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 '국토부, 광명시흥신도시와 테크노밸리 교통인프라 문제 해결하라'[광명=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첫 번째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위 업무보고에서 이원재 국토부 차관을 상대로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광역교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지역구인 광명에는 3기 신도시와 동시에 광명 테크노밸리가 예정돼 있지만 늘어나는 인구속도에 비해 교통 대책이 막혀 있는 상황” 이라며 교통 인프라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광명테크노밸리 내 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이지만 다른 신도시에 비해 광역교통 총사업비가 과소 산정되고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 이며 “산업단지 구축과정에서 교통, 주거 인프라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며 광명 신도시 광역교통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광명은 광명 지구 개발이 예정돼 있고 주거지와 산업 시설들이 있어서 광역교통에 여러 가지 수요가 더 늘어난 것 같다” 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이런 문제에 대해 교통 대책을 사전에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교통 문제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답변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 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무분별한 일본기업 유치보다 국내 기업의 자립과 발전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 고 주문했다.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아프면 경제적 지원받으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길 열렸다![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근로자가 코로나 등 업무 외 질병ㆍ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 (보건복지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에 안양시가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추진될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는 달리, 상병수당 지원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설계한 바 있다. 아울러, 신청하고자 하는 안양시민은 상병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건보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 후 수급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더불어, 수급자로 확정되면 일 4만 6180원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을 지급받는다. 덧붙여, 작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민병덕 국회의원은 시범사업에 안양시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협의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보여왔다. 이 밖에, 민병덕 국회의원의 21대 총선 공약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 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6월, 제1호 법안으로 ‘유급 질병 휴가법안’ 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없었다" 며 "쉼은 곧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아파도 쉴 수 없었고, 이젠 ‘아파도 일해야 하는 사회’ 에서 ‘아프면 쉬는 사회’ 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 출발을 안양시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돼 매우 감회가 새롭다” 고 말했다.
-
양기대ㆍ최형두 국회의원,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은 해외에서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실적을 우리의 국가감축목표에 포함시키는 ‘국제감축’ 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고 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광명을) 이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 (창원 마산합포) 과 공동주최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방안' 토론회가 오늘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재) 기후변화센터, 대한상공회의소, (사) 온실가스국제감축산업협회가 주관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했으며,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탄소선진국들이 개도국에 경쟁적으로 진입해 자국의 저감목표를 채우는 ‘탄소판 대항해의 시대’ 가 열렸다” 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고 토론회 개최취지를 설명했다. 최형두 국회의원은 “기업들이 탄소중립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감축 확대를 위한 적극적 외교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 여ㆍ야를 넘어 국회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고 지원의지를 전했다. 또한,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김창섭 (재)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은 수출이라고도 할 수 있다” 며 “한국의 강력한 제조역량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국제감축사업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단순히 가져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도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크다” 며 “한국과 개도국이 ‘윈윈하는 솔루션' 을 부탁한다” 고 당부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노동운 한양대학교 교수는 소수력발전,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매립가스 등의 감축비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국제감축의 비용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했으며,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역사회 개발과 연계해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하는 등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소희 (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두 번째 발제에서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등의 해외사례를 거론하며 ▲글로벌 이니셔티브 적극 참여 필요, ▲정부주도, 파리협약 6조 활용 가속화 및 자발시장 연계방안 마련 필요, ▲탄소시장 활용 및 국제감축의 필요 등을 제언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에코아이의 하상선 탄소배출권사업본부장은 한국기업의 최빈국 가정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스위스 클릭재단의 말라위 바이오가스 사업 등 국내ㆍ외 기업의 대응 현황 및 사례를 설명했으며, 이어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 성진규 기획재정부 미래전략팀장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국제감축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포함됐으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좋은 시범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은 “최대한 빨리 민간에서 국제감축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양자협정을 체결하겠다” 고 피력했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은 “국가가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 국제감축을 추진해야 한다” 며 “그 프로젝트에 기반해 양자협정을 진행하자” 고 제언했다. 