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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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과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선정한 ‘2020년도 지방의정봉사상’ 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정 발전과 코로나19 방역 등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의원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윤미현 의원은 "과천 시민들과 집행부 그리고 동료의원 한분 한분이 모두 삶 자체가 봉사이고 희생이었다” 며 “신축년 새해는 소처럼 더 부지런히 현장에서 봉사하고 발로 뛰면서 노력하겠다" 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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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익산시의원, 익산을 떠나는 이유 1위는?[익산=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2021년 새해를 맞아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지난 해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익산시 주요현안 시민의견 설문조사’ 에 606명의 시민이 응답했다고 5일 밝혔다.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주요 인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시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설문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고 취지를 설명했다. 606명의 설문 응답을 백분율로 환산해본 결과 익산시에 거주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부모님의 고향 (태어나면서부터) 52.0%, 직장 때문에 22.9%, 배우자를 따라서 12.7%로 응답한 비율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만약 익산을 떠나게 된다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43.7%, 열악한 환경문제 (악취 등) 17.2%, 문화체육 등 인프라 부족 9.1%, 주거문제 (주택 가격) 8.3%, 교육여건 미흡 3.1%, 의료, 복지서비스 미흡 2.8%, 출산 및 보육환경 미흡 1.2%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고, 그 외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는 주거문제, 문화체육 등 인프라 부족을 40대는 열악한 환경문제, 주거 문제를 50대와 60대 이상은 열악한 환경문제, 문화체육 등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응답했다. 최근 익산시가 실시하는 인구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약간 알고 있다) 는 응답이 55.0%, 모른다 (잘 모른다+전혀 모른다) 는 응답이 45.0%로 나타났으며, 7자녀 이상 가구에 2억원 상당의 주택 무상임대 사업은 알고 있다 32.0%, 모른다는 응답이 68.0%로 나타났고, 고등학생 주소전입 시 기숙사비 50% 지원 사업은 알고 있다 22.3%, 모른다 77.7%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사 건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 설치했으면 하는 시설을 묻는 질문에는 41.7%가 주차공간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을 했으며, 다음으로 문화 및 공연공간 확충을 원하는 의견이 16.7%로 나타났고, 전체사업비 절감 11.4%, 녹지공간 확충 11.1%, 휴식 및 대기공간 확충 8.3%, 회의 및 교육공간 확충 5.9%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익산시 정책이나 행정 활동에 관심이 많다 (매우 많다+있는 편이다) 고 답한 시민은 73.7%로 높게 나타났고, 익산시 정책이나 사업을 알게 되는 경로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 지역신문이 16.0%, 내고장 소식지 15.9%, 현수막 15.5%, TV, 라디오 11.8% 등의 순으로 고르게 나타났으며, 이 내용을 연령 별로 살펴보면 20, 30대에서는 시청 페이스북 등 SNS, 현수막, 인터넷 포털에 응답이 많았고, 40, 50, 60대 이상에서는 지역신문, 내고장 소식지, 현수막이 많았다. 특히 익산시와 시민이 소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 핸드폰 문자가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카카오톡 27.6%, 페이스북 11.2%, 현수막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문자나 카톡으로 시의 정책이나 정보 전달 주기는 알릴 내용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46.5%, 1주일에 1번 25.6%, 2주일에 1번 12.5%, 1개월에 한 번 13.5%로 나타나 수시로 정보를 보내주는 것을 선호했다.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앞으로 주요현안 및 정책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시민의견 설문 조사를 진행해 공론을 형성해나갈 계획이다” 며 “모아진 의견은 의정 활동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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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새해 첫 일정 현충탑 참배[과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과천시의회가 지난 4일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일정으로 과천 중앙공원 현충탑을 찾아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헌화와 분향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시의원들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시민의 행복과 과천시 발전을 위한 각오와 결의를 다졌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올해 회기일 수를 62일로 정하고, 정례회는 2회 34일, 임시회는 4회 28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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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2021년 의정활동 시작[양주=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정덕영 양주시의회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현충탑을 참배하고 시무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새해 첫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시무식에 참석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의회 청사 2층 대회의실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고,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는 등 2021년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다. 정덕영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은 양주시가 미래 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며 “시의회는 전철7호선 연장 사업과 GTX-C 노선 확충사업 등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을 집행부와 함께 추진하며 양주 발전을 위한 공존의 지혜로 새해를 열어 가겠다” 고 포부를 전했다. 양주시의회는 2021년 회기일 수를 104일로 정하고, 정례회는 2회 35일, 임시회는 9회 69일 동안 운영할 계획이며, 새해 첫 번째 임시회인 제325회 임시회는 다가 오는 19일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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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성남 너머의 성남' 으로 도약하는 한 해 될 것[성남=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광주대단지 사건 50주년이 되는 올해 성남 너머 성남을 위해 멀리 내다 보고 밝게 살피는 원견명찰 (遠見明察) 의 의미를 새기며, 힘차게 출발해 나갈 것” 이라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4일 밝혔다. 은수미 시장은 이날 모란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시행, 광주대단지 사건 50주년 기념 행사,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 교통ㆍ환경ㆍ복지 등 2021년 주요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시는 지난 1일 국내 1호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시행으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일하는 시민’ 으로 규정해 노동자만이 아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해 앞장 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광주대단지 사건 50주년이 되는 올해 오는 6월까지 올바른 명칭을 우선 지정하고, ‘광주대단지 50주년, 시민의 등장’ 을 테마로 각종 강연, 학술토론회, 토크쇼 등 기념행사도 진행하고, 보다 선명해진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을 향해 뻗어 나가는 힘찬 걸음 역시 계속 되며, 연 면적 8,500㎡, 총 450석 규모의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 은 오는 12월 설계를 마무리 짓고,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사업’ 도 하반기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지정’ 등 성남을 게임 콘텐츠의 메카로 부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지침 마련을 위해 전국 지자체들과 공동대응해 나가고,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역 연장 사업도 지난 29일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됨에 따라 최종 통과될 수 있게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등 ‘교통은 복지’, 그 이상으로 도약해 나간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방역의 주요 청사진도 제시했으며, 지난해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1300억 원 조기 완판에 이어, 올해 역시 일반 발행액 2천억 원 시대를 열어가고, 지류ㆍ모바일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 전국 최초로 지류, 모바일, 카드를 한 데 묶은 ‘카드형 상품권’ 과 ‘앱’ 을 개발하며, 최저 수수료로 지역업체, 소상공인을 선정해 쇼핑, 배달 서비스를 제휴하고, 온라인 결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 기능 강화, ▲성남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 판교역 청년지원센터 2호점 개소, ▲성남형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 104억 원 규모 성남형 교육 사업,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및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 추진, ▲복정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 및 복정 제2정수장 전면 개량 등 올 한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사업을 발표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끝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로컬, 우리 성남에서 단순하고 순진한 응원 구호로 그치지 않는 진정한 희망의 돛을 활짝 피우겠다” 며 “코로나19라는 전례가 없는 지금 모든 것이 겁나고 익숙치 않지만, 두려움을 억누르고 희망을 불어 넣으며 행동하는 성남이 되도록 역사적인 걸음에 함께 해 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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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김인제, 신축년 서울시의회 첫 조례, 대표발의[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이 올해 첫 조례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을 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 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여ㆍ야 60여 명의 의원들이 마음을 모았다. 작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이 제정 됨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다양하게 추진 되고 있는 지원 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서울시만의 특성을 고려해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 하도록 했다. ▲둘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인력 양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활발한 영업 활동과 혁신적인 상품 개발 촉진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시장 상황의 악화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복구 및 재창업 을 지원하고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인제 의원은 “새해 첫 조례로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으며, 향후에도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과 입법 활동에도 앞장 설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새해부터 서울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위한 선(善)결제 상품권을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피해기업 지원에 8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4조 5천억 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다양한 긴급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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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 ‘ 미래 인재들이 선정한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는 김인제 의원이 ‘제5회 청소년희망대상’ 광역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하는 청소년희망대상은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증진과 인권 향상에 기여한 업적이 있거나 청소년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전국 1,153명의 청소년이 지난 11월 9일부터 12월 7일 까지 직접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친 48명의 후보자 중 24명을 부문별로 선정했다. 김인제 의원은 그동안'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를 제정했으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청년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하고 있다. 또한 ‘한ㆍ중ㆍ일 청년주거 국제 컨퍼런스’에 좌장으로 참여해 청년정책 이슈를 발굴하는 등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 서고 있다. 김인제 의원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우리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제 삶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약속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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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박상진 의원, SK브로드밴드 abc방송 의정대상 수상[과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과천시의회 박상진 의원이 지난 29일 ‘2020 SK브로드밴드 abc방송 의정대상’ 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의정대상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대표발의 조례의 독창성, 실효성 등을 평가해 선발하는 상이다. 박 의원은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수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성실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상진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아이와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조례를 발굴하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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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이상한 온도계[양주=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양주시 의회가 올해 12월에도 '이상한 온도계' 가 시의회 청사 앞에 등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이상한 온도계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치한 '사랑의 온도계' 로 양주시의회 의원들이 체감온도를 높이기 위해 동참하고 있는 온도계다. 이날 시의원들은 오전 시의회 청사 앞 중앙광장에서 의원 8명 전원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300만 원을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특히, 정덕영 의장과 황영희 부의장은 코로나19 방역과 돼지열병 및 조류독감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손난로 (핫팩) 와 간식을 제공했다. 정덕영 의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말 온정을 나누는 자원봉사활동도 가로막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며 “힘겨운 상황이지만 주변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종무식을 끝으로 2020년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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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기대 시의원, '서울로 7017 보행로 사고는 명백한 인재 (人災)'[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서울로7017’ 다리 위에서 59세 남성이 투신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 안전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人災)로 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로 7017' 은 옛 서울역 고가 도로를 개조해 만든 고가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서울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개장 후 현재까지 총 2470만 명(일 평균 2만 2000명)의 시민이 방문해 명실공히 서울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시는, 2017년 개장 직후 발생한 투신자살 사건 이후 서울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경비인력 증원 및 서울로 운영센터 경비시스템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왔으나 3년 만에 또 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로 7017' 에 설치된 도로 구간의 난간 높이는 1.4m이며 (철도구간 3.0m) 과거 ‘서울로 2017 안전 자문회의’ 당시 도로 구간의 난간 높이를 1.4m에서 1.8m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경관 조망 및 풍압 문제로 현행 유지로 결정된 바 있으나, 이번에 발생한 사고는 난간 높이가 비교적 낮은 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시설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김기대 의원은 본 사건을 도로 구간의 낮은 난간 높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관 조망 등의 이유로 시설 보강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人災)' 라고 규명했다. 또한 “또 다시 발생한 사고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강화된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이며 "시설 측면의 안전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이를 위해 서울시 관계 부서들에게 “옥상난간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 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해당 사고 이후 ▲서울로 보안관 순찰 근무 강화, ▲고가 구간 난간 높이 및 핸드레일 교체 등 검토 등 에 대해 향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