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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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업체 적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 소를 수사한 결과, 의료기기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개 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의 성능ㆍ효능ㆍ효과에 대한 거짓ㆍ과대광고 7개 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개 소,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영업 3개 소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A 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요실금 치료 및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당뇨 예방, 치매 예방, 변비ㆍ치질 개선, 염증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업소 내 현수막을 게시하며 거짓ㆍ과대광고 했다. 광명시 소재 B 의료기기 제조업소는 식약처로부터 ‘청각에 자극을 유발해 청각 재활' 을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의료기기를 ‘뇌 건강 케어, 불면증 완화, 뇌 독성물질 배출’ 등의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본사 누리집 홍보 동영상에 거짓ㆍ과대광고 했다. 안양시 소재 C 업소는 의료기기로 승인받지 않은 공산품 3종을 안내 책자와 전단지 등에서 ‘혈액진단을 통한 병증케어, 아토피ㆍ비염 개선,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뇌질환ㆍ뇌졸중 예방, 자가면역질환ㆍ생리증후군ㆍ유방통 완화, 통증ㆍ염증 관리, 림프절 순환 등’ 의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밝히는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했다. 부천시 소재 D 기타식료품 소매점은 관할 시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 루테인, 유산균 제품 등 8종 30갑을 업소에 진열 판매했다. ‘의료기기법’ 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ㆍ효과 등을 거짓ㆍ과대광고하거나,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판매업 신고증이 있는 업소에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기기의 허가 여부 및 효능ㆍ효과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취급 업소를 중점 수사했다” 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거짓ㆍ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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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보육환경 공동대응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출범[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경기도ㆍ인천시와 함께 저출생ㆍ코로나19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를 첫 출범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우수 보육정책 공유에 나선다고 전했다.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부모의 일터와 아이의 보육시설이 서울ㆍ경기ㆍ인천 세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들며 점차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된 데 따라 만들어졌다. 특히,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부모가 서울시로 출ㆍ퇴근하며 서울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서울 송파구 거주 가구가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등 특히 경계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이미 지역 간의 물리적 경계는 실효성을 잃은 지 오래다. 또한, 서울-경기-인천의 각 개별적 보육정책이 더 이상 해당 지역 거주 가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광역 경계 거주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보육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실례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상이한 차액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발생한 보육 사각지대를 경기도가 지난 7월 적극적으로 정책 개선하면서 민원을 해소한 사례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경기도 하남시 아동이 서울 송파구의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도 차액보육료가 지원된다. 그러나, 송파구 거주 아동이 경기도 하남시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당초에는 ‘도내 거주 아동에 대해 지원한다’ 는 경기도 규정으로 지원받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7월 경기도에서 이 같은 민원을 적극 접수해 도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도 소재 어린이집을 다닐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지침을 개정했다. 아울러,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에서는 향후 이처럼 생활권의 상호교차가 일상화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동 해결하고, 더 나아가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공동 대응하고 우수 보육정책 공동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는 ▲(사각지대 방지) 광역 간 경계지역 거주 가구 대상 보육정책 사각지대 해소노력, ▲(우수정책 교류) 3개 광역 보육 우수정책 및 특화 보육 프로그램 등 공유, ▲(대정부 건의) 수도권 공통의 보육 건의사항 발굴 및 공동 건의 등을 위해 기능한다. 한편,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는 첫 결성과 함께 서울-경기-인천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시행 중인 다양한 보육 정책을 서로 공유하며,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서울시 보육담당관 강희은 과장은 ▲2022년 전국 최초로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 ▲오세훈 시장의 보육 대표 공약인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 ▲어린이집 현장의 요구 1순위인 ‘교사 대 아동비율 사업’ 의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아이들과 어린이집ㆍ보육교사를 위한 바람직한 보육 정책개발에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정구원 과장은 ▲소규모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 확대 및 사업 개선방안,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소개하고, 인천시 영유아정책과 김홍은 과장은 만5세 아동의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인천시의 2022년 신규 