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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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이 안전 ‘인천자치경찰 10대 과제’ 선정[인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전국시행에 맞춰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위한 ‘인천자치경찰 10대 과제’ 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 안전이 시민의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시-교육청-경찰청 실무협의회를 통해 안전정책을 협의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자치경찰 10대 과제’ 는 자치경찰위원회 제1호 과제인 ‘어린이 안전강화’ 추진을 위한 실천 과제로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 안전 확보 등 교통안전 분야, 학대위기 아동 조기 발견 및 적극 보호 등 아동학대 분야, 그리고 참여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 학교폭력 분야로 구성된다. 또한, 어린이 안전 TF를 구성해 추진상황 점검 등 적극적인 운영을 하고, 각 경찰서 현장방문을 통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병록 인천시자치경찰위원장은 “민식이법 시행된 후에도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인천에서도 발생해 참으로 안타깝다” 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현장을 전수 조사해 교통신호체계, 표지판 등을 정비하고 있고, 앞으로 ‘인천자치경찰 10대 과제’ 를 적극 추진해 어린이 안전강화를 실천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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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공정ㆍ피해민생침해 구제 상담센터’ 명칭 공모[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다단계, 상조업 등 우리생활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한 상황을 당했거나 민생 침해로 속앓이하고 있는 시민들을 도와 주는 ‘서울시 불공정피해, 민생침해 구제 상담’ (現 눈물그만상담센터) 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민들로부터 제안 받은 키워드를 활용해 직관적이고 친근감 있는 센터 이름을 개발해 시민들의 이해도와 인지도를 높일 계획인데, 시민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찾고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공모의 목적이다. 아울러, 이번 공모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센터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돼 이용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키워드 공모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며 지역, 나이 등에 제한 없이 ‘불공정피해, 민생침해 구제 상담’ 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면 새로운 명칭에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알기 쉬운 단어로 제안 가능하며 1명당 2개 단어까지 제안 가능하다. 또한, 참여는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또는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 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커피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고, 추첨결과는 오는 7월 14일 발표한다. 한편, 시가 지난 2012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불공정피해, 민생침해 구제 상담’ 은 상가임대차, 대부업, 가맹ㆍ대리점, 문화예술, 소비자, 다단계, 상조업 등 분야에서 불공정한 피해와 민생침해를 입은 시민을 구제해주고 있고, 분야별 전문가가 상담부터 조치방법 안내는 물론 필요시 법률구제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비용은 무료다. 이외에도 센터에서는 불공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동안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해 책자, 동영상 등 홍보콘텐츠도 제작해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시민이 제안한 키워드를 활용해 의미전달이 쉽고, 시민들에게 친숙한 센터 명칭을 개발할 계획” 이며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시민들이 불공정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른 시간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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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363명 법원 공탁금 354억 원 즉시 압류[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대법원 (법원행정처) 을 통해 전국 법원에 고액 체납자 명의 공탁금 자료를 전수 조사해 854명 556억 원 (1,422건) 의 공탁내역을 확인하고 이중 363명, 453건, 354억 원의 공탁금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이번에 압류 실시한 전국 법원에 보관 중인 체납자 명의 공탁금은 체납자 본인이 자기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법원에 직접 맡기는 공탁금과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할 경우 손해에 대한 담보로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피공탁금으로 구분되며 소송 등 사건 종료 결과에 따라 체납자가 찾아 가게 되는 금액이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는 "압류된 공탁금은 공탁금 보관 법원에 출급ㆍ회수 청구권을 행사해 출급ㆍ회수 가능한 공탁금은 즉시 추심 징수하고, 기타 사건이 경합해 출급ㆍ회수청구 불가능한 공탁금은 사후 관리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되고, 체납자가 공탁자인 경우 공탁사건 종료 시에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체납자가 피공탁자인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해 징수한다" 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에 따르면 압류 공탁금 중 지급제한이 없고, 사건종결이 완료된 공탁금이 166억 원 (137건) 으로 확인돼 즉시 출급 청구가 가능해 체납세액에 충당할 예정으로 이는 체납자가 공탁금을 찾아 가기 전에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단행한 결과로 적기에 징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관계자는 "압류권자의 권리행사를 위해 담보취소결정문,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회수 청구하거나, 아직 담보취소가 되지 않은 공탁금에 대해서는 피공탁자에게 권리행사 최고 및 대위담보 취소 소 제기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대위권을 적극 행사 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최근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조세채권의 압류를 피해 개인 간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탁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며 “38세금징수과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상자산 압류,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조사 등 최근의 금융부문 일제 조사 조치에 이어 비금융 채권 부문으로 영역을 확대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들의 재산은닉에 엄정 하게 대처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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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故 김동식 소방령 21일 경기도청장 (葬) 거행[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중 순직한 광주소방서 구조대장 고 (故) 김동식 소방령의 영결식이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광주 시민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 (葬) 으로 거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내ㆍ외빈, 동료 소방관 등 9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경기도는 고인에게 1계급 특진과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한다고 전했다. 