지원, 반려견 놀이터 관리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포함해 총 7만 여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서울시는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배제됐던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26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난해 2,955개에서 늘어난 3,399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 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함께 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그리고 시민을 향한 진심의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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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지털 도로 인프라 데이터 총 14종 개방[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국토부ㆍ경찰청과 함께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에 신호등 색상 및 잔여시간 등 교통신호, 무단횡단 보행자, 불법주정차 위치 등 총 14종의 디지털 도로 인프라 데이터를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금번 개방이 단순히 민간에 데이터 제공하는 개념을 넘어, 시민들이 기존 내비게이션만으로도 차와 차 (V2V), 차와 도로 (V2I)가 디지털로 연결돼, 전방 위험을 미리 알려 주는 커넥티드 서비스를 상시 이용하는 디지털 교통산업의 혁신을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와 함께 추진한 C-ITS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수집한 디지털 도로인프라 데이터를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해, 특수 단말을 장착한 버스 (1,600대) 및 택시 (100대)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 운전자가 첨단 커넥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데이터 개방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이르면 올 6월부터 민간과 협력해,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전방 신호등 색상 및 남은 신호시간까지 초단위로 알려주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보행자와의 충돌위험 및 터널 내 정차ㆍ불법 주ㆍ정차 차량 위치 등 도로 위의 위험까지 안내해 주는 “똑똑한 내비게이션 서비스” 를 시작 할 예정이다. 이런 서비스가 상용화 되면 신호시간에 맞춰 교차로 통과 안전 속도를 운전자에게 알려줘, 급감가속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 및 연료 낭비를 줄이고, 운전자 부주의로 유발 되는 교통사고가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교통신호데이터 개방으로 실시간 교통신호 시간을 반영한 정확한 교차로 통과시간까지 예측이 가능해져, 내비게이션에서의 최적경로 안내 및 목적지 도착시간 정확도도 한층 높아 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지금까지 교통신호, 보행자 위험 등 도로 인프라 데이터는 200만원 내외의 고가 단말을 장착한 자율주행차 등 일부 차량만 이용이 가능했다. 반면, 금번 서울시의 데이터 개방으로 별도의 장치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방 교통신호, 도로위험 등을 미리 알려주는 커넥티드 서비스를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차별 없는 디지털 이용 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서울시는 우선 ▲도심 (사대문안), ▲여의도, ▲강남, ▲상암내 도로와 양화ㆍ신촌로 등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운영 중인 22개 도로 (151.0km) 총 597개소 (교차로)를 대상으로 교통신호데이터를 개방하며, 이는 C-ITS 실증 사업을 통해 기 설치한 인프라에서 수집한 데이터다. 아울러, 내년 6월까지 6차로 이상의 모든 시내도로 내 총 2,468개소의 교통신호 데이터를 확대 개방해,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6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에서는 내비게이션에서 전방 교통신호가 안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는 시 전체 신호제어기 기준으로 약 45.9%의 교통신호가 개방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시민들의 호응도, 교통사고 절감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교통신호개방 인프라를 시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보행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 구간에 무단횡단 보행자 감지 등을 위한 도로인프라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양대학교 교통공학 고준호 교수는 “내비게이션이 운전자들에게 모르는 길 찾기 스트레스를 해방시켰듯이, 금번 디지털 도로 인프라 데이터 개방은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전방 교통신호, 각종 위험 상황 등을 사전에 안내 받아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하는 디지털 혁신의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금번 데이터 개방을 계기로 이제 서울은 차와 도로 인프라를 5Gㆍ디지털로 연결하는 초저지연 커넥티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자율주행 등 미래 교통시장도 선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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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1년 물 환경 분야 용역 31건 발주[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수질관리 강화와 쾌적한 하수환경 조성을 위해 31건의 용역을 발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하천과 하수관리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고 전문성 있는 기업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올해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서 발주 할 용역 규모는, ▲기술용역 17건, 114억 82백만 원, ▲학술 1건, 1억 20백만 원, ▲기술ㆍ학술 1건 3억 원, ▲정보화 7건 122억 85백만 원, ▲일반용역 5건 4억 93백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246억 8천만 원으로, 1월~2월 중으로 모든 입찰 공고 의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는 올해 ‘CSOs 저류조 (2개소)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에 속도를 내며, 강우 시 빗물 섞인 하수로 인해 배출되는 고농도 오염물질이 포함된 월류수 (CSOs) 가 하천에 유입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뚝섬과 대치 유수지내에 CSOs 저류조 확대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전략을 구상한다. 또한, 매년 3개 자치구씩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하수 보조 관측망 관리개선’ 용역도 추진하며, 금년도에는 종로, 은평, 서대문구를 대상으로 지하수 관측지점을 균형 배치하고, 전용관측 지점을 확충하는 등 지하수 관측 기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규모 굴착공사장을 중심으로 지하공간 개발 증가에 따른 지하수 보전ㆍ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올해도 매년 시행하는 ‘토양오염 실태조사’ 를 발주하며, 우려지역 340개소를 선정해 토양 시료채취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 할 방침이다. 하수관로 부문은 하천수질관리 분야로 사업범위를 확장해, 비올 때 빗물에 하수가 섞여 하천으로 넘쳐 나는 CSOs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집중하며, 올 해 발주하는 ‘당현천 수질개선 시설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는 하수관로와 하천이 맞닿는 지점에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해, 강우시 하천으로 배출되는 CSOs의 오염농도를 저감시키는 방안을 고민한다. 이 외에도 하수관로의 기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난지처리구역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사업이 진행되고, 하수배제능력, 악취관리능력을 비롯한 구조적 위험성 등 운영ㆍ관리 상태평가가 주요 내용이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 하수관로 정비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물재생센터 관련 기술용역은 총 4개의 용역이 발주를 기다리고 있고, 먼저 ‘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실증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은 하수찌꺼기의 양을 줄이고 소화가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 가스식 교반기를 펌프식과 기계식 교반 방식으로 변경해, 효율을 비교하는 용역으로 7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물재생센터 빗물처리비용 산정’ 용역은 물재생 센터에서 처리하는 하수 중 빗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소요 되는 비용을 산정한다. 