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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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아동권리 보장받는 도시로’[안산=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안산시가 ‘제2의 정인이 사건’ 이 발생치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아동학대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동권리과’ 를 신설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8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상담 및 조사, 응급보호 등 아동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업무를 시가 직접 수행하게 된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올해 각각 10명, 5명을 충원해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간다, 시는 앞서 아동학대 조사ㆍ보호체계 공공화 시행에 따라 지난해 10월 안산상록ㆍ단원경찰서, 안산교육지원청,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를 구성하고 시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최근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안에 따라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 1개소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내년까지 2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이어, 현재,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포함해, 모두 34개소의 공동생활가정을 운영, 197명의 아동의 보호ㆍ교육ㆍ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십수년 동안 학대를 받던 구마교회 피해자에 대한 회복ㆍ지원도 철저히 추진 중이며, 시는 즉시 구마교회 시설에 있던 피해 아동 6명을 분리조치 했다. 아울러 사건의 최초 제보자이자 피해자인 3명에 대해서는 안산YWCA 여성과성상담소와 함께 피해자들을 면담하며, 무료법률구조지원을 비롯한 심리지원과 긴급지원을 실시하는 등 적극 보호 조치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아동이 건강히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 이며 “안산시는 아동 모두의 권리가 보장받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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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한 달 운행제한 5등급 차량 9,658대 적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첫 달인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총 9,658대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은 40%가 넘는 3,916대에 달했고, 11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도 365대로 나타났으며, 한 달 간 최대 21회까지 중복 적발된 차량도 있다. 이번 단속결과를 분석하면, 12월 한 달 간 서울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건수는 총 27,543대로 중복 단속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해당차량은 9,658대이며, 중복 단속된 차량 3,916대 중 최대 21회 19대, 11회 이상 365대, 3회 이상 2,074대, 2회 1,458대로 나타났다. 이어, 지역별로는 서울 1,919대, 인천 312대, 경기 4,774대 수도권 외 2,653대로 경기도 차량이 가장 많이 단속됐고, 수도권 외 차량 중에서는 충남, 강원, 충북, 경북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속된 5등급 차량 중 8.3%인 799대가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 (DPF) 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취했고, 서울시는 이들 차량에 과태료를 취소 처리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했다. 또한,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 처리 할 계획이며, 단속 제외 대상인 5등급 장애인 차량이 12월 한 달 총 7,596대 운행했으며, 이 중 44%인 3,305대가 DPF 미부착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시는 단속이 되지 않더라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장애인 차량도 저공해조치 사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DPF 미개발 등으로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지난해 12월 한 달은 운행제한이 유예 됐으나, 이 달부터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포함되며, 주요지점 100개소에 설치된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단속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5등급 차량에 DPF 부착 시 DPF 비용의 90%를 환경부와 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조기폐차 할 경우 최고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지원하고, DPF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폐차 시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서울시 등에서 지원하는 DPF 비용지원과 조기폐차 지원혜택 등을 적극 활용해서 다음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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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한 '도시철도'[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도민들이 안전하게 철도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정부경전철 등 도내 도시철도를 대상으로 방역 강화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도시철도 등 도시철도 3개 노선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각 도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열차 및 역사 내 소독 (1일 1~3회), 이용객 마스크 착용 (전원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역사 내 2개 이상 비치), 방역홍보 (안내문, 전광판, 열차 및 역사 내 홍보방송) 등이 철저하게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도는 지난해 2월부터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매일 방역활동 및 위생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김포도시철도 (전 역사), 용인경전철 (기흥역 환승통로) 의 경우,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해 스마트 발열체크기를 설치해 이용객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조치형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도내 도시철도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해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 관리를 도모하고, 이용객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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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공사장 위험물ㆍ임시소방시설 불시 단속[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한 ‘건축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ㆍ취급 실태에 대한 불시단속’ 결과 141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 면적 5,000㎡ 이상 330개소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전통지 없이 진행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4건이며,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는 30건,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는 21건으로 위험물 관련 화재가 전체 건축공사장 화재 중 13.6%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는 총 20명 (사망 2, 부상 18) 으로 위험물과 관련된 화재 시 인명피해가 9명 (사망 2, 부상 7) 으로 45%를 차지했다. 