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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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의약품 도매상 39개 업소 적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개 소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3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이들 39개 업소들의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 면허 대여 및 관리약사 미지정 3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ㆍ판매 11건,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위반 19건, ▲동물용 의약품 준수사항 위반 3건, ▲허가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3건이다. 또한,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의약품 도매상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3년 5개월 동안 빌린 약사 면허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B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2년 2개월 지난 의약품 20포짜리 12박스를, 안산시 C의약품 도매상 역시 유효기간이 9개월 지난 한약재 7팩을 창고에 보관했다. 더불어, 용인시 D의약품 도매상에서는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같이 보관했으며, 의정부시 소재 E의약품 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가 아닌 불법 증축한 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했다. ‘약사법’ 에 따라 약사 면허를 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해야 함에도 관리약사를 미지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ㆍ진열,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위반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건강과 의약품에 대한 도민들의 염려와 관심이 높기에 철저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됐다" 며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 행위는 엄단함은 물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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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데이터 과학자’ 와 도시문제 공동연구[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지난 28일부터 대학원생의 데이터 활용 도시연구를 지원하는 '서울 데이터 펠로우십 (이하 ‘펠로우십’)' 공모를 진행 중이다고 31일 밝혔다. ‘펠로우십’ 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시민참여 데이터 분석 사업으로, 시민 연구자에게 시 데이터와 활동비,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연구 결과는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의 공모전 사업과 달리 주제 발굴과 분석 과정에서 참여자와 수요자인 서울시가 함께 연구 내용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사업 참여자는 시민이 쉽게 획득할 수 없는 서울시의 다양한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활용해, 서울시 주요 정책에 관한 데이터 분석을 약 7개월 간 진행하게 되며, 세미나와 발표회를 통해 연구 내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는 한편, 최종 결과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 예정이다. 또한, 공모 분야는 자유주제와 지정주제로 운영 예정이며, 서울시 및 출연기관, 자치구 등의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했으며, 지정 주제를 선택한 참여자가 선정될 경우, 해당 분석 결과는 수요 부서에 직접 전달돼 향후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계획이다. 공모된 연구과제는 전문가집단 심사를 통해 6건 내외 선정 예정이며, 선정과제 당 약 7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서울시를 주제로 데이터 분석과제를 진행하려는 대학원생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공모 기간은 지난 28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며, 다음 링크 (bit.ly/seoul-data-fellowship-22) 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박종수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공공정책 입안과 시민 눈높이의 다양한 분석 시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공공과 민간데이터가 융합된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해 정밀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며 “공공데이터 과학자를 꿈꾸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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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선불 교통카드 지원사업 시행[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2022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선불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동시에 1인 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 를 통해 어르신들의 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수령 과정을 더욱 편리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면허 반납을 원하는 어르신은 경찰관서의 방문 없이 주민센터에서 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특히, 2020년 7월부터는 행정안전부 (새올행정시스템) 와 경찰청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 시스템을 연계해 운전면허 취소신청 정보를 경찰청에서 실시간 처리해 주민센터로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 반납 희망자는 직접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만70세 이상 어르신 1만 5,141명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을 받는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 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로 매년 어르신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의 하나로 시작했고, 올해는 전체 1만 5,141명이 교통카드 지원을 받으며, 시 자체예산 (7,500명) 과 경찰청 국비 (4,641명), 티머니복지재단 기금 (3,000명) 으로 지원된다. 아울러, 신청 대상은 면허 반납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70세 이상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며,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운전면허증 소지 시에는 유효여부 검사 후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 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으로 운전면허증 대체 가능하다. 