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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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 3월 18일~19일 김제시의원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전북=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4월 7일 실시하는 김제시의회 의원보궐 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 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치 않아야 하며,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김제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 (무인 제외) 하거나 서명한 추천장을 첨부해야 하고, 기탁금 200만 원을 납부하고 각종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홈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후보자의 재산ㆍ병역ㆍ납세ㆍ전과ㆍ학력ㆍ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은 법 제49조제1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 공개되며, 또한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오는 28일부터 정책ㆍ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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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변창흠 장관 만나 “청사와 유휴부지에 절대 주택 안 된다” 설득[과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현재 과천 시민들의 심정과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청사에 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정책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김종천 시장은 변창흠 장관에게 “청사와 유휴부지에 절대 주택은 안된다” 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변창흠 장관은 “2010년~2014년 과천시의회의 지속가능도시비전특별위원회에서 과천비전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던 경험이 있어, 과천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을 잘 알고 있고, 과천 시민들로부터 문자를 많이 받아 분위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고 답했다. 특히, 김종천 시장은 청사에 주택을 짓는 대신, 과천과천지구와 도시 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외곽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과천시의 대안을 설명한 뒤, “8.4. 대책 후보택지 모두 사정이 다르니 정책도 달라질 수 밖에 없지 않냐며, 정책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으니 청사에 주택을 짓는 정책을 철회하고 과천시 대안을 받아 달라” 고 말했다. 이에 변창흠 장관은 “정부 정책의 신뢰, 일관성 문제, 다른 후보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과천시의 제안을 쉽게 받아 들이긴 어렵다” 며 “삼중 역세권이 되는 청사 앞을 그냥 두자는 것이냐, 누가 개발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졌다. 김종천 시장은 “과천시가 청사 유휴부지에 대해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며 “정부가 조금만 배려해 주신다면 3기 신도시 개발이익과 과천시 예산을 더한 뒤,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경찰서와 소방서 부지를 등가교환하고 나머지를 분납하는 방식으로 매입이 가능할 것 같다” 고 답했다. 이어 김종천 시장은 “함께 과천 시민들의 입장을 강하게 말씀해 주시며, 애 많이 써주고 계신 이소영 의원님께도 감사하다” 고 인사를 전했고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 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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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시민숙의예산' 총 1조 원 확대 추진[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을 확대ㆍ발전 시킨 ‘시민숙의예산’ 을 올해 총 1조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000억 원 규모로 편성 (2021년 예산) 한 데 이어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금년에는 시민참여가 市 주요정책 전 분야 (18개 분야) 로 확대돼 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ㆍ공론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9300억 원,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ㆍ심사ㆍ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 700억 원이 각각 편성된다. 또한, 금년에는 전년까지 이원화로 운영하던 민ㆍ관협의체 (숙의형, 제안형) 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과정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숙의예산 (숙의형) 은 市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시민 의견이 필요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을 민ㆍ관이 함께 숙의ㆍ공론 과정을 거쳐 편성하는 예산이다. 아울러, 숙의ㆍ공론화 과정은 각 분야별로 정책 특성에 맞게 ‘숙의예산 민관 협의회’ 를 구성해 진행하며, 시민숙의예산 (숙의형) 숙의결과는 일반시민 1천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시민예산광장’ 에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받아 숙의예산 민관협의회에서 다시 토론한다. 이와 함께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조정 사항이나 더 많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고, 시민숙의예산 ‘제안형’ 은 시민 누구나 시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 지역ㆍ광역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시 참여예산 홈 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으며, 시민제안사업 (광역제안형) 은 오는 28일까지 온라인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금년은 서울시가 시민참여 예산을 도입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재정 민주주의가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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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 장관급 '한국-태국 보건안보대화' 준비회의 개최[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제1차 ‘한국-태국 보건안보대화 (외교부ㆍ보건복지부 2+2 장관급 대화)’ 개최를 위한 한국-태국 양국 외교 및 보건 국장급 준비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정영수 외교부 코로나19 신국제협력TF 총괄기획반장과 정홍근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이 참석했으며, 태국측에서는 Arjaree Sriratanaban 외교부 동아시아국장과 Pongsadhorn Pokpermdee 공중보건부 선임자문관이 참석했다. 한국-태국 양측은 2월중 장관급 2+2 보건안보대화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그 의제로서 코로나19는 물론, 유사 감염병 대응 협력 및 보건산업협력, 아세안 등과의 역내 보건협력, WHO, GHSA 등 다자 차원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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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희 군포시장, 현장 시찰 강행군[군포=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군포시는 한대희 군포시장이 금정 환승센터 입체화사업 등 주요 사업현장 11곳을 시찰하고 사업 진척상황과 동절기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을 상세히 살폈봤다고 오늘 (15일) 밝혔다. 한대희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정 사업의 성패는 현장 확인에 의해 좌우될 정도로 현장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며 “현장 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세밀히 파악해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특히, 한대희 시장은 “올해는 민선7기 주요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해야 하는 만큼, 사업 담당 부서별로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향후 추진 대책 등을 면밀히 다듬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 고 당부하고, 첫 방문지인 GTX-C노선이 정차하게 되는 금정역의 금정 환승센터 입체화사업 현장에서 “주변 시설과의 조화, 충분한 주차장 확보 등, 환승센터가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반 여건들을 면밀히 살펴달라“ 고 강조했다. 