이 밖에도 물재생센터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개선방안 수립 사업’ 과 ‘기계설비 운영 효율향상 및 성능 개선방안 수립용역’ 이 발주 예정이다. 수해안전관련 기술용역은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 이후 신월ㆍ신정ㆍ화곡 3곳의 개성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과 홍제천 등 지방하천 28개소 제방과 하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2021 지방하천 제방 정밀점검 용역’ 이 발주 할 계획이다. 올 해 서울시는 집중호우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서울에 6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강우량 및 시간별 (30분, 60분, 90분, 120분)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산출하는 ‘서울시 내수침수 위험정보 생산기술 개발’ 용역 또한 발주되며, ‘반포천ㆍ사당천 하천기본계획’ 과 ‘하천 홍수주의보 등 발령기준 산정 용역’ 도 발주 할 예정이다. 서울시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은 “21년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새 표준을 만드는 과정으로 도시 여건변화를 꼼꼼히 반영, 검토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며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는 유능한 용역들이 많이 참여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물 순환 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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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 99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소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공사현장과 여러 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이 대상이었고, 특히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 집중점검과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 발굴에 중점을 뒀다. 특히, 작업현장에서 안전수칙 및 구조부 (전기ㆍ안전장치) 상태와 함께 현장안전 (신호수 배치, 교통통제 등) 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했고, 여전히 관련법규 미숙지로 안전관리 부실현장이 있었으며, 법규 지적사항 99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항은 ▲기초부 배수상태 미흡, ▲마스트 일련번호 식별불가, ▲전기장치 불량, ▲그물망 및 방호울 미비, ▲신호수 배치 불량, ▲조종사 면허 미확인 등 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등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고, 각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타워크레인 일일 점검 의무화 하도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규칙), ▲새김압형 2개 이상을 부착하도록 규정 강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현장작업 관련 작업 전 점검사항 추가 (산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다.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선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 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ㆍ과태료ㆍ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것이며,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선 각 자치구를 통해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각종 규제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규모 현장에선 사고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다” 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의 문제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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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림으로 이해 하는 건축법' 전자책 발간[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신규 건축실무자와 일반 시민이 건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을 책자로 발간하고,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은 원래 건축법을 이해 하기 쉬운 도면으로 설명한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로, 현재까지 약 537만 건의 누적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 인기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했다. 금번 서울시는 명지대학교 이재인 교수와 공동으로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건축행정 실무자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새롭게 추가해 414쪽의 책자로 발간했다. 또한, 서울시는 책자 300부를 서울시 관련부서 및 자치구 건축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시민과 전문가들을 위해 서울시 전자책 홈 페이지에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재했다. 특히, 서울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 건축문화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인 교수는 ‘이 책은 건축법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정들의 본래 의미를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 이라며 ‘시민들이 건축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에 동의해 방학기간 중 참여하게 됐다’ 고 귀뜸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 문화교육’ 을 제안한 한국디에프에스연구원의 ‘좋은 건축주 되기’ 교육을 후원하고,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본 강연은 설계단계의 절차, 건축시공 과정의 이해, 건축기본소양 등 건축주가 알아야 할 전반적인 건축 과정을 담았으며, 관심 있는 시민들은 유튜브에서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교육’ 으로 검색하면 총 24개의 강연을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간 서울시는 건축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관심있는 시민들이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과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교육’ 강연으로 건축문화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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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변화 콜로키움 2021’ 개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연구원과 지구와사람이 공동 주최하고,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가 협력해, 2021년 상반기 매월 시리즈로 ‘기후변화 콜로키움 2021’ 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 첫 번째는 현 기후 상황을 ‘기후 비상 시대’ 로 보고, ‘지구 한계 (Planetary Boundaries) 내 지속가능한 미래’ 라는 패러다임을 선구적으로 제기해 온 요한 록스트롬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소장과의 대화의 자리다. 또한, '기후변화 콜로키움 1회, 인류세 탐색을 위한 전략 (Our Planet, Our Future - Strategies to Navigate Anthropocene)' 을 타이틀로 오늘 (19일) 열린다. 특히, 기후변화 콜로키움은 요한 록스트롬 소장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안병진 교수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권원태 원장 (APEC기후센터), 유정민 부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이 참여하며, 록스트롬 소장의 강연에 이어 지구 한계 속에서의 번영과 혁신의 가능성, 서울을 비롯한 도시문명의 급진적 재구성 등을 탐구하는 콜로키움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