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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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파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파주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관련법을 인지하지 못해 미신고 (허가) 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불법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소유ㆍ관리자에게 한시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해 사후 허가ㆍ신고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명령, 고발 등의 행정제재를 막고 체계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한다는 취지다. 또한, 양성화 대상은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ㆍ신고 없이 설치한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광고물로, 사업장 소재지 기준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동 지역은 도시경관과에 방문해 신고 (허가) 를 받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최종환 시장은 “자진 신고된 광고물 중 양성화에 적합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무상 철거를 지원하고 있으니 불법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광고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로 확인하거나 시청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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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오존 대비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체 특별 지도ㆍ점검[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에 대비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오존 전구물질 (특정 화합물을 만들어 내는 모체가 되는 물질) 을 다량 배출하는 대기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단속 대상은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남부권 (수원ㆍ오산ㆍ화성 등), 남서부권 (평택ㆍ안성 등), 남동부권 (안양ㆍ군포ㆍ성남 등), 서부권 (김포ㆍ부천 등), 북부권 (의정부ㆍ파주ㆍ포천ㆍ연천 등), 동부권 (용인ㆍ이천ㆍ여주ㆍ양평 등) 등 7개 권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 170곳이다. 또한,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미신고) 설치ㆍ운영 여부, ▲허가 (신고) 내용과 현장 배출시설의 일치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설치 및 훼손 방치 여부 등이다. 더불어,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사업소 7개 팀별로 특별점검반 총 14개 조 41명이 단속에 투입되며, 점검 중 오염물질 방지시설 취약 사업장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대기검체반을 투입해 벤젠, 디클로로메탄 등 9개 항목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드론을 통한 입체적 환경 감시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온라인 공개 조치가 이뤄지며, 무허가 (미신고) 시설 운영,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반사업장도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콜센터에서는 점검 기간 동안 도민으로부터 위법 현장 신고도 받는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로 이어지면 내부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양선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관련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 며 “도민 여러분은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실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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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대형 공사장 소방공사 불법 행위 집중 수사[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대형 신축 현장 내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건물 완공 후 불특정 이용객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신축 대형공사 현장 50개소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다. 특히, 경기도 특사경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접수했으며, 실제로 소방기술자가 현장을 비운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 업체가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며, 2020년 9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공사와 다른 공사를 분리해 발주․도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시행됐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시공, 불법 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한 업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되며, 분리발주ㆍ도급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저가 하도급 행위 등 불공정거래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 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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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완료[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소방과 경찰, 일선 지자체 등 기관별 서로 달랐던 무선통신망이 하나로 통합돼 재난상황 공유에 따른 신속ㆍ정확한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완료돼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재난안전통신망 (PS-LTEㆍPublic Safety-Long Term Evolution) 이란 소방을 비롯해 경찰, 군, 지자체 등 재난 대응 기관별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국 단위 통신망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정부는 기관별 다른 무선통신망 사용에 따른 재난 상황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 지역별로 재난망 (기지국) 구축에 나섰다. 또한, 이런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재난안전통신망 무전기 4,660대를 구매해 일선 소방관서에 배부를 완료했다. 이어, 지난 3월 재난종합지휘센터 (119종합상황실) 에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최근까지 11주간 도내 5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마쳤다. 재난안전통신망은 4세대 무선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통신환경에 최적화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 시범운영에서 난청지역 개선 효과 등 직원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무전기 490대를 추가로 구입해 소방관서에 배부할 예정이며,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서삼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다른 기관, 다른 지역 소방기관과도 재난상황 공유가 가능해져 전국적인 재난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합동훈련 실시 등 재난대응 통신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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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ㆍ판매업체 50곳 적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초제를 보관하거나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ㆍ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31개 시ㆍ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또는 거짓표시 농약 보관ㆍ판매 17곳,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14곳,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중 변경사항 미등록 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4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김포시 소재 ‘A’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이 지난 제초제, 6개월 지난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5월 초까지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과천시 소재 ‘B’ 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3개 품목 농약을 진열ㆍ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C’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보관창고를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더불어, 농약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양주시 소재 ‘D’ 농자재판매점은 야외 천막에 농약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부천시 소재 ‘E’ 다육식물점은 재포장한 비료에 생산 연ㆍ월ㆍ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 사항이 없는 비료를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변경사항 미등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해치게 하는 부정ㆍ불량 농자재 유통은 근절해야 한다” 며 “앞으로도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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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연안 바닷물서 비브리오패혈증균 첫 검출[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24일 소래포구에서 채수한 바닷물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됨에 따라 어패류 섭취 및 고위험군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사업 운영을 통해 나타났다. 