한대희 시장은 올 들어 첫 현장 방문인 이날, 11개 주요 사업장 시찰을 강행군 했는데, 금정 환승센터 입체화사업 현장을 비롯해, 당정동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당동 일대의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산본동 군포복합문화센터, 산본동 I-CAN플랫폼 (청년자립활동공간), 둔대동 반월호수 주차타워 건립, 금정동 그림책박물관공원 공사 현장, 그리고 코로나19 임시선별 검사소 등 11곳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시찰은 2021년 민선7기 3년차 역점사업 현장을 방문해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문제점 여부 등을 점검하고 향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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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신년 언론과의 만남 통해 50만 대도시 비전 밝혀[시흥=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시흥시는 임병택 시흥시장이 ‘2021년 신년맞이 언론과의 만남’ 을 개최하고, 50만 대도시 시흥의 비전을 내놓았다고 14일 밝혔다. ‘50만 대도시 시흥, 시민이 꿈꿔온 자부심’ 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17번째 50만 대도시에 진입한 시흥의 변화와 미래상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으며, 임병택 시장은 호조벌과 시화호의 역사를 지닌 시흥의 힘을 언급하며, 올해 코로나19 극복과 50만 대도시로의 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50만 대도시 시흥의 가장 큰 변화는 자치 권한 확대” 라며 2022년부터 적용될 행정ㆍ재정ㆍ조직상의 특례와 이에 따른 시흥시 변화를 소개했다. 우선 4개의 큰 목표는 ▲경기도에서 처리하는 18개 분야 42개 사무에 대한 시 직접 처리, ▲경기도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확대 (27%→47%) 로 약 80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 ▲부시장 직급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5개 이상 7개 이하 실ㆍ국 설치 가능, ▲교육지원청과 소방서 등 관내 유관기관 위상 강화 등의 변화를 통해 시흥시 맞춤형 도시 개발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특히, 임병택 시장은 “무엇보다도 50만 대도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욱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것” 이며 “50만 대도시 지위에 따른 혜택은 5만여 명의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55만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시흥시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분배와 균형 있는 성장으로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미래를 준비하며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 시흥을 만들어 가겠다” 고 포부를 밝히고, ‘민생’ 과 ‘미래’ 를 중심으로 한 50만 대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시흥시는 새로운 50만 시대에도 ‘민생’ 을 우선으로 안전과 일자리, 돌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첫번째 안전 분야는, ▲감염병관리과를 주축으로 한 감염병 확산 방지, 신속 대응 역량 강화, ▲북부권 시흥시 보건소, 남부권 정왕보건지소, 중부권 중부건강생활센터의 권역별 지역 보건시스템 가동 등을 추진하고, 두번째 일자리 분야는, ▲올해 28,000여 개 일자리 창출로 민선7기 일자리 10만 개 창출 달성 주력, ▲자영업자를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등을 제시했고, 세번째 돌봄 분야는, ▲경기도 최초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아동 학대 대응 체계 강화, ▲시 직영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통한 다문화 가정 돌봄서비스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아울러, 미래 비전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 도시’ 를 표방했고,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는 지금 당장 고층빌딩을 세울 수 있는 도시는 아니지만 도시 안에 최상의 소프트웨어를 담아 내겠다” 며 양적 성장에 부응하는 질적 강화를 이루겠다고 전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도시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고, 화려한 비전도 세워야 하며, 대규모 개발도 추진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행정의 책무는, 시민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지켜드리는 일” 이며 “50만 대도시에서도 55만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의 자세로 시민께 자부심이 되는 시흥을 만들어 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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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병주의원 '텅 빈 사립유치원, 재정도 텅텅'[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은 지난 6일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박영란 공동대표와 최성균 사무총장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치원 원격수업 실시로 인한 사립유치원 운영의 문제점 및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영란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원격 수업의 실시로 인해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만5세 원아의 퇴원이 증가하고 있고, 만3세ㆍ4세의 원아 역시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라 가정의 경제적 부담 및 학부모의 원격수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수업료 납부 거부 및 환불과 함께 퇴원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퇴원 원아의 증가는 사립유치원에 지원 되는 누리과정 지원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지금 사립유치원들은 교직원의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대책을 요청했다. 현재, 사립유치원비는 누리과정 (만3세~5세 공통 교육과정) 유아학비 31만원 (교육과정 24만 원ㆍ방과후 과정 7만 원) 과 학부모가 별도로 내는 교육비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수료 및 졸업 그리고 퇴원한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병주 부위원장은 “유치원의 교육은 유아들에게 단편적인 지식을 알려주기보다는 다양한 생활경험 등을 통해 생각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는 놀이 중심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고 말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원격수업이 이러한 유치원 교육에 적합한지” 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러한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중 누군가가 유아를 계속해서 돌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원격수업으로 인해 유아들을 유치원을 보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에게 유치원비를 계속해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학부모로 하여금 결국 퇴원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도록 한다” 며 “이것은 사립유치원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 사립유치원의 운영 악화 및 교사 감축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 며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원격수업 정책의 문제점" 을 지적했다. 이어, 전병주 부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수업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전체 예산의 96%인 교육청의 예산 구조상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며 교육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처럼 재원 마련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운영 악화는 결국 학부모들의 육아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라며 향후 "서울시교육청 및 사립유치원과 함께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