특히, 장의위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맡게 되며, 도는 오는 21일까지 하남 소재 마루공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절차를 지원하고, 김동식 소방령의 유해는 이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고 김동식 소방령은 지난 17일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현장에 출동해 연소확대 저지 및 인명수색을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가 실종돼 48시간 만에 안타깝게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고 김동식 소방령은 지난 1994년 4월 고양소방서에서 소방조직에 투신해 지난해 1월부터 광주소방서 구조대장으로 근무했으며, 지난 27년간 재직하며 소방서장 소방행정 유공상과 겨울철 재해예방유공 경기도지사 표창장 등 각종 표창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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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영업 한 '무면허 택시' 첫 적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 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교통사법경찰반’ 은 서울시가 운송 관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 전담반이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택시가 도로 위에 운행 중인 사실을 시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벌여 이들을 현장에서 적발했고, 차량의 GPS 운행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운행장소를 파악하고, 승객으로 가장해 택시에 탑승하는 등 불법 운행ㆍ영업행위를 채증했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앞으로도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사업일부정지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자격 운행여부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며, 120다산콜센터 민원데이터, 택시운행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기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무자격 운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 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 라며 “적극적이고 엄정한 단속을 통해 여객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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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소방서, 화재 초기진압 시민 표창[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중랑소방서는 시장 인근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를 초기에 진화한 시민에게 지난 2일 표창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1시 55분경 중랑구 면목시장 옆 음식점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택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택시가 주차된 지 10분 정도 후 엔진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 오르고 화염이 치솟으며 시작됐다. 인접한 면목시장의 한 식당 창문으로 매캐한 연기가 들어오자 식당 주인인 김화중 (61세,남) 씨는 바깥으로 나와 택시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는 신속히 본인 영업장의 소화기로 화재 진화에 나섰고, 주변 상인들도 119로 신고를 하고 서울시에서 설치한 ‘보이는 소화기’ 와 상점 내 소화기를 가져다주며 화재 진화에 도움을 줬다. 특히, 당시 화재가 발생한 택시 바로 옆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바로 인근에 면목시장 상가 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신속한 신고 및 초기 조치가 없었다면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또한, 주변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김화중씨가 화염과 연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개의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끄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김화중씨는 “화재를 목격하고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동안 소방교육을 받았던 대로 침착하게 불을 끄려고 노력했다” 며 “화재를 목격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익혀뒀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최성희 중랑소방서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소화기를 제때 활용해 피해를 줄인 유공시민 김화중씨께 깊이 감사드린다” 며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대 이상의 효과가 있는 만큼 평소 보이는 소화기 위치를 확인해두고 화재 발생시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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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AI로 한강교량 투신시도 찾아낸다[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협력해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한강교량 맞춤형 CCTV 관제기술’ 을 연구개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수난구조대가 운영 중인 한강교량 투신시도 관련 탐지ㆍ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해 기존 관제기술의 한계를 넘어 과학적인 관제체계를 갖추고, 투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인다는 목표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작년 4월부터 1년 간 소방재난본부 수난구조대의 출동현황정보, CCTV 동영상, 감지센서 데이터, 투신 시도 현황정보, 신고이력 및 통화내용 (문자) 등 정형ㆍ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수행했다. 특히, 새로 개발한 관제기술에선 인공지능 (AI) 이 동영상 딥러닝으로 투신 시도자의 패턴을 학습해 위험상황을 탐지ㆍ예측하고, 이후 해당 지점의 CCTV 영상만을 ‘선별’ 해 관제요원의 모니터에 표출하며, 인공지능 (AI) 기반의 선별관제를 통해 투신 전후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모니터링 공백을 최소화해 관제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험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로 들어오는 경보의 오류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정확도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AI가 위험상황을 예측ㆍ탐지할 때 날씨나 조도 변화 같은 환경적 요인, 바람ㆍ차량 통행으로 인한 흔들림 같은 한강교량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수난구조대는 여의도ㆍ반포ㆍ뚝섬ㆍ광나루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강교량에 설치된 CCTV와 감지센서 (장력, 레이저) 등을 활용한 관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고, 매년 서울시내 한강교량에서는 평균 약 486건의 투신시도가 있으며, 투신시도 대비 생존 구조율은 96.63%에 달한다. 