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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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명처리지원센터' 개인정보 가명처리 적극 지원[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는 그동안 안전하게 보호해온 개인정보를 상업적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연구자에게 가명처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지난 2020년 8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연구 및 상업적 활용 가능) 이에, 서울시가 보유 중인 가명정보가 상업적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가명정보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명처리를 위한 전문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와 결합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가명정보 간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절차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보유 중인 정보의 결합을 추진했고, 서울시민의 경제적 수준 변화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가명정보와 외부 신용정보회사의 금융데이터 간 결합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시는 상업적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연구자가 가명정보 활용 지원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개인정보파일 141개 (정보주체 1.5억 명) 를 보유 중이며, 이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와 결합 지원 문의는 서울시 가명처리지원센터 (이메일: private@seoul.go.kr) 로 요청하면 된다. 박종수 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그동안 안전한 보호가 최우선이었던 가명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며 “앞으로 가명정보가 여러 분야에서 더욱 활용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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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 휴가철 청소년 유해업소 민ㆍ관ㆍ경 합동단속 실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 청소년 일탈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도내 단란주점,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6천여 곳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방학을 맞아 피서지 주변 음주와 이성혼숙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ㆍ군, 경찰서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민ㆍ관ㆍ경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특히, 단속내용은 ▲청소년 이성혼숙 등 묵인ㆍ방조 행위,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음주ㆍ흡연, ▲술ㆍ담배 대리구매 행위, ▲술ㆍ담배, 청소년 유해약물 등 판매, ▲성매매 알선 등 불건전 전단지 배포행위 등이다. 또한, 대부분 청소년이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부 룸카페를 집중 단속한다. 더불어, 일반 룸카페와 달리 밀폐된 공간을 두고 화장실ㆍ침대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로 결정ㆍ고시되며, 이러한 룸카페는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고객 유인을 위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다. 아울러, 합동 단속반은 계도 위주로 순찰하며, 위반 업소는 경찰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이화진 도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의 탈선행위가 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며 “도내 청소년들이 안전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온라인 유해정보 감시 모니터링단’ 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에서 성인인증 절차 없이 음란물, 청소년 도박행위 알선 등을 홍보ㆍ유통하는 불법 온라인사이트 1만 1,136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사이트 삭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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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2022년도 상반기 경기북부 구조활동 분석 결과[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상반기 경기북부 지역 구조활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출동 건수와 구조 인원 모두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북부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경기도 북부 구조활동 분석 결과’ 에 따르면, 구조출동 건수는 2만 7,610회, 실제 구조처리한 건수는 2만 800건, 구조한 인원은 3,32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통계와 비교해 구조출동 건수는 3.5% (942건↑) 소폭 증가했고, 구조처리 건수 역시 6.1% (1,201건↑) 늘었으며, 구조 인원은 31% (787건↑)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약 152.5건으로, 출동 빈도를 세부적으로 환산하면 9.4분마다 한 번씩 출동했고, 12.5분마다 한 건씩 구조처리를 했으며, 1시간 18분마다 한 명을 구조한 셈이다. 이는 1시간 43분마다 한 명을 구조했던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더욱 분주한 구조활동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구조출동 유형을 분석해보면, ‘화재’ 에 의한 인명구조가 3,661건 (17.6%) 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어 ‘교통사고’ 2,315건 (11.1%), ‘동물처리’ 1,586건 (7.6%), ‘위치 확인’ 1,186건 (5.7%) 순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월별 출동 현황은 1월부터 6월까지 달이 거듭할수록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천묵 북부소방재난본부 대응과장은 “올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회복으로 각종 여가활동 증가가 구조활동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며 “여름 피서철에 급격히 증가하는 수난ㆍ산악구조 출동에도 대비해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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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체 집단급식소 대상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오늘 (18일) 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도내 100인 미만 산업체 집단급식소 1,67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점검은 경기도, 31개 시ㆍ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점검으로, 도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소규모 산업체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점검내용은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장 내 위생ㆍ청결 관리 준수,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다. 더불어, 점검 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단식중독 발생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및 신속 대응체계를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류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식중독이 우려되는 급식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식중독을 예방하겠다” 며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크다며 조리 종사자들이 식재료와 조리기구 등 위생관리를 더욱 주의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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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 서둘러야'[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주유소나 유류 저장탱크 등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반드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저장소, 유류탱크, 주유소 등이 해당된다. 