주요지적 사항은 건축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도 위험물 저장ㆍ취급기준 위반, 주변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임시소화전 수량 부족 등이 지적됐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한파 시기 건축공사장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며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단속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관계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건축공사장은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임시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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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0 아리수 환경보고서' 발간[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물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의 노력을 총망라해 담은 ‘2020 아리수 환경보고서’ 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보고서 (environmental reports)’ 란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성과, 개선노력 등의 환경 정보를 기록ㆍ측정해 이해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앞서,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전환, ▲에너지 진단이라는 3대 방향 아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컨대, 모터펌프의 운전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분석한 후 저효율 펌프를 고효율 펌프로 교체해 왔으며, 수도 설비에 설치된 조명을 100%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2009년~2019년) 태양광, 지열, 소수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총 112,391MWh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했고, 서울시는 이런 다각적 노력을 통해 지난 5년간 배출예정량 대비 온실가스를 총 211,338 tCO2-eq 감축했으며, 이는 30년산 소나무 총 3천 2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효과와 동일하다. 향후엔 신재생 에너지의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의 특성을 이용한 ‘수열 에너지’ 활용모델을 2021년까지 정립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는 공공기관 신규 건축 설계 시 수열에너지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품질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도 담았으며, 국제표준기구의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 22000) 을 전국 최초 도입 (2016년), 수돗물을 ‘식품’ 으로 인식해 생산ㆍ공급하고 있다. 이어, 지속적으로 노후관에 대한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 이상인 총 331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래와 공존하기 위한 사회 공헌 활동도 소개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서울과 인접한 4개 도시에 하루 12만 424톤의 아리수를 공급 (2019년 기준) 했으며, 국내ㆍ외 재난지역에 아리수 병물을 지원했다. 아울러, 급수환경이 열악한 해외지역에 수도시설 개선 사업을 펼치고, 상수도 전문인력을 파견하기도 했으며, 해외 상수도 관계자를 초청해, 서울시 상수도 우수정책과 기술을 전파하는 ‘서울시 상수도 정책연수’ 엔 37개국, 87개 도시, 262명이 참여 (2019년 기준) 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첫 환경보고서 발간을 통해 서울시의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타시ㆍ도가 상수도 관련 친환경 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참고하고, 이번에 발간한 '2020 아리수 환경보고서' 는 환경관련 기관 및 단체, 어린이 도서관 등에 배부했으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백 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기후 위기는 곧 물의 위기임을 인식하고, 다가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며 “앞으로도 친환경 물 공급 서비스를 제공해 환경과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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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모바일 시스템 구축[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전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도내 민방위 대원은 교육훈련 통지서를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본인 직접 수령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한 도의 행정 혁신으로, 그동안 민방위 대장인 통ㆍ리장이 종이 서류로 만들어진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운영 됐으나,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등기우편 비용이나 반송 등의 문제로 읍ㆍ면ㆍ동 현장에서는 통지서 전달에 한계를 겪어왔다. 경기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에 응모해, 이어 4월경 타당성을 인정 받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확보된 사업비를 토대로 지난해 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올해 1월부터 시ㆍ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한편, 이번 시스템은 올 3월 민방위 교육훈련부터 적용될 계획으로, 적용 대상은 도내 민방위 대원 93만여 명이며, 이번 시스템 구축에 따라 각 시ㆍ군에서는 민방위 대원의 정보를 도의 시스템과 연동, 암호화된 연계 정보인 CI (CI, Connecting Information) 값으로 전환 후 모바일 중계사업자 (KT, 카카오페이, 네이버) 를 통해 안전하게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특히, 도는 신속 정확한 고지서 전달이 가능해 민방위 대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등기 우편료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매년 31개 시ㆍ군에서 보내는 민방위 통지서를 등기우편 (건당 2,500원 소요) 요금으로 단순 환산할 경우, 약 3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준영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이번 시스템은 데이터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기도의 혁신이다" 며 “본격적인 시스템 가동 