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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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에서 부주의 사고는 '치료비 보상 불가'[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교통공사 (이하 공사) 가 지하철 이용 시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원칙과 함께, 지하철 이용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 질서 준수임을 알린다고 3일 밝혔다. 공사는 사상사고처리규정 내 기준에 따라 사고 책임이 공사에 있는지 우선 판단한 후, 책임이 공사에 있을 경우에만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지하철에서 다치면 책임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소문만을 듣고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이 여럿 있어, 공사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승객의 명확한 부주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각종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담당자에게 모욕, 폭언을 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배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직원은 “본인 과실이 명백한 사고에 대해 민법 등을 근거로 보상이 어렵다고 답하면 ‘죄값을 받을 거다’, ‘당신이 판사냐’, ‘세금 받고 그렇게 일을 하느냐’ 같은 식의 모욕적 표현이 제일 대하기 난감하다” 며 “이 외에도 공사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사고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보상액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 힘들다” 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심각한 경우에는 민원 및 담당 직원에 대한 항의를 넘어 공사에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승객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명확했던 사건들이었기에 무혐의 또는 공사 승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제로 최근 10년 간 (2012~2022년) 실제 소송이 진행돼 법원이 결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 승소율이 94.4% (18건 중 17건) 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승소는 원고 (사고자) 가 피고 (공사) 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해 공사 배상책임이 0~50% 미만으로 인정된 사례를 의미한다. 대표적 부주의 사고 사례로는 ▲출입문이 닫히는 도중 무리하게 뛰어들어 승차,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기, ▲이어폰을 꼽은 채 휴대전화를 보며 열차를 타다 발빠짐, ▲음주 상태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짐 등이 있었다. 또한,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공사는 노후시설 개량뿐 아니라 지하철 탑승 시 발빠짐 주의ㆍ무리한 승차 금지 등 등 안내음성 송출, 지하철 안전수칙 준수 홍보 등 사고 위험요소를 줄이고 이용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더해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이용 승객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지만, 보상액 지급이 늘어날수록 미래의 보험료가 상승하기에, 승객의 무분별한 사고 보상 청구는 적지만 공사 재정난이 심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지난 2017년 3월 최판술 서울시의회 의원은 무분별한 보상 청구에 대해 “지하철 역사 내 음주, 자기 부주의 사고를 시민의 세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며 "제도 개선을 통해 세금을 올바른 곳에 써야 한다” 고 입장을 방송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서길호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장은 “공사 책임으로 발생한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사후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고객 부주의 사고는 보상 불가라는 원칙은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 며 “무엇보다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객 여러분들께는 지하철 10대 안전 수칙을 꼭 지키며 지하철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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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립육아 해소 '영ㆍ유아 부모 자조모임' 첫 지원[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맞벌이, 핵가족화로 인한 고립ㆍ독박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자생적으로 모인 ‘영ㆍ유아 부모 자조모임’ 을 지원하는 ‘공동육아 지원사업’ 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만6세 이하 영ㆍ유아와 부모로 구성된 총 200개 자조모임에 40만 원의 활동비 (클린카드) 와 육아전문 서비스를 지원하며, 오늘 (2일) 부터 20일까지 온라인 모집한다고 전했다. 참여가구수 5가구 이상 200개 자조모임을 모집ㆍ지원함으로써 아이 키우는 부모의 어려움과 현장의 요구를 파악해 고립육아로부터 벗어나 함께 키우고자 하는 부모모임을 적극지원 할 예정이다. 