시는 자치구별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소지자 비율에 맞춰 자치구에 교통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치구는 70세이상 어르신 인구비례에 맞춰 주민센터별로 교통카드를 배분할 예정이지만, 시는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한 자진반납 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어르신의 경우 시스템에 사전등록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1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며,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이므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고령화 현상에 따라 어르신 연령대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수 점유율, 부상자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어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반납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 등과 협력해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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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기후변화 콜로키움’ 개최 기후위기 대응방안 모색[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연구원이 2050 탄소 제로 (Net-Zero) 를 목표로 현시기 신기후체제를 진단하고 향후 8년 내 닥쳐올 수 있는 도시공동체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적 해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30일 지구와사람 유재 (서울시 종로) 에서 ‘기후변화 콜로키움’ 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연구원이 (재) 지구와 사람, (사) 에너지전환포럼과 함께 개최하는 이번 콜로키움은 온라인 줌 (zoom) 으로 동시 참여를 통해 실시간 진행된다. 또한, 주제발표는 킴벌리 니콜라스 (Kimberly Nicholas) 스웨덴 룬드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시민의 삶 속 전환과 실천’ 을 주제로, 기후위기의 시대에 더 인간다운 길을 모색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니콜라스 교수는 과학 데이터 이전에 자신이 억압해 온 감정과 실천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동력임을 깨달은 과정을 감동적으로 기술한 과학자로서 ‘Under the Sky We Make (우리가 살아갈 세상)’ 를 작년에 출간해 미국에서 극찬을 받았으며, 지속가능성 연구를 선도하는 학자 중 하나다. 아울러, 발표 이후 참여자와 자유롭게 의견을 조율하는 토론인 ‘콜로키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 내 토론 참여자는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은별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BigWave) 운영위원, 김한솔 경향신문 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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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표준안’ 연내 시행[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배출기준의 혼동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기계설비의 고장을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 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5년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에 따라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방법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어 자치구마다 분리배출 금지 품목 등이 다르게 규정돼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치구별 다른 기준으로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혼선을 초래하거나 이사할 때 거주지의 배출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시는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자치구마다 다른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해 분리배출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표준안에는 시설별 처리가 어려운 품목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먼저, 동물 뼈, 패각류 껍데기, 채소 뿌리와 대 (마늘대ㆍ고춧대 등) 등 재활용 공정상 설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과 최종 재활용제품 (퇴비ㆍ사료)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닐류, 고추씨 (캡사이신 함유)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또한,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옥수수 껍질, 마늘대 등은 처리시설 기계 부품에 엉킴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며, 파인애플 껍데기, 복숭아ㆍ감의 씨, 조개 같은 패류 껍데기, 육류 뼈 등 딱딱한 물질은 처리시설에서 분쇄할 때 설비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더불어, 고추씨는 퇴비화할 경우 비료 내 캡사이신 기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홍보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해 올해 안으로 서울시 전체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며, 현재까지 10개 자치구가 서울시 표준안을 적용해 조례개정을 완료했다. 어용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표준안 마련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발생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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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노후경유차 등 저공해 조치에 933억 원 지원[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3만 2,365대의 저공해 조치에 93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만 9,418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9,566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 (PM-NOx) 부착 95대, ▲LPG엔진개조 10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252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95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1,727대,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설치 2대 등이다. 특히,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노후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ㆍ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2021년12월~2022년 3월) 운행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12월부터 시작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신속한 저공해조치 신청을 권고했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앞으로 지원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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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ㆍ판매업체 적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유통기한이 1년 6개월 지난 냉동 서리태를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하고, 9개월 넘게 과일 도시락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ㆍ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ㆍ판매업체 360개 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위반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1건, ▲영업허가 위반 1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1건, ▲자가품질검사 위반 9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식육가공업소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오리훈제육’ 을 냉장창고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기 없이 보관했고, 광주시 소재 ‘B’ 식육판매업소는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양념불고기’ 등 4종의 양념육을 제조해 판매했다. 