전까지 테스트를 추진해 성공적인 시행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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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장협의회, ‘서울ㆍ양평 고속도로’ 건설 추진 염원[양평=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양평군이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서울ㆍ양평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염원하는 군민 14,882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기획재정부 (이하 기재부) 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ㆍ양평 고속도로는 지난 2019년 5월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기재부에서 착수하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나, 현재 KDI 예비타당성 조사 지표인 B/C 가 1.0 미만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2월 중 종합 평가를 통해 통과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군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정동균 양평군수를 포함한 전 공직자가 지속적으로 의회와 기재부ㆍ국토부 등 상급 기관을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양평군 사회 단체를 주축으로 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했다. 한편, 서울ㆍ양평 고속도로는 총 길이 26.8km, 사업비 1조 4709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상습 교통정체 구역인 군도 6호선, 국지도 88호선, 국도 43호선의 교통량이 분산돼, 도로 이용자 편익 증진과 더불어 서울에서 양평까지 도로 이동시간이 15분대로 가능해져 지역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재선 양평군이장협의회장은 “양평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돼 서울ㆍ양평 고속도로는 군민들의 간절하고도 오랜 염원이다” 며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로가 건립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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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지원 위한 상담 강화[고양=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11일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연중 제공 중이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무한돌봄 통합사례관리사들을 파견해 진행되는 것으로, 코로나19 정부지원 사업과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기 위해 내방한 시민들에게 긴급지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소통하고 있다. 특히, 무한돌봄센터는 겨울철 동안 실직으로 인해 구직등록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위기여부를 집중 파악해,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놓인 취약가정에 고난도 사례관리 지원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진영호 복지정책과장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입주 기관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복지 틈새계층을 찾아 가구 특성을 반영한 공공ㆍ민간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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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1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모집[남양주=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남양주시가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9일 까지 2021년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하 소비자 감시원) 및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42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감시원은 시민이 직접 식품위생행정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점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지도점검, ▲부정ㆍ불량식품 단속, ▲원산지 표시 점검 등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한다. 모집 자격은 공고일 (2021년 1월 8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식품위생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학과 졸업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유경험 등을 고려해 서면 평가를 통해 선발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감시원은 위생 공무원만으로는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민ㆍ관 합동 감시 분위기를 확산함으로 최일선에서 식품위생안전 관리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감시원에게는 1일 5만 원의 활동 사례비가 지급되며 연 100일 이내로 활동이 가능하고, 현재 남양주시에는 24명의 소비자감시원이 남양주시의 식품안전 지킴이로 활동 중이며, 지난해 16,446여 곳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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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수원시 조성[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시는 관내 20개 사업장과 서면으로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 을 체결하고, 비산 (날림)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금호산업 ㈜ (1개소), ▲남광토건 ㈜ (1개소), ▲㈜ 대우건설 (3개소), ▲디엘이앤씨 ㈜ (2개소), ▲롯데건설 ㈜ (2개소), ▲㈜ 쌍용건설 (1개소), ▲에스케이건설㈜ (1개소), ▲지에스건설㈜ (2개소), ▲㈜ 케이씨씨건설 (1개소), ▲㈜포스코건설 (2개소), ▲현대건설㈜ (1개소), ▲HDC현대산업개발 ㈜ (2개소), ▲현대엔지니어링 ㈜ (1개소) 등 이다. 수원시는 업체들이 협약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인 3월까지는 매달 한 차례 사업장의 협약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키로 했으며, 건설 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현장기술 지도’, ‘비산먼지 저감ㆍ관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제2차 수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 을 수립하고, 12월부터 24개 추진 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업체는 ▲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ㆍ조정, ▲겨울철 공사장 내 불법소각 금지, ▲살수차 활용 인근 도로 청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농도 정보 공개, ▲친환경 건설 기계 단계적 사용, ▲통학시간 공사차량 운행 제한 등을 협력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협약 참여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며 “민ㆍ관 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수원시’ 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