보육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더불어,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는 향후 정기적인 회의 개최와 협의체 활동의 활발한 성과 공유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울을 포함 수도권 지역의 많은 어린이집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며 “수도권보육실무협의체를 통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보육 정책을 선제적으로 공유하고, 경기도와 인천의 좋은 보육 정책을 서울시가 함께 배워 앞으로 수도권 보육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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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 지난해 인명구조 과정 중 발생 차량파손 등 보상[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재난ㆍ사고 현장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총 47건의 보상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소방활동으로 인한 차량이나 현관문 파손 등으로 시 소방재난본부가 접수한 2021년 피해사례는 총 99건이었으며, 이 중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보상이 완료된 사례는 47건으로 금액은 8100여만 원이다. 또한, 소방재난본부 등은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해당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이 보상을 청구한 경우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더불어, 2021년 보상 결정 사례는 화재진압 중 인명구조를 위한 현관문 파괴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방활동으로 인한 차량 파손 13건, 도어락 파손 4건 등이 있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물차량이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구조과정에서 인근 주택 담장이 파손돼 보상한 경우도 있다” 며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119대원들이 더 적극적인 소방활동에 임하고 있다” 고 전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는 재난ㆍ사고 현장에서 피해저감을 위해 협조한 시민이나 업체에게도 보상하고 있으며, 보상은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근거로 하며 지난해 총 12건의 사례에 대해 840여만 원을 지원했다. 주요 지원 사례는 재난ㆍ사고 현장에 민간이 중장비를 지원하거나 개인 재산인 소화기를 사용해 소방활동을 도운 경우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소방대원들이 현장활동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출동 중 일어난 소방차 교통사고에 대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법률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현장출동 중 소방차량에 의해 발생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등과 관련해 총 43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을 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1분 1초가 급한 재난현장에서는 신속한 소방활동이 필수다" 며 “시민 안전은 높이고 시민 피해는 낮추는 방향으로 소방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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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0대 대선 대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내에는 투표소 3,265개소, 사전투표소 586개소, 개표소 42개소 등 총 3,893개소의 투ㆍ개표소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투ㆍ개표소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확인과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투ㆍ개표소 현장활동 및 피난동선 확인 등 도상훈련을 진행해 현장대응 태세를 확립한다. 특히, 선거 전날인 다음 달 8일 오후 6시부터 선거 이후 개표 종료 시까지 투표기간 동안 소방차 전진배치를 통해 투표소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개표소 내부에는 소방공무원 2명을 고정배치해 초기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오는 1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서도 관내 정월대보름 행사 개최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는 한편 쥐불놀이와 달집태우기와 같은 전통놀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행사장 주변 소방력을 근접 배치한다. 조창래 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화재 발생 시 가용 소방력을 100% 동원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소방장비 등의 정비ㆍ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 며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와 비상연락망 유지 등 화재없는 안전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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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관위, '대선과 만난 전주한지' 선거 포토존 설치[전북=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11일 전통 전주한지로 만든 꽃장식을 이용해 전주 한옥마을에 선거 포토존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 포토존은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아름다운 선거가 되길 바라는 마음과 투표하는 유권자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대선 선거일까지 누구나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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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재해ㆍ재난 사고 방지 위한 ‘안전보건체계’ 빈틈 찾아 메운다[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에 대한 대응 체계에 빈틈이 없는지 본격 점검 작업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노동’ㆍ‘보건’ㆍ‘법률’ㆍ‘안전’ 의 4개 분야에 교수 등 28명의 전문가로 '서울시설공단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를 구성해 지난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안전 분야에서는 공단 사업이 체육, 공원, 교통, 전용도로 관리 등 다양한 점을 감안해 건설 안전, 가스, 전기, 소방, 행사 가설무대와 유기시설 등 여러 직종의 전문가가 포함됐다. 