덧붙여,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장은 국제감축사업 관련 기업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개도국 진출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과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이 크다” 고 시장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선진 한전 KPS 사업개발부장은 진행 중인 성능개선사업을 설명하며 “관련 기술개발과 개도국에 대한 기술전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고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반면,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은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 여력은 여전히 크다” 며 “국제감축 전에 우리 내부역량을 활용하자” 고 국제감축 확대에 대해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
이용호 국회의원, ‘만인의총 역사교과서 등재’[서울=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 (전북 남원ㆍ임실ㆍ순창) 은 오늘 (3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남원성 전투 및 만인의총 역사 교과서 등재 시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제4차 자문회의’ 에 참석해 집필진 등을 격려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만인의총 역사 교과서 등재 촉구 결의안’ 이 채택된 뒤 문화재청ㆍ교육청ㆍ학계 소속 집필진과 자문위원이 모여 등재안을 논의하는 실질적 첫 회의다. 특히, 남원 만인의총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왜군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민ㆍ관군 1만여 의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역사 유적이다. 그러나, 역사 교과서에 한 번도 등재되지 못한 관계로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문체위 위원들의 만인의총 현장시찰을 성사시켰고, ‘만인의총 역사 교과서 등재 촉구 결의안’ 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되도록 주도했다. 그 결과로 남원성 전투ㆍ만인의총 역사 교과서 등재 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 회의에서 “한ㆍ일 관계 정상화가 추진되는 시기에 남원성 전투와 만인의총 역사 교과서 등재 준비가 되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며 “지역 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인의총을 역사 교과서에 싣는 것도 저에게는 매우 소중하다" 고 전했다. 이어, "남원에서 있었던 만인의사의 숭고한 정신이 널리 알려지고, 후세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역사 교과서 등재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
양기대 국회의원,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 광명을) 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해법의 하나로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양기대 의원은 육아휴직을 사업주 허용없이 의무화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여성 76%, 남성 9.8% 로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육아쏠림 현상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줘야 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아직까지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상황과 눈치, 승진, 업무, 사회적 인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이 어려운 현실적 벽이 있다” 며 “이는 곧 여성의 육아휴직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여성의 경력단절과 과중한 육아 부담을 초래해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저출생 극복에 비교적 성공한 북유럽 국가처럼 아이를 출산하면 당연히 육아휴직을 하는 사회적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 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
김윤덕 국회의원,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위한 문화ㆍ예술, 체육, 관광 분야 연속 현장간담회 개최[전주=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 (전북 전주시갑) 이 오는 4월부터 문화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연속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해당 간담회는 지난 23일 문체부의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3대 추진전략’ 발표 후속 조치로 정부와 함께 문화환경을 개선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들이 논의 될 예정이다. 또한, 김윤덕 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함께 전주를 첫 지역 현장으로 시찰하며 전주시의 숙원사업인 전주교도소 부지 이전과 이후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을 검토했고, 이후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등에 대해 논의 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4월에는 전주에서 문체부, 전주시, 문화ㆍ예술, 체육, 관광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관련분야 지역 사업을 총망라한 연속 현장간담회 개최할 계획이다. 김윤덕 의원은 “정치ㆍ경제ㆍ문화ㆍ교육ㆍ언론 등 전 분야에서 서울에 종속 된 식민지에 살고 있다” 며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수도권의 파멸적 집중현상에 제동이 절실한데, 정부와 함께 문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누림,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 발굴ㆍ확산, ▲문화를 통한 지역자립과 발전 등 3대 추진전략) 지역소멸에 맞서겠다" 고 말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오는 4월 10일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ㆍ정준호, 문체부 전병극 1차관, 김재현 콘텐츠 정책국장, 우범기 전주시장 및 관련 부서장 등과 함께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준비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