특히, 비브리오패혈증균은 5월부터 10월 사이 18℃ 이상의 수온과 적절한 염분 농도가 유지될 시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어 환자 발생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2명 (인천 4명) 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지난 4월 첫 번째 확진 환자 발생 이후 총 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또한, 임상증상은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이 동반되며,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하는 등 진행 속도가 빨라 신속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50% 전ㆍ후에 이르는 위험한 감염병으로 고위험군 (간질환자, 당뇨병 환자, 면역저하 환자 등) 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며,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고, 바닷물이 닿았을 때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를 씻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와 따뜻해진 날씨로 바다를 찾는 여행객이 늘고 있어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며 “특히, 고위험군은 예방수칙 준수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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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일ㆍ가정 양립 ‘아육대 토크콘서트’ 에서 해답 찾다[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광역새일센터가 ‘아이를 육아하며 일하는 여성들의 대담한 토크콘서트 (아육대 토크콘서트)’ 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용인 경기광역새일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크콘서트는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경력단절과 육아, 일ㆍ가정 양립 (워라밸)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 한 200여 명의 참여자는 경력단절예방 특별강연을 듣고 고민과 해결방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부에서는 롯데칠성음료 주류 동부FM팀 유꽃비 팀장이 ‘만약 말고 도약’ 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으며, 유꽃비 팀장은 일과 생활에서 행복 찾기 방법, 여성의 경력개발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또한, 2부에서는 사회자와 ▲유꽃비 팀장, ▲길선진 재택워킹맘협회 대표, ▲최하나 화성시 동탄4동 동자치지원관, ▲유초롱 프리랜서 가수 등 패널 4명이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 유튜브 라이브로 참여한 경력보유여성 송 모씨 (수원시 거주) 는 “패널들의 경력단절 극복과 워킹맘으로서 진솔한 이야기가 향후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고 소감을 전했다. 홍춘희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이번 토크콘서트가 경력단절 예방과 극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공감의 장이 됐길 바란다” 며 “일ㆍ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해 경력보유 여성을 대상으로 재단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 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경기도워라밸링크 운영, 경력단절예방 맘편한 커리어특강 등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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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ㆍ가공업체 규정위반 적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ㆍ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적발업체 54곳의 위반내용 56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 목적 보관 13건, ▲생산ㆍ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작성ㆍ미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0건, ▲영업허가 등 위반 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2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 케이크 제조ㆍ가공업체는 원료의 입ㆍ출고, 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으며, 양주시 소재 ‘B’ 도넛 제조ㆍ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원료 바나나 레진 8㎏, 도넛 필링 107㎏ 등을 ‘폐기용’ 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했다. 또한, 화성시 소재 ‘C’ 핫도그 제조ㆍ가공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과천시 소재 ‘D’ 빵ㆍ과자 제조ㆍ가공업체는 과자류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최근 1년 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의 입ㆍ출고, 사용 관련 서류 등이 없이 제조ㆍ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생산하는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 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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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부생연료유 등 위험물 합동 단속[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손을 잡고 ‘경기북부 부생연료유 판매업체 대상 위험물 합동 기획 수사’ 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 기획 수사는 부생연료유 (제4류 위험물) 무허가 저장과 불법 개조 시설을 근절, 정상적인 생산ㆍ유통경로를 거치치 않은 위험물이 시중에 유통ㆍ취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 23일 실시한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합동 수사반’ 을 구성, 오는 3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불시 방문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단속 대상은 경기북부지역 소재 부생연료유 판매업체와 부생연료유 사용업체 (세탁공장 등) 다. 더불어, 수사반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저장시설 무단 설치, 위험물 불법 유통 여부, 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지도하고,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저장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입건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무허가 위험물 시설을 무단 설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위험물 유출ㆍ방출로 인명ㆍ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킬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양 기관의 합동 수사로 더욱더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상승,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무허가 위험물이 유통되거나 취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며 “이번 기획 수사를 통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의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경기북부 관내 부생연료유 사용 세탁공장 24곳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인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부생연료유 무허가 저장, 옥외저장소 무단 설치 등 15개소를 적발, 입건 및 과태료 등 25건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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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야외 활동 증가하는 6~9월 '진드기 감염병 주의하세요'[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시가 6~9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증발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쯔쯔가무시,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은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감염병으로, 매년 봄철에 시작돼 바깥 활동이 증가하는 6~9월 가장 많이 발생한다. 특히, SFTS은 초기에 원인 불명의 발열, 피로, 식욕 저하, 구토, 설사, 복통 등 주로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나며, 혈소판과 백혈구의 감소가 심하면 출혈이 멈추지 않고 신장 기능과 다발성 장기 기능의 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쯔쯔가무시는 진드기에 물리고 나서 보통 10~12일 정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증상이 발현되며, 발열, 발한, 두통, 결막충혈 등이 나타나고 진드기의 유충이 피부에 붙어 피를 빨아먹은 부위에 딱지가 동반된 궤양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라임병은 진드기에 물리고 3~23일이 지난 후 발열, 두통, 피로감과 함께 피부에 이동홍반 (가장자리는 붉고 가운데는 연한 모양을 나타내는 피부 증상) 이 나타나게 되며, 진단이 늦어지거나 면역 저하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초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진드기매개뇌염은 약 8일 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이나 감각장애, 마비 등 중추신경계 증상이 발생하며, 아직 우리나라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된 적은 없지만, 중국과 일본, 러시아, 독일, 스위스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을 여행할 경우에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 밖에, 진드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작업 및 야산이나 들판 등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노출된 피부에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는 것이 좋고, 야외 활동 후에는 입었던 옷을 반드시 세탁하고, 물린 곳이 없는지 살핀 뒤 샤워를 한다. 무엇보다 진드기에 물리면 진드기를 손으로 터트리거나 떼지 말고 즉시 인근 병원에 방문해 제거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 시에는 긴팔, 긴바지, 장화 등을 착용해 진드기로부터 몸을 보호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며 “예방백신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