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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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김경숙 시의원, '안양시 경로당 시설 개선 촉구'[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안양시의회 김경숙 시의원 (국민의힘, 석수1ㆍ2동, 충훈동) 은 제29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안양시 일부 지역의 열악한 노인복지시설의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경숙 시의원은 "대한민국의 오늘날 발전은 어르신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공로" 라며 "하지만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어르신들이 계셔 안타깝다" 고 전했다. 특히, 김경숙 시의원은 안양대교 인근 일부 지역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 지역에는 40년 동안 노인정 하나 없이 전기와 난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어르신들이 지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경숙 시의원은 "수 년간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며 시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충훈동의 경로당의 열악한 상황도 지적하며, 이곳은 3층에 위치했으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어르신들은 계단을 이용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소개했다. 김경숙 시의원은 “쇠약하거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열악한 여건으로 경로당 이용을 포기해야 했다” 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끝으로, 김경숙 시의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신속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안양시의 경로당들의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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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순창=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회가 오늘 (21일), 하루 일정으로 3층 본회의장에서 제283회 임시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순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을 의결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마화룡ㆍ오수환 의원과 공인회계사 1명 등 6명을 선임했다. 아울러, 순창군의회에서는 결산검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결산검사 위원에 공인회계사를 선임하면서 결산검사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신정이 의장은 임시회를 마치면서 “대기가 건조하여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 며 “산불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산불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고 주문했다. 이어, “결산검사 시에 집행부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지원” 과 결산검사 위원들에게는 “열성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각자 역할에 충실히 임해 군정발전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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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시의원, 양천 발전 견인할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환영[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시의원 (국민의힘, 양천2) 은 양천구청 대회의실에서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위한 김포시-양천구 협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됐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협약식에서는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에 대한 건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실제 사업추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양천구와 김포시가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관련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양천구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어 진행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며 신정지선 김포 연장 가시화에 힘을 보탰다. 또한, 협약 체결과 함께 양천구 교통 인프라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신정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양천구도 이번 업무협약의 연장선상에서 신정차량기지 이전과 해당 부지 고밀개발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허훈 의원은 등원 이후부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사무감사, 현안질의, 실무자 면담을 통해 신정 차량기지 이전의 필요성과 기존 차량기지 부지를 활용한 도심복합개발 가능성 및 개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더불어, 양천구 역시 서울연구원 주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에 2호선 신정지선 연장을 통한 차량기지 이전안 반영을 요청해온 바 있다. 허훈 시의원은 “서울2호선 신정지선의 김포 연장은 서울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수도권 공동생활권 정책 확장 기조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더욱 고무적” 이며 “오늘 협약 체결이 신정차량기지 이전 등 양천 발전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가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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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한명숙 시의원,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한명숙 시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9일 개최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남원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주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ㆍ운영,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했고, 불필요한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등 법령체계를 정비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한명숙 시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줄이고 남원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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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시의원, 서울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후원금 전달식 참석[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시의원 (국민의힘ㆍ도봉2) 은 어제 (19일), 도봉구 쌍문동 서울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NH농협은행 북부법원지점의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2004년 6월에 개소한 서울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강북구 및 도봉구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ㆍ보호ㆍ치료,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날 NH농협은행 북부법원지점은 강북구 및 도봉구의 저소득 여아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회복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홍국표 시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기부가 많이 위축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기부해주신 NH농협은행 북부법원지점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오늘 행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되새겼으면 한다” 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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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기 도의원, 경기 가족돌봄수당 추진현황 점검[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국민의힘, 의왕1) 도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 가족돌봄수당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정담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영기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통과돼 경기도가 직접 돌봄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올 하반기에 경기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도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친인척 및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며, 현재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 수립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신설 협의가 진행 중이다. 김영기 도의원은 “가족돌봄수당 지급 사업에 도내 모든 시ㆍ군이 적극 참여토록 경기도가 나서야 할 것” 이며 “신청에 불편함은 없는지 등 모든 과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이어,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불시에 영상통화로 돌봄이 이뤄지는지 확인하거나, 아동학대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 하는 등 보완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동돌봄과 관계자는 “경기가족돌봄 지원단을 설치해 각종 문제 사항이 없도록 대비할 예정” 이며 “가족돌봄수당 지급사업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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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박기범 시의원 편’ SNS 통해 공개[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기범 시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기범 시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다. 또한, 이 조례는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운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에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활성화 사업의 추진,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주요하게 담았으며, 이 조례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시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로,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고,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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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이미선 시의원, 보이스피싱ㆍ스미싱 예방 위한 피해 방지 조례 발의 및 통과[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이미선 시의원은 제263회 임시회를 통해 '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조례' 를 발의했고, 해당 조례는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남원경찰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남원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2021년 62건, 2022년 22건, 2023년 25건으로 파악됐다. 또한, 대체적으로 스마트폰의 사용에 불편함이 있고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악성 정보로부터 취약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2024년 2월 기준 약 2만 4,196명으로 남원시 전체 중 31.64% 에 달한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제 막 사용하는 유소년ㆍ청소년들과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청년과 장년들도 갈수록 치밀 해져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더불어, 해당 조례의 시행을 통해 경찰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남원 내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 본부장과 시 관계자 등이 협의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사건 처리를 위한 방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선 시의원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보취약자들의 경제적 약점을 이용하는 악폐가 끊어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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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도의원, 접경지역 농산물 군납 미흡 대책 촉구 노력[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윤종영 도의원 (국민의힘, 연천) 은 어제 (18일), 연천상담소에서 군납협의회 대표 및 연천 접경지역 농산물 생산자들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날 정담회는 연천군 접경지역 친환경 농가 및 군납 농산물 생산자 10여 명으로부터 접경지역 농산물 군납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시했다.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시는 생산자분들은 한마음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접경지역 친환경 농산물들이 군급식에 이용돼 농업인들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하지만, 현재 군납에 이용되고 있는 농산물 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윤종영 도의원은 농산물 생산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총선이 끝난 후에 경기도 급식지원센터, 군협력담당관, 연천군 농업정책과,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및 연천지부, 연천군 단위농협, 농산물 생산자 등과 농산물 군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윤종영 도의원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경기도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지원 조례에 의거 접경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생산활성화, 군납활성화, 판로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현실태 및 문제점을 확인해 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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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2023회계연도 예산 집행 적법성 철저히 점검[하남=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하남시의회는 오는 5월, 하남시의 2023회계연도 예산결산 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의회는 이날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희도 시의원, 오승철 시의원 2명과 재정ㆍ회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외부위원 5명을 선임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으며, 대표위원에는 임희도 시의원이 선임됐다고 전했다. 특히, 결산검사는 오는 5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 간 진행된다. 또한, 결산검사에서 위원들은 지난해 하남시가 집행한 세입ㆍ세출 예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집행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하남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사ㆍ분석해서 검사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한다. 더불어, 결산 결과는 오는 6월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표위원을 맡은 임희도 위원은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낭비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하남시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산검사를 진행할 것“ 이며 “집행부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고 강조했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은 “결산검사는 열악한 세수 여건 상황에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 때 반영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절차다” 며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예산의 적법한 집행 여부, 낭비 사례, 추진실적 저조 사업 등에 대해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오는 22일까지 4일 동안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하남시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2040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안) 수립 청취안 등 각종 조례안 등 1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