이날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물 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020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이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정기점검 대상 1만 1,733개소를 파악한 결과,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접수한 곳은 3,659개소로 접수율이 31.2% 에 불과하며, 위험물 제조소등을 보유한 사업장 3곳 중 2곳 이상이 올해 절반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셈이다. 더불어, 도 소방재난본부는 특히 연말에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제출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며 가급적 3분기 안에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정기점검 결과 작성 요령 매뉴얼을 내려받아 참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임정호 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는 서둘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어려운 시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 며 “안전한 위험물 취급과 관리로 사고 없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고 말했다. 한편,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후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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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8월 냉방기기 화재 집중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5년간 냉방기기 화재 통계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에어컨 실외기의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냉방기기 화재 건수는 총 368건으로 24명 (사망 3명, 부상자 21명) 의 인명피해 및 약 1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17년에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9년과 2020년에 54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74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월별 현황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197건 (53.5%) 이 발생해 총 화재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285건 (77.4%) 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계적 요인 35건 (9.5%), 부주의 19건 (5.2%) 순이었으며,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 285건 중 접촉불량 (전선 간 이음매 불량 등) 에 의한 단락이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선 피복 손상에 의한 단락 82건, 과열 및 과부하 16건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 세대 내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민 49명이 대피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에어컨 화재의 경우 주로 실외기 결선 부위 접촉 불량에 의한 전기적 저항 증가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며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실외기의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고, 전용 고용량의 단독 콘센트를 사용해야 하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및 외출 시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야 한다. ▲실내ㆍ외기 연결부위 점검을 통해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는 전문가를 통해 전선을 교체하고, 실외기 소음과 진동이 평소보다 크다면 즉시 제조업체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실외기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하며, 실외기에 쌓인 먼지를 닦고 주변에 낙엽과 같은 탈 수 있는 물질들은 치워야 한다. 이 밖에, 실외기실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는 동작 시 환풍구 (루버창 등) 를 반드시 개방해야 화재를 예방하고 전기도 절약할 수 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본격적인 무더위로 냉방기기 사용 시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며 “서울소방도 여름철 시민 안전을 위해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안전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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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여름철 폭염 대비 소방활동 대응태세 강화[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경기도 북부 폭염 대비 소방활동 종합대책’ 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기상청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 로 예상되는 등 올해 여름은 더욱 무더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폭염특보 발령 또는 고온 현상으로 피해 발생 우려 시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를 가동, 경기북부 지역 폭염 관련 소방활동 대비 태세를 확립해 신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각종 재난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폭염지역을 대상으로 구조ㆍ구급활동 지원에 나서며, 축산농가와 에너지 취약지역에 선제적으로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더불어, 경기북부 모든 구급차량에 얼음조끼, 전해질용액, 물 스프레이 등의 물품을 구급차에 상시 비치해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와 병원이송 등의 활동을 펼치고,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온열질환 신고 시 초기 응급처치 안내 등 의료 지도 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벌집제거 등 생활안전출동 수요 증가에 적극 대비하고,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강화, 대규모 정전 대비 등 긴급대응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종합대책 추진으로 여름철 폭염과 관련한 사고 예방과 대응에 온 힘을 다할 것” 이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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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복 앞두고 올해 첫 ‘캠필로박터균’ 식중독 환자 5명 발생[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주로 닭고기에서 검출되는 ‘캠필로박터균’ 에 의한 식중독 환자가 올해 처음 5명 발생했다며, 초복 (7월 16일) 을 앞두고 주의를 당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용인시 한 사업장에서 닭고기로 만든 요리를 먹고 7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이 중 4명에서 캠필로박터균의 한 종류인 캠필로박터 제주니균 (Campylobacter jejuni) 이 검출됐으며, 조리 시 사용한 칼에서도 동일한 캠필로박터 제주니균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6월 19일 성남시에서도 초등학생 1명이 캠필로박터 제주니균에 의한 식중독으로 입원했다. 또한, 하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캠필로박터균은 주로 덜 익힌 가금류에서 검출되고, 요리 시 교차위험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크며, 감염 시 대부분 자연 회복되나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일주일까지 지속될 수 있다. 