특히, 선정된 영ㆍ유아 부모 자조모임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제공되는 클린카드는 공동육아 활동 등 부모 자조모임 활동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활동비는 공동육아 관련 온ㆍ오프라인 활동 (월1회 이상) 에 필요한 차값, 간식비, 도서비, 재료비, 강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선정된 부모 자조모임을 대상으로 육아 관련 정보제공, 맞춤형 육아교육과 부모 자조모임 구성원 간의 결속력 증진 및 양육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심리ㆍ양육 전문가의 육아상담 등 육아전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공동육아방’ 을 활용해 아이와 부모에게 ‘쉼터공간’ 을 제공하고 공동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다운로드 및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늘 (2일) 부터 20일까지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돌봄아동 (만6세 이하) 이 있는 가정 5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온ㆍ오프라인 활동 중인 부모 자조모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공동육아 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 및 질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전문인력을 투입해 운영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영ㆍ유아 자녀 양육의 고립화 및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며 "이럴 때 일수록 함께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자조모임을 만들고 구성원 간의 공감과 지지를 나누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육아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고 전했다. 이어, “현재 고립육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의 자생적인 모임 활동을 지원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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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공정 신종범죄 선제적 집중 수사[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사회복지시설 비리, 가짜석유 제조ㆍ판매 등 불공정 신종범죄를 강도 높게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 중인 사안은 총 3개 분야로 먼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수사가 있으며, 현재 제보 등을 바탕으로 11개 시ㆍ군의 임차권 다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양도 및 알선 등이 금지된 우선 분양권의 매매와 임차권 전대차 중개행위 등을 수사하고 있고, 한국주택도시공사 (LH) 와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의 협조를 받아 임차권 현황을 확인 후 실거주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법인) 의 가족형ㆍ조직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한 차례 이상 민원이 제기되거나 직원의 퇴사가 잦은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수사 항목은 시설 종사자의 가족을 허위종사자로 등록 후 인건비 편취, 조직적인 보조금 횡령 등이다. 또한,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세금 탈루를 위한 무자료 거래, 등유를 혼합한 경유 판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도는 최근 유가 급등으로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도나 시ㆍ군에 신고된 사항 위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 수사를 추진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코로나19 심화로 범죄가 더욱 음성화 및 다양화됐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린 신종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며 “앞으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불법 행위의 선제적 수사 강화로 신종 불공정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고 말했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제보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출범 이후 3년 간 경제분야 824명, 부동산 관련 1,699명, 복지 및 청소년 분야 59명 등 총 2,582명의 불공정 범죄 행위자를 검거했으며, 도는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올해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이전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센터 확장을 준비 중이고, 전자정보 분석을 위한 장비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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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도내 140만 1인가구의 독립적 삶과 공동체의 삶을 동시에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재무경제 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 지원 등 1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계획’ 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연도별 세우는 시행계획으로, ‘따로, 또, 같이 더불어 사는 나우리 (나+우리) 공동체 구현’ 이라는 비전 아래 ▲총괄, ▲외로움ㆍ고립 극복, ▲혼밥개선 소셜다이닝, ▲홀로서기 지원, ▲건강지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웰다잉 지원 등 7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신규 사업으로 재무경제 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 지원을 추진하며, 청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무ㆍ경제 프로그램을 운영해 종잣돈, 주택자금, 노후자금 등을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연계하는 내용으로, 도는 상반기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1인가구는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무료로 재무ㆍ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속추진 사업으로는 1인가구의 외로움ㆍ고립 극복을 위해 청년 전용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할 방침이며, 중ㆍ장년 1인 가구 대상으로 관심분야 동아리 활동,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 1인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인가구 혼밥 개선을 위한 소셜다이닝 사업도 적극 추진하며, 1인가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인 ‘혼밥’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마을 공동부엌,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며,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공동급식을 제공하는 ‘삼시세끼’ 행복나눔터를 운영한다. 