임오경 국회의원, ‘클린데이’ 활동으로 철산 상업지구 일대 환경정화 활동 나서[광명=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 (경기 광명갑) 이 어제 (25일)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제16회 광명시 클린데이에 참석, 철산 상업지구 일대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클린데이 행사에는 임오경 국회의원, 김영준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장, 최 민 도의원, 이형덕ㆍ김정미 시의원을 비롯한 광명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해 ‘깨끗한 광명 만들기’ 를 위해 광명동, 철산동 일대와 목감천, 안양천 인근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임오경 의원은 철산 상업지구 내 무단투기 취약지역의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광명사거리역 인근 쓰레기들의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일대 환경정화에 힘썼다. 임오경 의원은 “봄을 맞이해 우리 동네부터 깨끗하게 정화하며 다시금 새로운 마음과 뜻을 품게 된다” 며 이번 행사에 함께하게 된 소감을 전했다. 이어, “광명시 인근 환경정화가 필요한 곳들을 선정해 지속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한 광명만들기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
임오경 국회의원, 대일 굴종외교 규탄 거리 피켓팅으로 역사 의식 고취나서[광명=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 (광명갑) 은 어제 (22일) 철산역과 광명사거리역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피켓팅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피켓팅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안성환 광명시의장, 최 민 도의원, 이형덕ㆍ김정미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임오경 의원은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살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의 실체가 드러났고 조공외교로 나라의 자존심을 팔아먹었다” 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허탈감과 모욕감은 이루 말할수 없다 광명시민분들과 함께 민족의 자존심과 국익을 지켜나가겠다” 고 광명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이어, “태극기를 각 가정에 게양하고 차에도 붙여 일본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닌 당당한 자주독립국임을 국민들 스스로 보여달라” 며 독려했다. 특히, 민주당 대변인이기도 한 임오경 의원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참사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라는 논평을 통해 ‘일본 총리에게 독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말 한 마디도 못하고, 강제징용은 부정당하고 일본의 청구서만 한 가득 안고 왔다’ 며 ‘참사로 점철된 정권이 굴종적 한ㆍ일 정상회담으로 역사까지 참사로 만들었다’ 고 평가했다. 또한, ‘대통령은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자존을 지키는 자리’ 라고 조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신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종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ㆍ청문회 추진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양기대 국회의원, 친환경차공장 세제 지원 법안 대표발의[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광명을) 은 친환경차 공장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양기대 국회의원은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이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현행법령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회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작업이 완료되더라도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친환경차 조립공장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며, 연구시설이나 부품공장 등에 대한 지원만 가능할 뿐이다. 이번에 양기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제지원 범위를 친환경차산업 시설 전체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차ㆍ태양광차ㆍ하이브리드차ㆍ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양기대 의원은 어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기차와 관련한 설비투자들도 세액공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기대 의원은 지역구의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을 예로 들며 “정부가 친환경차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방향을 정했음에도 기아차 소하리공장은 1970년대 지정된 그린벨트에 아직도 묶여 있어 여러 애로사항은 물론, 환경부담금도 만만치 않다” 며 “국가 미래먹거리 사업인 친환경차 육성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차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각축전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며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친환경차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
양기대 국회의원, '전기차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 광명을) 은 전기차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회 및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양기대 의원은 어제 (15일)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시설투자 시 정부가 세제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양기대 의원은 어제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 등을 상대로 전기차 육성을 위해 재정ㆍ세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기대 의원은 “전기차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며 “각종 악재에도 작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60.87% 증가했고 내후년까지 승용차 시장의 23% 가 전기차로 전환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전기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덧붙였으며, 실제로 미국은 자국에 전기차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함께 보조금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이다. 양기대 의원은 “우리도 국가가 전략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는 데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며 “기존 내연차 기반의 부품ㆍ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전환 시 생산 설비를 갖추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법과 제도 뿐 아니라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에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구인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기아차공장을 예로 들었으며, 기아오토랜드 광명의 경우 기존 공장을 대규모 전기차 생산시설로 전환하는 있는 데 애로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어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기대 의원은 “전기차 산업은 미래성장엔진” 이며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전기차 강국이 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