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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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불법 성산업 광고 지난해 최다 적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로 인터넷ㆍSNS 등의 사용이 많아진 틈을 타 불법 성매매 알선ㆍ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이 출장마시지로 위장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적발, 운영자 5명의 처벌을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은 서울시가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발족한 시민참여 온라인 모니터링단으로, 감시단은 온라인상의 불법ㆍ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해 성매매 유인 환경 차단과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적발은 사이트 운영자가 단순히 업소를 홍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는 신종 수법으로 운영하다 적발ㆍ처벌 돼 변종 수법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해당 사이트는 불법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광고ㆍ알선ㆍ방조 (성매매처벌법) 및 통신판매업의 신원표시의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인정돼 총책 1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억 3393만 원이 추징되고, 나머지 4명은 총 1천만 원의 벌금이 처분됐다. 또한,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ㆍSNS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App) 상의 성매매 유인 광고 10만 8,594건을 잡아냈으며, 이는 모니터링을 첫 시작한 2011년 이래 역대 최대 수치로, 2020년 신고 건수인 6만 1,892건보다 1.6배 증가했으며, 이중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 사업자 등에 10만 1,135건을 신고해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비대면ㆍ온라인 활동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올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12기로 활동할 시민 1천 명을 오늘 (8일) 부터 2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전했다. 지난 해 규제기관에 신고된 10만 1,135건은 플랫폼별로는 ▲SNS를 활용한 유인 광고가 9만 2,073건 (91%) 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랜덤 채팅앱 4,951건 (4.9%), ▲사이트 3,882건 (3.8%), ▲모바일 메신저 229건 (0.2%) 순이었다. 아울러, 불법ㆍ유해정보를 신고한 대표적인 예는 ▲출장 안마, 애인대행, 조건만남 알선 및 홍보가 7만 7,268건 (76.4%) 으로 가장 많고,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이용후기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2만 2,370건 (22.1%),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1,497건 (1.5%) 이다. 서울시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활용해 추가 증거 채집,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법 성산업 관련자들을 신고ㆍ고발 조치해 2021년 지난 한 해에만 행정처분 309건, 형사처분 41건을 이끌어냈으며, 추산된 벌금 및 몰수ㆍ추징금은 4억 9천만 원에 달한다. 더불어, ▲성매매 업주ㆍ운영자 신고ㆍ고발이 56건, ▲성매매 알선ㆍ광고 사이트 운영자 (구인, 출장 사이트, 광고 제작자 등) 신고ㆍ고발 111건, ▲성매매업소의 불법 옥외 시설물에 대한 신고가 43건이었으며, 추가 증거 채집부터 신고ㆍ고발 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내에 운영되고 있는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2015년 6월~)' 가 주축이 돼 진행했다. 올해 12기 ‘인터넷 시민감시단’ 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혹은 서울시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대학생 등 만19세 이상이면 참여 가능하며, 온라인 사전교육을 거쳐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우수활동자에게는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기회가 있으며,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시간 인정, 인센티브 (문화상품권) 를 제공할 예정이며, 유해매체 모니터링으로 지친 몸을 이완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진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해 재충전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성매매 반대 시민 참여 플랫폼’ 도 운영 중이며, 해당 사이트는 시민들이 좀 더 쉽게 한 곳에서 불법ㆍ유해 정보들을 신고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플랫폼’ 으로, 관할 부서가 제각각이어서 신고하려면 기관별로 일일이 찾아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지난 한 해 2만 7,512명이 해당 사이트를 방문, 389건의 성매매 의심업소를 제보하거나, 온라인 성매매 광고, 문자 등을 직접 신고했다. 올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인접해 있는 성매매 문제에 대해 인식변화를 이끌고 손쉽게 신고ㆍ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안내서' 를 제작ㆍ배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 지속적으로 신고 방법을 홍보 시민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며, 특히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직접 성매매 광고물 신고 방법을 카드뉴스로 제작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하거나, #해시태그를 활용한 성매매방지 슬로건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며,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해 성매매 의심업소에 대한 현장조사, 불법 옥외광고물 신고, 캠페인 등 다각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시시각각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광고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었다” 며 “새롭게 모집하는 시민 감시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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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로 지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몸ㆍ마음 건강 지킨다[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심리적ㆍ신체적인 소진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몸 건강ㆍ마음 건강 지키기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보육교직원을 위한 몸 건강ㆍ마음 건강' 유튜브 영상 총 6편을 제작ㆍ배포했다고 전했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영ㆍ유아 보육, 서류 등으로 업무강도가 높고, 영ㆍ유아, 부모, 동료 등 복잡한 관계 맺음에 따른 스트레스는 물론 업무 특성상 관절, 무릎, 허리통증 등도 자주 발생하며, 이러한 심리적ㆍ신체적 소진은 보육교직원들의 업무수행과 보육의 질에 영향을 주고,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률로 이어지기도 한다. 