더불어, 1인가구의 독립적 삶을 존중하며 혼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 노하우로 이루어진 ‘혼 (자) 라이프 꿀팀’ 교육을 시행하고, 1인가구의 건강을 위해 중ㆍ장년을 대상으로 주 1~2회 전화 심리상담을 통해 정서지원 및 안전을 확인하고,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밖에 ▲안전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사물인터넷 (IoT) 기술을 기반으로 자가 내 범죄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 ▲청년층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259호와 청년 경기행복주택 569호 공급, ▲60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인생노트 작성 등 웰다잉 준비교육, ▲법률 전문가를 통한 사후 재산 처리 방법 조언,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잔여 재산의 방치, 불법 유용을 막고자 재산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상속재산 공공 관리인제 운영, ▲체계적인 중ㆍ장기 정책 마련을 위해 ‘5개년 기본계획 (2023~2027년)' 7월까지 수립 등도 포함됐다. 도는 이 같은 1인가구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총 1292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정책사업비는 51억 원, 주거지원 사업비는 1241억 원이다. 지주연 도 여성가족국장은 “고령화나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2020년 도내 전체 509만 가구 중 1인가구가 140만 가구 (27.6%) 며, 1인가구 비중은 2016년 23.8% 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며 “1인가구는 더 이상 낯선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가구 중 대표적인 가구형태다 이들이 혼자 사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도내 1인가구 3,5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무경제 교육과 개인 재무상담 사업’ 을 신규 반영했으며, 그 외 1인가구 정책 수요는 중ㆍ장기적 시각으로 올해 수립하는 ‘5개년 기본계획’ 에 담아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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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경기도 구급활동 분석 결과’ 발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의 구급 출동건수가 2020년과 비교해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38명의 심정지 환자를 살려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심정지 환자를 소생 (蘇生) 시켰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날 발표한 ‘2021년 경기도 구급활동 통계분석’ 에 따르면 지난해 총 74만 2,871건의 구급 출동을 통해 40만 5,839건, 41만 6,919명을 이송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42초마다 1번씩 구급 출동해 1분 15초마다 1명을 이송한 셈이다고 전했다. 지난 2020년 구급 출동건수 63만 6,133건, 이송건수 36만 5,919건, 이송인원 37만 1,526건과 비교하면 출동건수는 16.8%, 이송건수는 10.9%, 이송인원은 12.2% 씩 각각 증가했다. 특히, 전체 이송인원 가운데 질병이송이 62만 4,579명 (환자병력별 중복), 질병 외 이송이 12만 7,425명, 주취자 등 기타 8,288명이었으며, 질병이송 중에서는 고혈압이 12만 1,175명 (19.4%) 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 7만 2,048명 (11.5%), 심장질환 3만 2,232명 (5.2%), 암 2만 5,423명 (4.1%) 등의 순이었다. 또한, 질병 외 이송 중에서는 낙상ㆍ열상ㆍ상해 등 사고부상이 7만 6,909건으로 절반이 넘는 56.7% 를 차지했고, 교통사고 3만 9,187건 (28.9%), 비외상성 손상 (중독ㆍ연기흡입ㆍ이물질) 1만 1,329건 (8.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환자는 7만 6,401명으로 전체 이송환자 대비 18.3% 를 차지했고, 지난해 (6만 766명) 보다 25.7% 증가했으며, 이송환자 5명 중 1명꼴로 중증질환 환자인 셈이고 중증환자 출동이 매년 증가추세다. 아울러, 중증환자는 심장혈관 질환 4만 4,801건 (58.6%), 뇌혈관 질환 2만 478건 (26.8%), 심정지 7,626건 (10%), 중증외상 3,496건 (4.6%) 등 순으로 많았다. 더불어, 심정지 환자 538명을 살려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켰으며, 이는 전국 소생환자의 19.1% 를 차지한다. 이밖에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이송인원은 19만 4,711명으로 집계됐으며, 확진자 2만 4,149명, 유증상 16만 4,162명, 백신이상 6,400명 등이고, 확진자 이송은 2020년 (5,675명) 보다 무려 325% 증가했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보호복 착용, 구급차량 및 장비 소독, 의료기관 이송 지연 등 구급활동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모든 대원이 구급활동에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며 “구급활동을 면밀히 분석해 중증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의료지도 운영과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소방,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이송병원 선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고충을 개선해 