더불어, 캠필로박터균은 기본적인 위생수칙 준수를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조리 시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닭고기 요리 시 충분히 익히고, 원료별 칼과 도마를 구별해 사용하면서 조리과정 중 식재료나 조리도구에 의한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생닭을 다룬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은 후 다른 식재료를 취급해야 한다. 이 밖에, 최근 도내 캠필로박터 제주니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 현황은 2019년 48명, 2020년 27명, 2021년 6명 등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다가오는 하절기에 닭고기를 안전하게 먹으려면 반드시 익혀 먹고, 조리과정에서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 캠필로박터균에 의한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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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의 재난 책임 질 '바로봉사단' 출범[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복잡ㆍ다양해지는 재난ㆍ재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난대응 자원봉사단 ‘바로봉사단’ 을 구성하고,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발대식을 갖는다고 8일 밝혔다. 바로봉사단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환경 복구, 피해 주민 일상 회복 지원, 전문 기술 지원, 현장 활동 지원 등 역할을 수행 하며, 평상시에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주민들과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한다. 발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및 주요 내빈, 봉사단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활동 약속을 선언하며, 재난 현장의 다양한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토크쇼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시민 모두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바로봉사단은 총 4가지의 활동 약속을 다짐한다. 재난대응 바로봉사단 활동 약속은 ▲하나,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 전문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현장복구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안전을 먼저 살피고 돌보겠습니다, ▲하나, 평상시에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자원봉사를 실천하겠습니다 등이다. 또한, 바로봉사단 구성은 서울YMCA 등 시민단체,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서울한의사회 등 전문기술단체를 비롯해,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원불교봉공회, 한국정리수납협회, 더 프라미스 등 종교, 봉사, 안전 등 다양한 영역의 단체가 참여했으며, 서울 전역에서 재난안전을 위한 연대활동을 펼치게 된다. 아울러, 활동 기간은 2년으로, 올해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활동하며, 대학생부터 한의사, 기술인, 지역 활동가, 수상인명구조사, 주부, 동 자원봉사 캠프장 등 다양한 직업군과 20대~7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로 구성됐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월부터 바로봉사단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은 재난과 자원봉사활동, 심리적 응급처치 (PFA) 와 현장 의사소통, 재난대응 단계별 활동 지침 등 실제 재난 현장에서 꼭 알아둬야 할 내용으로 구성했다. 더불어, 봉사단 리더 대상으로 재난 상황 시뮬레이션 워크숍을 실시해 실제 재난 피해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느 부분에 도움이 필요할지 직접 알아보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 발대식 이후에는 여름 풍수해 등 계절별 재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심화 교육과정을 통해 재난 상황별 상황 대응 방법, 환자 이동 및 응급처치 방법, 방역복 착용 연습, 재난 현장 자원봉사 베이스캠프 운영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의욱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은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큰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내면서 재난 상황에서 자원봉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 며 “향후 동 자원봉사 캠프, 재난대응 바로 봉사단 등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재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고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향후 재난대응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문의 및 함께하길 희망하는 시민, 단체, 기업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교류협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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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허가 그물 사용 등 해면ㆍ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27건 적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봄철 어ㆍ패류 산란기를 맞아 도내 연안해역과 주요 강ㆍ하천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조업하는 행위 등 모두 2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과 6월 두 달간 도내 주요 해역을 비롯해 남ㆍ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내수면에서 도, 시ㆍ군, 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특히, 주요 위반행위는 ▲연안개량안강망, 통발,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해 허가 없이 조업한 행위 10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보관 및 유통 위반행위 7건,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중 금지 어종을 포획하는 행위 3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로 낚시를 한 행위 3건 등이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평택항 인근 해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 안강망 어구 (14틀) 를 불법 설치하고 조업하던 2명과 2중 이상 자망을 설치해 조업하던 1명을 적발했다. 또한, 시화호 해역 내에서는 공휴일, 야간 및 새벽 등 단속이 소홀한 시간대에 통발로 낙지, 농어 등을 마구잡이로 잡아 오던 3명과 이들에게서 불법 어획물을 수집해 활어 차량으로 유통해오던 1명이 현장에서 함께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연천군 임진강 인근에서는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 (5월 1일~6월 10일) 중 낚시로 쏘가리를 잡던 1명을 적발했으며, 여주시 민물고기 직판장에서도 이 기간 중 판매를 목적으로 쏘가리를 수조에 보관하던 1명을 적발했다. 해면의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어업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보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내수면의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거나 불법 어획된 수산물을 소지ㆍ유통ㆍ판매한 사람,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에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울러,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산란기 불법 어업은 얻는 이익보다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등 손해가 더 크다” 며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불법 어업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