또한,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은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빈틈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의 현장 작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되기 위한 자문을 정기, 수시로 하게 되며, 특히 사업별 현장점검이나 위험성 평가 등 현장자문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과 개선대책 수립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 9일 개최된 위원회 회의에서는 휴먼 에러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검사 장비의 보완이나 안전 담당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현장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일부는 판례가 쌓이면 지침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중대사고의 경우 최종 법률 판단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음을 감안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행동지침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공단은 법 제정 이전부터도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여러 준비를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며 “시민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주요 인프라 시설을 관리 중인 공단은 24개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직원의 93% 가 현장 근로자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관리하는 시설물의 78% 가 건립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 상태여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부터도 안전 경영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그런 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기본으로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일일 안전브리핑' 과 '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포상제' 등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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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충전기 설치 부지 시민 신청 진행[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 달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충전기 설치 부지 시민 신청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기차 이용자와 시설 소유ㆍ관리자 등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환경부 등 유관기관 설치 예정인 1만 2,000여 기를 포함해 총 3만 5,000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중 약 2만 2,000기를 서울시에서 지원할 계획이고, 이번 부지 신청으로 지원하는 수량은 급속 약 300기, 완속 1,300기, 콘센트형 1만기며 부지 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수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시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6년까지 22만기의 다양한 충전기를 보급해 전기차 10%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생활거점인 환승주차장, 주유소 등에 (초) 급속 충전기 1만 2,000기, 직장 등 공중이용시설에 완속 충전기 4만 3,000기, 아파트ㆍ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지에는 콘센트형 충전기 15만기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충전 부지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지만, 신청자가 부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지 소유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대상 부지별로 지원하는 충전기 유형은 전기차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공영 (환승) 주차장, 주유소, 공공시설, 도심 상업시설 등에는 급속충전기를, 거주지ㆍ직장 등에는 콘센트형을 포함한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더불어, 급속 충전기의 경우 공영 (환승) 주차장, 주유소, 공공 청사, 문화 체육시설 등 24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와 대형 쇼핑몰 등과 같은 시민 접근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시내버스, 택시, 택배 차량 등 상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물류센터 등에 해당 업체의 신청을 받아 급속 충전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부지 선정은 시에서 선정한 보조사업자와 자치구 담당자 및 신청자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해 부지 적정성을 평가한 후 ‘충전시설 설치 부지 선정위원회’ 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부지를 대상으로 시는 충전기 설치 비용의 최대 50% 를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과 부지 임대료 등은 부지 소유자와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부지 제공자와 보조사업자는 충전기 설치 후 5년 간 부지 제공 의무와 운영ㆍ유지보수 의무를 각각 부담한다. 아울러, 부지선정 시 장애인용 전기차와 어린이 통학용 전기차 소유ㆍ운영자가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 (최근 3년간 118명 지원) 과 함께 거주지에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이 전기차 이용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누구나 전기차를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태권도 등 체육시설 포함) 등에서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ㆍ버스 등에 대해서도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공회전율이 높은 통학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를 줄여 안전하고 깨끗한 통학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애인,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충전기 신청시에는 이를 증명할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통학버스)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전기차충전기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이용 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충전요금에 대한 사전승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충전기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청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연식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시민참여형 충전부지 발굴 신청을 통해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맞춤형 충전기반이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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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가 주차난 완화 '공영주차장 확대'[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총 3,005면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노후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주차환경이 열악한 곳엔 시가 직접 주차장을 건설하며, 학교ㆍ공원 등 공공부지도 적극 활용한다. 