영상은 ▲보육교직원 맞춤 스트레칭 운동법, ▲건강한 관계를 위한 감정표현법, ▲보육상황에서 실천하는 감정조절법, ▲일상 스트레스 관리법 4가지 주제로 구성했으며, 관련 전문의, 심리상담전문가, 물리치료사와 함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보육상황과 일상에서 적용ㆍ대처할 수 있는 신체적ㆍ심리적 관리법을 영상으로 제작했다. 먼저 보육교직원 맞춤 스트레칭 운동법은 보육현장에서 주요하게 호소하는 통증과 관련해 어린이집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을 세 개 영상으로 나눠 제작했으며, ▲손가락, 손목 강화 스트레칭 운동, ▲목, 어깨 강화 스트레칭 운동, ▲허리, 무릎 강화 스트레칭 운동이다. 또한, 영ㆍ유아, 부모, 동료 등 다양한 관계 맺음이 많은 보육교직원들을 위한 건강한 관계를 위한 감정표현법도 제작했으며, 상담심리사이면서 유튜브 채널 ‘상담심리사 웃따’ 를 운영하는 ‘나예랑’ 님이 감정의 속성과 감정표현법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일상과 보육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대화법을 제시한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감정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관찰-생각-감정-요구’ 에 따라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음을 소개하고, 보육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례를 적용해 방법을 안내한다. 아울러, 보육상황에서 실천하는 감정조절법으로는 먼저 감정조절의 중요성과 보육상황에서 감정조절이 안 됐을 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짚어보며, 감정조절을 위해서는 평상시 자기점검이 필요하고, 감정온도계, 분노조절을 위한 15초 룰 등을 적용해 보육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마지막 주제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일상 스트레스 관리법을 소개하며, 스트레스는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반추’ 와 ‘자기성찰’ 을 통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자기성찰을 촉진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유용한 방법으로 ‘리프레임 기법’ 을 소개한다. 아울러, 영상에서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보육교직원을 위한 심리상담 사업’ 도 함께 소개한다. '보육교직원을 위한 몸 건강ㆍ마음 건강' 영상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이남정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보육교직원들의 심신 건강은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ㆍ정서적 발달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며 “보육교직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했고, 이와 함께 서울시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심리상담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다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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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금 지원[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5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사업장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펼쳐 빠른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은 오늘 (7일) 부터 3월 6일까지며,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해 즉각적인 체감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특고ㆍ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 중복지원은 안된다. 시는 그간 손실규모에 비례해 지원해 온 정부 손실보상 정책에서, 매출이 작아 손실보상금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또는 틈새에 있는 소상공인에 집중해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체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 70만개 중 91.5% 가 임차사업장이며,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는 대답이 69% 에 달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대상을 임차사업장으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서울지역 소상공인 평균매출은 1억 8천만 원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이며, 코로나 이후인 2020년 매출은 2019년 대비 평균 4.5%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 은 오늘 (7일) 부터 3월 6일까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신청 첫 5일간 (2월 7일~11일) 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7일은 사업자 등록증 끝번호 1ㆍ6번, 8일은 2ㆍ7번 식이며, 12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은 오는 28일~3월 4일 신청 마지막 주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바일 또는 PC의 크롬 (Chrome)ㆍ엣지 (Microsoft Edge) 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신청은 편리하게 자금은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카드사 (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 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매출액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한영희 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넘어 벼랑 끝까지 몰린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즉각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 며 “소상공인 지킴자금처럼 직접적인 자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해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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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아프리카 해역 운항선박' 여전히 특별한 주의 필요[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1년 전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해적사건은 총 132건 발생해 2020년 195건 보다 32.3% 감소했고, 선원 납치 피해는 57명 (2020년 135명) 으로 약 57% 줄어 들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해적 사건이 대폭 감소한 것은 서아프리카 연안국의 자정활동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나, 선원 납치 사건은 모두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이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해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서아프리카 해역에서는 2020년 84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35건의 해적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딥블루 프로젝트 (Deep Blue Project)’ 출범, '해적방지법' 시행 등 나이지리아 정부의 적극적인 해적 퇴치활동으로 나이지리아 해역에서의 해적 사건이 29건 감소 (83%)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감소는 해적 자체가 감소했다기 보다는 국제적 정세와 정치적 관심의 증대가 해적들의 운신의 폭을 줄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서아프리카의 빈곤, 실업, 