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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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명절 승차권 온라인 불법거래 강력대응[대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한국철도 (코레일) 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열차 승차권 불법거래 단속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철도는 명절 승차권 불법 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포털 사이트에 단속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와 협조를 강화해 명절 승차권 암표 및 사기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철도는 명절 승차권 암표 거래가 적발되면 제보자에게 승차권 50% 할인쿠폰 4매를 지급하는 등 건전한 승차권 유통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며, 암표 의심 신고는 한국철도 홈 페이지의 ‘고객의소리’ 메뉴에 접수하면 되고, 지난해부터 승차권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비정상적 구매 이력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승차권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 특별수송 기간에 부당한 좌석 선점과 암표 거래 예방을 위해 온라인 예매 시스템 접속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설 승차권 7명, 추석 승차권 1명의 이상 거래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철도사법 경찰대에 수사 의뢰했으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부당하게 좌석을 확보하는 행위는 공정한 승차권 유통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업무 방해죄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행위나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재판매 하는 암표 거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엄중하게 법적 대응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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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생상회ㆍ11번가ㆍ현대백화점이 참여하는 설 명절 직거래장터[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오는 2월 11일까지 상생상회, 11번가, 현대백화점이 참여하는 설 명절 직거래 장터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팔도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상생 거점 공간인 ‘상생상회’ 매장에서는 영광, 제주 등 8개 지역의 77개 업체에서 생산한 총 234개 상품이 참여하는 설 특별전이 오는 26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영광 굴비, 청양 구기자 한과, 상주 곶감, 제주 친환경 한라봉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구성된 설 선물세트와 떡국 떡, 전통주, 건나물 등 제수상품 등을 원가보다 최대 35%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11번가에서는 전국 89개 업체의 지역 농수산식품 147종을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특별전을 오는 25일부터 2월 7일까지 진행되며, 설 선물세트 뿐만 아니라 농수축산 및 가공식품 등 다양한 지역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현대백화점에서는 전국 총 11개 지점에 배치된 설 선물세트 카탈로그 ‘더 행복한 선물’ 를 통해, 전국 13개 업체, 13개 품목을 오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네이버 쇼핑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북 장수의 사과 선물세트를 실시간 구매할 수 있고, 오는 26일부터는 1시간동안 전북장수의 사과 생산자가 직접 사과를 소개하며, 방송 중 진행되는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는 장수 오미자청과 사과즙 등 다양한 제품을 증정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설을 맞아 지역의 중소 농ㆍ어민이 정성껏 만든 상품을 엄선해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공급한다” 며 “코로나19에 대응해 비대면 판로를 넓히고 대형 유통 채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과 서울, 농ㆍ어민과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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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택배노동자 응원 릴레이 동참[안양=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안양시는 최대호 시장이 지난 2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인 ‘조금 늦어도 괜찮아’ 에 동참을 선언했다고 22일 밝혔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 는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가운데, 빠른 배송보다는 안전한 배송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온ㆍ오프라인 릴레이 캠페인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지목을 받아 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즐거운 설 명절이 다가오지만 물건을 전해 줘야 하는 택배노동자에게는 택배 전쟁이라 불릴 만큼, 잔인한 기간” 이라 전했고, “물건 배송이 다소 늦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 주는 미덕을 보여 달라” 고 덧붙였다. 또한,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둘 것을 당부했고, 캠페인의 다음번 주자로 한대희 군포시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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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폐율ㆍ건축선 제한 완화[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완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완화의 주요 이유는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시 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키로 했으며, 개별 인ㆍ허가 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수를 늘리기 위해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으며, 도시재생활성화 지역과 주거환경개선 (관리) 사업구역 내에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을 지정하는 경우, 사업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도록 하고, 기존 시ㆍ구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는 생략해,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인 만큼, 보다 신속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특히, 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해,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고, 핵심은 ‘실효성 있는 건축특례’ 와 ‘빠른 구역지정’ 이며, 이를 위해 ▲건폐율ㆍ건축선 등 ‘건축법’ 적용 완화비율 대폭 확대, ▲구역지정 절차 간소화, ▲구역지정 대상 확대, 세 가지 사항을 개정했다. 우선 첫번째는,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건축특례를 항목별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특히, 수평증축 리모델링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폐율과 건축선의 경우 제한 없이 완화할 수 있도록 했고, 최종 비율은 개별 인ㆍ허가 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두번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과 주거환경개선 (관리) 사업구역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절차인 ‘시ㆍ구 건축위원회 자문’ 을 생략하며, 이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위원회가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ㆍ의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재정비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ㆍ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새롭게 명시했으며, 정비사업이 좌초되면서 자칫 노후 저층 주거지가 슬럼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하는 구역에 한해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난 10년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제도를 운영해오면서 실제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의 취지와 운영현황을 재검토,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있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며 “증가 추세인 노후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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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어린이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평택=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평택시는 정장선 평택시장이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응원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는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시작된 캠페인으로, 참여자가 어린이교통 안전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사진을 찍어 SNS에 게재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김성기 가평군수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행복한 대한민국,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이다” 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한다" 고 말했다. 한편, 정장선 평택시장은 다음 챌린지 참가자로 박우량 신안군수, 박준배 김제시장, 양미자 평택교육지원청장을 지목했으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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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보화 분야 3213억 원 투자[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올해 총 1,045건 정보화 사업에 3213억 원을 투자해, 코로나시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서비스 혁신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스마트도시 분야 220건 사업에 1263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기관별로는 ▲서울시 355건 (1562억 원), ▲25개 자치구 532건 (902억 원), ▲투자ㆍ출연기관 158건 (749억 원) 이며, 유형별로는 ▲시스템구축 72건 (568억 원), ▲전산장비 및 솔루션 도입 166건 (734억 원), ▲S/W개발 65건 (170억 원) 등이다. 