이와 함께,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번에 개발한 관제기술을 기존 관제시스템을 통합해 올해 10월 구축 예정인 ‘한강교량 통합관제센터’ 에 연계해 시범적용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실증 테스트를 거쳐 본격 도입할 계획이고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인공지능 선별관제의 정확도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통합관제센터’ 가 구축되고 AI 선별관제 체제로 운영되면 투신사고 이상징후를 파악해 투신시도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 대응력을 높이고, 수난구조대 대원들은 CCTV 모니터링 부담이 줄어 구조활동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동시다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한강교량 투신사고로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 기관이 함께 협력해 이끌어 낸 연구협력 사례” 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실용적인 연구를 수행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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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광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광명경찰서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전국 각지에서 30회에 걸쳐 10억 6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현금수거책 1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달 5월 27일경 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하고 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 분석해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하고, 은신처 주변 탐문수사 중 발견해 체포했으며, 체포현장에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및 범죄수익금 (925만 원) 을 압수했고, A씨 휴대폰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총 10억 6200만 원을 수거한 사실이 확인돼 여죄에 대해 계속해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 괸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이 현금을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지 않으므로,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금융기관이 대환 대출을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거나 은행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구직사이트ㆍSNS 등을 통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는 정상적인 채권채무 업무인 것처럼 광고를 하지만 실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돼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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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방시설 441개소 가동준비 완료[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서울 전역 441개 수방시설의 가동준비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핵심시설인 빗물펌프장 120개소, 한강 나들목 (육갑문) 43개소, 수문 278개소가 언제든 즉시 작동될 수 있도록 한국전기안전공사, 시설물 제작사 등 전문기관과 함께 점검 및 시험가동을 실시 (2021년2월~5월) 했다. 앞서, 선제적으로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표로, 먼저 서울의 모든 빗물펌프장 (120개소) 을 시운전해 배수펌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했고, 빗물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펌프장으로 유입된 빗물을 모터펌프로 강제 배수해 하천으로 방류,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이며, 한강, 중랑천ㆍ안양천 주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등에 설치돼 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 전역 빗물펌프장에 대해 시간당 95mm (30년 빈도) 강우에 대한 배수능력 확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120개소 중 98개소 (82%) 를 완료했다. 또한, 시는 한강 나들목 (육갑문, 43개소) 과 수문 (278개소) 도 집중점검을 완료했고, 한강나들목 (육갑문) 은 평소엔 한강공원으로 가는 통로로 활용되다가 홍수 위험이 발생하면 셔터를 내리듯 육갑문을 내려 한강물이 도심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시설이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올 여름에도 잦은 집중호우에 대비,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시운전을 실시해 핵심 시설에 대한 가동 준비를 완료했다” 며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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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고층ㆍ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실태점검[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실태점검을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점검으로 초고층 건축물 (24개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77개소) 등 총 201개소에 대한 재난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소방ㆍ방재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합동점검하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 수립여부 확인, 총괄재난관리자 지정ㆍ겸직 여부, 피난안전구역 유지관리 상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대해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선 시정 조치한다. 이를 위해 초고층ㆍ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실태점검 방법에 대한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고, 실태점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점검시 중점적으로 살펴야할 사항, 관련법령 등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 특히, 교육은 재난예방 및 피해예방 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피난안전구역 설치ㆍ운영 등 현장점검 요령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과 사진 등을 통해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한, 초고층ㆍ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 업무매뉴얼’ 도 만들어 각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고, 관련법령, 실무에 필요한 Q&A,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돼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