치안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다시 해적 활동이 빈번해질 수 있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아시아 해역에서는 전년 대비 17건 감소 (22%) 한 총 59건의 해적 사건이 발생했으며, 인도네시아 등 연안국의 순찰 강화로 전체적인 해적 사건 수는 감소했으나, 선박들의 주요 통항로인 싱가포르 해협에서의 해적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주변 경계를 위한 선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아메리카 해역의 해적 사건은 총 39건으로 2020년에 비해 9건 증가했으며, 대부분 단순 강도 형태를 보이지만, 무장한 해적에 의한 인질피해 (4명) 도 발생한 경우도 있으니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우리 청해부대가 파견돼 있는 소말리아ㆍ아덴만 해역에서는 2021년 해적의 공격시도 1건만 발생하는 등 특별한 해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해적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지속적으로 목격되는 등 해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위험해역을 통과할 경우 경계를 철저히 하고, 강화된 안전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고준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2021년 전체적인 해적 사건 수는 2020년에 비해 줄었지만, 싱가포르 해협 및 아메리카 해역 등 일부해역의 경우 해적 사건이 증가했다” 며 “특히, 서아프리카 해역은 선원의 몸값을 노린 해적 사건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해적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은 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최신 해적 동향 및 해적 피해 예방ㆍ대응 지침서를 참고해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2021년 해적 사건 발생동향 분석자료는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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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자영업자에 총 200억 원 1% 저리대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 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을 활용한 대출금 지원을 올해 총 200억 원까지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에 활용하도록 시ㆍ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특히, 작년의 10배 규모로 (2021년 연간 20억 원), 식품진흥기금 총 618억 원 (2021년 기준) 의 약 30% 에 달하는 역대 최대 지원이며, 대출 지원을 받는 자영업자 수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출 기준도 완화해 수혜자를 늘리며, 기존에 대출 상품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금리 (연 1~2%) 를 올해는 시중 대출보다 상당히 낮은 연1.0% 저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지만 식품제조 업소는 3년 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이며, 코로나19 긴급운영 자금의 경우,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을 받은 영업주는 대출을 제한했으나, 올해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식품 자영업자들은 대출 상품 종류와 대상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에서 8억 원까지, 연 1.0% 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대출 상품 종류는 ▲인건비ㆍ임대료 등에 쓰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메뉴개발 등에 사용하는 ‘육성자금’ 이 있다. 대출을 원하는 식품 자영업자는 오늘 (3일) 부터 음식점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자치구 및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을 직접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되지만, 취급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박유미 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200억 원 대출지원으로 식품 자영업자들이 조속히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며 “서울시는 대출금 집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홍보도 꾸준히 실시해 대출금이 더 많은 대상자에게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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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 산정호수 등 관광지 무장애 환경 조성[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포천 산정호수 등 도내 관광지 13곳을 대상으로 보행로 개선, 관광약자 쉼터 설치 등 ‘무장애 환경 조성’ 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무장애 관광 환경이란 장애인, 고령자, 영ㆍ유아 동반자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두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말한다. 특히, 시ㆍ군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 관광지 13곳은 ▲용인한택식물원, ▲용인농도원목장, ▲용인한터농원, ▲용인등잔박물관, ▲파주마장호수, ▲광명동굴, ▲양주장흥관광지, ▲이천성호호수연꽃단지, ▲포천산정호수, ▲포천아트밸리, ▲양평용문산관광지, ▲양평맑은숲캠프, ▲연천재인폭포 등이며, 이들 관광지에는 도비 총 4억 9350만 원이 투입된다. 또한, 주요 관광지 사업 계획을 보면 용인 한택식물원은 보행로를 설치해 휠체어ㆍ유모차 이용자가 물리적 제약 없이 이동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한다. 아울러, 양평 맑은숲 캠프는 휠체어 승강기를 정비해 보행약자가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고, 광명동굴은 관광약자 쉼터를 조성하며, 연천 재인폭포는 비포장 진입로 및 경사로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관광약자를 위한 사업으로 도는 ▲무장애 관광지 홍보영상 제작,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 (대상자 초청 현장 설명) 추진, ▲관광약자를 응대하는 관광업계 및 관광안내소 종사자 대상 온ㆍ오프라인 인식개선 교육, ▲경기여행누림 사업도 병행한다. 경기여행누림 사업이란 도내 관광지를 방문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2대를 운영하는 내용이다. 올해는 대형버스 1대와 이동 및 접근성이 좋은 준중형 버스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기여행누림 버스 이용 시 시각ㆍ청각 장애인을 위한 해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도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 시범 운영 및 수요자 맞춤형 여행코스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관광약자가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지속적 정보 제공 등으로 무장애 관광 도시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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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공무원 폭행’ 더 이상 관용 없다[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지역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경미한 폭행, 폭언, 신체접촉 등 과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처벌하지 않던 사건도 강경 대응에 나서 처벌한 결과다. 