또한, 동두천시 ‘C’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지난 ‘냉동 서리태’ 등 6종의 원료를 ‘폐기용’ 표시나 구분 없이 창고에 보관했고, 성남시 소재 ‘D’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과일 도시락’ 등 17개 품목의 신선편의식품을 제조하면서 식품 유형별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9개월 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라 보존기준을 위반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가공품을 즉석 제조해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식품위생법’ 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식품 유형별로 정해진 검사 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불법 행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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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지역 맞춤형 공장화재 안전관리 대책 추진[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 경기북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공장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경기북부 지역 공장에서의 대형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공장 현황과 최근 5년 간 (2016~2021년) 화재통계 분석을 토대로 대책을 수립ㆍ추진하게 됐다. 현재 경기북부 소재 공장 수는 1만 7,491개 소로, 관내 전체 안전관리 대상물의 15.5%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9.2%, 경기남부 14.5% 보다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특히, 경기북부의 도ㆍ농복합 지역적 특성상, 공장들이 좁은 도로를 따라 외진 곳에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아 보다 체계적이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북부소방재난본부 측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시 진입로가 협소하고 진압 여건이 열악해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관내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14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안전 컨설팅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해서 시기별ㆍ지역별 맞춤형 공장화재 예방대책과 대형화재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공장화재 발생 시 재산피해는 물론 산업과 경제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며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으로 화재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대형화재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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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 사업장 집중 수사[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의 무허가 영업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 소며, 수사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자체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을 한 경우,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5년 간 도내 화학사고는 지난 2017년 19건, 2018년 16건, 2019년 17건, 2020년 19건, 2021년 26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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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1,482개 상권 대상 감염병 팬데믹 취약성 진단[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이하 재단) 은 ‘서울시 상권별 감염병 팬데믹 취약성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를 통해 감염병 팬데믹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권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19년 6월 국내 최초 실사구시형 소상공인 전문 연구센터인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를 개소해 소상공인 경영실태 분석,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 특화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보다 취약한 상권을 분석하고 상권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재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서울 1,482개 상권을 대상으로 감염병 팬데믹 취약성 지수를 구축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재단은 감염병 팬데믹 취약성 지수를 ‘감염병 팬데믹 발생 시 상권이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 으로 정의하고, 상권별 팬데믹 피해에 대한 민감도와 적응력을 분석했다. 먼저, 외부 인구 유입이 많은 상권은 감염병 팬데믹에 민감했으나 주택가 소규모 상권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민감도에는 상권의 물리적 특성, 고객 특성, 고정비용 특성이 반영됐고, 민감도가 높은 상권은 팬데믹 발생 시 경제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많이 받는 상권을 의미한다. 광화문, 강남 테헤란로 등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업무지구 및 대학가 상권, 역세권 상권이 은평구, 강서구, 양천구 등의 주택가 상권에 비해 감염병 팬데믹에 민감한 상권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외곽 상권이나 중심 상권에 인접한 골목상권은 감염병 팬데믹에 대한 적응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응력에는 점포 평균 영업기간, 디지털 기술 수용력, 자금조달 능력이 반영됐고, 적응력이 높은 상권은 감염병 팬데믹 피해에 비교적 잘 대처해 피해가 적은 상권을 의미한다. 적응력이 낮은 상권은 서울 외곽에 퍼져 있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와 더불어 중심 상권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생겨난 망리단길과 같은 골목상권도 팬데믹 적응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민감도와 적응력을 종합해 감염병 팬데믹 취약성 지수를 구축한 결과, 감염병 팬데믹에 취약한 상권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지 않고 서울 전역에 퍼져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역세권 상권 중에서는 연신내역ㆍ신림역ㆍ미아역ㆍ천호역 등이, 대학가 상권 중에서는 홍대ㆍ신촌ㆍ이대ㆍ성신여대ㆍ대학로ㆍ건대입구 등이, 해외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상권 중에서는 명동ㆍ경복궁ㆍ이태원 등이 감염병 팬데믹에 보다 취약한 상권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감염병 팬데믹에 취약한 상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선제적으로 상권 면역력을 강화하는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팬데믹 취약성 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상권 민감도 감소와 위기 적응력 향상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세부 전략을 도출했으며, 상권 민감도 감소를 위해서는 ▲상권 단위 방역체계 구축, ▲환기 시설 설치 지원 등의 정책을 제안했고,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는 ▲경영 노하우 확산, ▲디지털 전환 촉진, ▲상인 네트워크 형성 촉진 등의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상권별 특성과 상황에 맞게 상권의 위기대응 역량을 키우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며 “본 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나아가 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