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
경기도의회 최민 도의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동물보호에 앞장서도록 하는 제도 혁신 강조[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2) 은 어제 (13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동물보호 민간단체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이하 ‘특사경’)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특사경이 동물보호를 위해 수사와 적발 작업에 있어 도민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에 대한 명문화된 업무 처리 기준이 부재한 현 상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민 도의원은 “최근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사경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며 “동물학대 행위 및 무등록영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도 특사경의 명확한 기준의 부재는 실질적인 동물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전했다. 나아가, 공식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응급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민 도의원은 특사경의 역할 정립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최민 도의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특사경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며 "이를 통해 업무의 표준화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피력했다. 더불어, 회의에 참석한 동물보호단체 대표들은 조례 제정을 통한 업무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누며, 경기도의회와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표했다. 끝으로 최민 도의원은 "특사경은 동물보호를 포함한 31개 분야에서 100여 개 법률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서의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 설정이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도민의 제보에 기반한 수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며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이새날 시의원, 도산 안창호 선생 86주기 추모식 참석[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새날 시의원은 도산 안창호 선생 추모식에 참석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도산 안창호기념관에서 지난 10일, 도산 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와 흥사단이 주관한 추모식은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이새날 시의원을 비롯한 추모식 참석자들은 올해로 서거 86주기를 맞이한 추모식에서 평생 조국 해방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일생을 바친 도산 안창호 선생을 추모했다. 아울러, 이날 추모식에는 이명우 전 평안남도 지사가 약전을 봉독했고, 김재실 도산기념사업회장이 추모사를 낭독했다. 더불어,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과 이종찬 광복회장, 조성명 강남구청장, 조성두 흥사단 이사장이 각각 추모를 이었다. 덧붙여,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민족 실력 양성 운동과 애국 계몽 운동에 앞장선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다. 이 밖에, 추모식이 개최된 도산공원은 1973년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도산공원이 조성되면서, 선생과 부인 이혜련 여사가 합장된 공간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새날 시의원은 “도산 안창호 선생은 평생을 위기에 처한 나라와 겨레를 위하는 삶을 살며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강조한 애국정신을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야 할 때다” 며 “선생이 잠들어 계신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무궁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돌입[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는 제263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심사는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현미경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남원시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9918억 원 대비 463억 원을 증액한 1조 381억 원이다. 아울러, 대학협력 지원사업과 서남대학교 환경 정비 사업,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 실시설계용역,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빈집 매입ㆍ리모델링,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구축, 소하천 정비사업 등 시민 편의와 경제회복을 위한 사업들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염봉섭 위원장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시의성에 중점을 두고 꼼꼼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긴축재정 상황에서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합리적 재원 배분과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는 오는 18일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19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오지훈 도의원, K-스타월드 조성사업 진행사항 보고 받아[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하남3) 은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K-스타월드 조성사업 (한류문화 글로벌 허브도시)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정담회는 오지훈 도의원을 비롯해 하남시 도시전략과 과장 최용현과 기업지원과 과장 정유정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시 관계자는 ‘하남시 미사동 일원 약 1.69㎢ (50만 평) 내외, 약 15조 원 (하남도시공사 부지조성 후, 민간자본유치), K-Pop 전용 공연장, 세계적 영화촬영 Studio, 첨단 문화영상단지 등 ‘한류문화 대표인 K-팝의 글로벌화와 K-팝 열풍의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 전용 공연장 등 한류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등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지원ㆍ협조를 건의했다. 오지훈 도의원은 이번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함께 시민들을 위한 공공성 확보가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고 당부했다.
-
군산시의회 윤신애 시의원,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회 윤신애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 조례안은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군산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또한,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와 해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윤신애 시의원은 “작년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를 발의, 발전위원회가 구성돼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후속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고 기반이 조성돼 새만금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1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비회기 중 현장방문...현장애로사항 청취[익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하 위원회) 는 비회기 중 주요 사업지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비회기 중 현장방문은 회기 중에만 이뤄지는 현장방문으로는 다양한 사업지를 방문하지 못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또한, 상반기 내 3차례 8개소 주요 사업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집행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함으로써 앞으로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12일) 은 목천포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지와 다래못 서식처 복원사업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 및 시설운영 전반을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되는 목천포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다양한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생태체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견을 모았다.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은 “비회기 중에도 주요사업지 현장방문으로 현장에서 사업추진 애로사항을 청취해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연천=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는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경 군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경 군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 관광지 관리ㆍ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군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연천군의회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제28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의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의회소식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의회, 인천만의 지방재정 운영 분석[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이하 예결전문위원실) 은 최근 올해 첫 번째 ‘지방재정 분석보고서’ 를 제작ㆍ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예결전문위원실은 인천시 지방재정의 분석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제 선정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분석 보고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인천시 지방재정 분석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 현황 및 전망 분석’, ▲1억 플러스 (+) 아이드림 정책을 비롯한 ‘인천시 출산지원정책 분석’,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인천사랑상품권 (인천e음) 운영의 내실화 방안’ 등 총 4가지 주제를 선정해 작성됐다. 또한, 지방재정은 중앙정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지방재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방재정 분석으로 개괄적인 수준에 그치며, 지표별 세부 분석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아울러, 이번에 인천광역시의회 예결전문위원실에서 제작ㆍ배포한 분석보고서는 인천시 지방재정에 대해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및 재정계획성 등 크게 3가지 유형에 따른 평가 지표별 자체 재정 분석으로 재정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은 물론 올바른 재정 운영의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이 밖에, 이 분석보고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에게 배부돼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임조순 예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통해 시의원들의 인천시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것이고, 이를 통해 인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서성란 도의원, 서울구치소 특수도서관 방문 통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 모색 추진[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도의원 (국민의힘, 의왕2) 은 지난 8일, 특수도서관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성란 도의원은 “특수도서관은 교정시설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등 경기도 내 11개 기관에 설치돼 있으나 매우 열악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며 “서울구치소 내에 있는 특수도서관을 직접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어떠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할지 고민하게 됐다” 고 방문 취지를 전했다. 특히, 서성란 도의원은 서울구치소 특수도서관을 돌아보며 “서울구치소의 경우 수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 도서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으나 일률적으로 제한된 도서만을 정부로부터 제공 받고 있어 다양한 도서를 비치하지 못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또한, “수용자도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경기도 차원에서 수용자가 원하는 책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구치소 김문태 소장은 “경기도가 수용자를 위한 특수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 준 것에 감사하다” 고 응답했다. 끝으로, 서성란 도의원은 “앞으로 수용자의 지식함양과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 지원을 위해 서울구치소와 경기도가 함께 고민하고, 수용자들이 건강한 도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일부터 오늘 (11일) 까지 8일 간 진행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강상태 의원, 안광림 의원, 이준배 의원, 박기범 의원, 김종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 총합계 3조 7119억 8134만 4천 원으로 가결됐고,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 원안가결됐다. 이 밖에,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 지원 촉구 결의안’ 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 추진 촉구 결의안’ 은 부결됐다. 박광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제291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며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예산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돼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