이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59건의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해 2020년 (50건) 대비 18% 증가했으며, 폭행 피해자 역시 2020년 60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18.3%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 54건 (91.5%) 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3건, 2건씩을 차지했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기물파손과 폭언 사건은 없었고, 이에 대해 도 소방재난본부는 기물파손과 폭언, 신체접촉 등 사안에 대해 피해직원의 적극적인 제보로 수사에 나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59건의 폭행사건 가운데 처분이 확정된 9건 중 징역형 처분이 4건으로 44.4% 에 달했으며, 이는 2020년 30.8% (26건 중 8건 징역형 확정) 와 비교해 처분이 강화된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가해자별 상태를 보면 48건 (81.3%) 이 음주상태 (주취자) 에서 저질렀고, 정신질환자 (4건) 도 있었다. 홍장표 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올해 1월부터 강화된 소방기본법 적용으로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경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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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성수식품 안전성 부적합 행정 조치[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설을 맞아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명절 성수식품 665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통보 및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연구원은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설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농ㆍ수산물 665건을 수거해 방사능, 중금속,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부적합 식품 11건을 보면 참기름 2건은 리놀렌산 함량이 각각 0.9%, 1.5% (기준 0.5% 이하) 로 나타나 정상적인 참기름보다 약 2~3배 높았으며,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렌산 함량은 ‘가짜 참기름’ 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또한,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품목은 근대 2건, 시금치 2건, 청경채 4건, 상추 1건 등 9건이었으며, 이 중 청경채에서는 농약 종류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0.01 mg/kg) 6배인 0.06 mg/kg가 검출됐다. 아울러, 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을 폐기 요청하고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시스템’ 에 등록해 관련 기관에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설 성수식품의 98% 이상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며 “설 전까지 먹거리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 유해 물질이 포함된 식품이 도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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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밀집지역 '민생지원'[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올해 소규모 음식점,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 영세 소상공인 밀집 지역 인근의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1.5톤 이하 생계형 화물차도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코로나19로 생계절벽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이며, 백화점과 대형시장 등 도심 내 불법 주ㆍ정차는 강력 단속한다. 또한, 기존에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했던 청계천로는 자율주행차량 시범운행을 앞둔 만큼 오는 3월부터 특별단속을 통해 계도하고 4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하되 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ㆍ하차구역에선 장애인ㆍ어린이 탑승 차량일 경우 일시적으로 주ㆍ정차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2022년 불법 주ㆍ정차 단속 종합계획’ 을 지난 27일 발표했고,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선 계도 위주로 단속해 서민 가계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시민 안전을 저해하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ㆍ정차는 단속을 강화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게 핵심 방향이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영세 소상공인 밀집지역 계도 위주 단속, ▲도심지 중점 단속 및 청계천로 특별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장애인ㆍ어린이 탑승차량 일시 주ㆍ정차, ▲시민신고 앱 기능 개선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올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방침은 주ㆍ정차 금지구역과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는 장소 외에는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 위주’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는데 의미가 크다” 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다양한 시 정책을 이번 주ㆍ정차 단속 기준에도 적용했고, 서민 가계 안정을 위한 단속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함과 동시에 보행안전 확보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단속방안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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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가짜 석유’ 제조ㆍ판매 불법 유통 뿌리 뽑는다[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 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 미달 석유 판매, ▲석유제품 이동판매 등이다. 도 특사경은 가짜 석유 판매자뿐만 아니라 제조ㆍ유통한 공급책을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적발된 불법 석유는 즉시 전량 압수 및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가짜 석유 제조ㆍ판매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 적발 주유소에 대한 정보는 오피넷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 ‘불법 행위 공표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짜 석유 불법 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며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도내 석유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 제조ㆍ판매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60억 원의 불법 석유제품을 유통한 일당 3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