시는 주택가의 대표적인 생활 불편이자 민원요소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그동안 공동주차장 건설, 담장 허물기ㆍ자투리땅을 활용한 그린파킹, 부설주차장 개방 등 주차공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서울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자동차 대수 대비 주차 면수) 은 2020년 63.6% (공동주택 제외) 으로 주차난이 여전히 심각해 관련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총 426개 행정동 중 주차장 확보율이 50% 미만인 곳도 37.1% (122개 동) 에 달한다. 이에 시는 올해 크게 세 가지 주차환경 개선계획을 추진하며,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주차환경 열악 지역에 신규 주차장 건설, ▲공공부지 활용한 주차장 조성 등이다. 첫째, 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하며, 지원기준이 되는 확보율을 산정할 때 주차장이 갖춰진 아파트는 제외해 보다 많은 주택가가 지원 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100% 이상인 행정동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엔 시가 직접 주차장을 건설해 주차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시가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금천 독산2동 마을공원 (105면), 동대문 간데메공원 (154면) 등 총 259면의 주차장 건설은 현재 설계작업 실시 중이고, 시는 올해도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신규 주차장 건설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학교ㆍ공원 등 공공부지를 활용해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며, 올해 학교 부지 2개소 (▲중구 장원중, ▲중랑구 혜원여고), 공원 부지 3개소 (▲관악구 상도근린공원, ▲종로구 삼청공원, ▲서초구 양재천 근린공원) 에 신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고, 공공부지를 활용하면 부지 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토지 수용 등에 따른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어 신속하게 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다. 백 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장 건설 확대로 열악한 주택가 내 주차환경이 개선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차정책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며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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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재단, '어디나지원단 백신 헬프데스크' 운영[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와 함께, 장ㆍ노년층 대상 QR체크인 및 백신접종증명서 사용법을 알려주는 '어디나지원단 백신 헬프데스크' 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백신접종증명서가 필수인 요즘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법을 몰라 생활 필수인 장보기마저 어려워진 장ㆍ노년층들이 급증하고 있다. 재단은 이러한 장ㆍ노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현장에서 즉시 시행하고자 '어디나지원단 백신 헬프데스크' 를 마련했다. 또한, '어디나지원단 백신 헬프데스크' 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운영되며, QR체크인 및 백신접종증명서 사용법을 알려주며, 운영 장소는 ▲롯데마트 서울역점, ▲롯데마트 송파점,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우리마포복지관, ▲공릉평생교육원, ▲노원평생교육원 등이다. 아울러, ▲롯데마트 서울역점,ㆍ송파점 (출입구) 은 2월 7일~11일, 15~17시, ▲강북노인종합복지관 (1층 복도) 은 2월 14일ㆍ17일, 10시~12시, ▲우리마포복지관 (출입구) 은 2월 7일ㆍ9일, 10시~12시, ▲공릉평생교육원 (지하1층 교육원 출입구) 과 노원평생교육원 (1층) 은 2월 10일ㆍ17일, 10시~12시 운영된다. 해당 교육에 관심 있는 장ㆍ노년층은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방문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은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교육 자료는 서울디지털재단 유튜브 교육영상 '어디나 5분 클래스' 의 QR체크인ㆍ백신접종증명서 영상 및 인쇄물을 활용 할 예정이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생활 속 디지털 불편함에 대해, 재단에서 3년간 활동했던 디지털 교육 강사 어디나지원단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디지털 격차해소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며 “향후 어디나지원단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한편, '어디나지원단 백신 헬프데스크' 강사는 2019~2021년도 서울디지털재단 어디나지원단으로 활동했던 강사 중 봉사자를 모집해 구성했으며, ‘어디나 지원단’ 은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 의 줄임말로, 지난 3년간 강사 350명을 양성했고, 서울시 전역의 장ㆍ노년층 1만여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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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두피ㆍ피부관리 미용업소 불법 행위 집중 수사[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탈모환자 증가에 따른 두피ㆍ탈모 관리서비스 시장 확대에 따라 두피 및 피부관리 미용업소의 미신고ㆍ무면허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수사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화성, 용인, 오산, 고양, 파주 6개 지역에서 규모가 큰 가맹점 위주로 두피 및 피부관리 미용업소 9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행위, ▲미용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의료행위 등이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의료행위를 하는 등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 관리 서비스 시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미용업자의 불법 행위로 화상,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며 “이번 단속을 통해 탈모로 고통받는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