또한, 정보화사업 발주 시기별로는 ▲1분기 476건 (46%), ▲2분기 108건 (10%), ▲3분기 이후 29건 (3%) 추진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 정보화사업은 한국은행 취업유발 계수를 적용하면 3,245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되며, 이로 인해 코로나시대 감소하는 청년일자리 확보와 중소ICT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요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분야는 ‘서울시 전역 공공와이파이 (wifi) 조성’,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S-Map플랫폼 고도화’ 등이 있고,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사업에 117억 원을 투자해 시민불편은 해소하고 시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서울시 컴퓨팅 환경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정보자원의 신속하고 유연한 활용에 대비하며, 내부행정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확산 (정보공개정책과),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사업 (서울시립대학교), 전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추진된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산업생태계 변화와 코로나 펜데믹으로 시민일상의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며 “최신 스마트기술을 적시적소에 적용해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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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추진[시흥=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시흥시가 2021년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꾀하며,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환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흥시가 올해 추진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분야는 ▲일반주택,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과 시 유휴부지에 설치하는,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500kw 설치, ▲공공시설 및 공공부지 태양광 발전소 246kw 설치 등 시민 참여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아울러, 시흥시는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로서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화력발전 중심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추진으로 발생 되는 환경문제 개선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탄소중립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로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장) 에 용량 1메가와트 (MW), 사업규모 28억 태양광발전 시설을 11월 준공해 운영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021년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초석을 다지는 원년의 해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민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2030년 신재생 에너지 확산 목표를 달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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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홍릉강소특구 첫 '연구소기업' 탄생[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K-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핵심거점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첫 ‘연구소기업’ 이 탄생했다고 20일 밝혔다. 강소특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의 특허기술 사업화를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와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 조성을 위해 2018년 도입한 제도다. 이에 특구로 지정되면 정부 R&D 예산,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구소기업ㆍ첨단기술기업 대상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KIST가 기술 출자해 의료기기 관련 신기술을 보유한 ㈜ 메디케어텍과, 고려대 기술지주회사가 공동출자해 헬스케어 관련 신기술을 보유한 ㈜ 마이오텍사이언스 2개 연구소기업이 홍릉에서 문을 열었다고 전했다. 또한, ‘연구소기업’ 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기관이 자본금의 10~20%를 직접 출자해 설립하는 기업이며, 연구개발특구 안에서만 설립이 가능하다. 특히, 연구소기업의 설립은 홍릉에서 개발된 바이오ㆍ의료 신기술의 사업화가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KIST, 고려대 등 공공연구기관과 협력하고, 강소연구개발 특구에 주어지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R&BD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자금, 시제품 제작ㆍ판로개척과 신기술 개발 규제특례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신기술의 사업화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연구소 기업이 홍릉 일대의 연구성과와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해서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 시키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K바이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로 홍릉 일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홍릉을 코로나 이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국제적인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목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홍릉강소특구 최초의 연구소기업의 탄생은 홍릉이 우수한 R&BD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신기술을 본격적으로 사업화하고, 세계적인 바이오ㆍ의료 산업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신호탄이 될 것” 이며 “올해부터 홍릉강소특구 육성사업도 본격화되고, 이에 앞서 연구소 기업이 연이어 탄생한 것은 홍릉에 이미 우수한 잠재력과 네트워크가 뒷받침 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고 강조했고, “서울시는 홍릉강소특구의 임상현장 기반 전주기 지원 플랫폼을 더욱 강화해 코로나 이후 주목 받는 국내 K-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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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경유차 4만 7,000대 저공해 조치[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등 저공해 사업을 실시한 결과, 4만 7천대가 저공해 조치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는 연간 초미세먼지 약 68톤, 질소산화물 (NOx) 828톤 등 총 896톤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저공해 사업에 대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저공해 사업비 총 1,454억 원을 지원해 ’20년 말 현재 4만 6,934대가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고, 이 중 조기폐차 2만 3,045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2만 2,763대, PM-NOx 저감장치 부착 27대, 1톤 화물차 LPG차 전환 57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24대 등이다. 특히, 지난해 저공해 사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조기폐차로 인한 효과는 연간 초미세먼지 (PM-2.5) 28톤, 질소산화물 (NOx) 673톤으로 나타났으며, DPF 부착은 초미세먼지 31.5톤으로 대기오염물질 총 896톤의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 시는 2021년 1월 현재,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서울시 등록 기준 6만 8,396대로, 서울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올해 저공해 사업 지원예산 총 867억 9,200만 원 (국비 486억 6,300만 원, 시비 381억 2,900만 원) 을 편성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 등 총 2만 2,860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5등급 차주 등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저공해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며 “저공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등 강화된 저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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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산업체 집단급식소 특별점검[군포=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산업체 집단급식소 33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22일까지 계속되고, 출입자 기록 유지와 하루 1회 이상 자체 소독, 출입자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체온측정, 위생장갑 사용, 거리두기 좌석 배치와 칸막이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시는 방역수칙 계도 위주로 진행하되, 수칙 미이행 급식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한대희 군포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사업장에서의 집단 감염은 파괴력이 큰 만큼, 다수가 모이는 사업장 급식소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위해 적극적인 점검을 검토하라” 고 지시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산업체 집단 급식소는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비영리 시설로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