나가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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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봄철 식중독 발생 주의 당부 '개학 직후 식중독 환자 급증'[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2년 동안 개학 직후 식중독 환자 급증 추세를 보였다며 각 학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월별 식중독 유증상자는 2020년 코로나19로 개학이 5월 말로 늦춰지면서 3월 59명, 4월 8명, 5월 0명으로 확인되다가 6월 162명, 7월 133명으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또한, 도내 대부분 학교가 3월 정상 개학한 2021년에는 1월 43명, 2월 46명에서 3월 139명, 4월 172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식중독 원인 병원체는 노로바이러스 (Norovirus), 살모넬라 (Salmonella),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Clostridium perfringens) 등이 확인됐다. 이에 연구원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재료 점검과 개인 위생 관리를 당부했으며, 특히 2021년에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식중독이 한여름을 제외하고 연중 유행하는 특이 현상이 발생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오래 살아남고, 개인 간 2차 전파가 용이한 만큼 익히지 않은 해산물 급식을 지양해야 한다” 며 “급식재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종사자를 비롯한 학생 개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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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봄SOS센터, '돌봄 공백 해소'ㆍ'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잡았다[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민 개개인의 돌봄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는 서울시 ‘돌봄SOS센터’ 가 코로나19 시대 돌봄 공백 해소에 톡톡한 역할은 한 것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돌봄SOS센터’ 는 지난 2019년부터 도시락 제조ㆍ배달 업체, 장기요양기관, 방역업체 등의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긴급 돌봄이 필요한 50세 이상 중ㆍ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에게 일시재가, 주거편의 (청소ㆍ세탁 등), 식사 지원 등 전문적인 10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부터는 425개 모든 동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서울시 ‘돌봄SOS센터’ 를 통해 3만 3,156명의 시민이 서비스를 받았으며, 전년 (2020년 1만 4,026명) 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특히, 도시락을 제공하는 ‘식사지원’ 서비스 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이용 건수는 2020년 1만 632건에서 2021년 2만 6,058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고, 제공한 총 식사 건수는 70만 6,333건이었다 (2020년 29만 2,080건). 뒤를 이어 수요가 많았던 ‘일시재가’ 서비스는 이용 건수가 2020년 5,284건에서 2021년 1만 2,900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서비스 총 제공 시간은 63만 3,702시간이었다 (2020년 26만 5,778시간). 또한, ‘주거편의’ 서비스는 이용 건수가 2020년 1,751건에서 2021년 8,552건으로 약 5배 급증했으며, 기존에 형광등 교체 등 소규모 수리, 청소ㆍ방역 분야를 서비스한 데 이어, 작년 8월부터 세탁지원까지 편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용량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며, 병원 등에 함께 가는 ‘동행지원’ 서비스 이용 건수도 2020년 928건에서 2021년 5,473건으로 약 6배 급증했다. 아울러, ‘돌봄SOS센터’ 의 서비스는 지역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졌으며, 시가 돌봄SOS센터와 협약을 맺고 작년 한 해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2개 기관이 지난해 평균 4명 이상의 직원을 신규 채용했고, 이중 30.5% 인 141개 기관은 5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11일~16일 6일 간 실시했으며, ‘돌봄SOS센터’ 와 협약한 전체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기관) 750개 소 중 574개 소 (응답률 76.5%) 와 ‘돌봄SOS센터’ 와 협약을 맺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관 (비협약기관) 371개 소가 참여했고.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설문조사 및 소그룹 FGI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항별 응답 기관 수 상이). 더불어,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기관) 들의 만족도도 높았으며, 564개 소의 67.7% 는 돌봄SOS센터 사업 참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의 사업 목적과 취지’ 에 공감한다 (92.4%) 는 점이 가장 큰 만족 사유였다. 다만, 운영 방식 (공공ㆍ민간 협력 방식, 수가 지급 방식, 서비스 수요 예측 어려움 등)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4% 였으며, 시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사업 참여 목적은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참여’ 가 42.6% 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공익 실현’ 이 29.3% 로 뒤를 이었으며, 돌봄SOS센터 사업 참여 이후에도 ‘지역 관계 측면 (98.6%)’, ‘기관 재정 측면 (92.2%)’ 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돌봄SOS센터’ 협약기관들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들에 비해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인식과 공공ㆍ민간 기관의 서비스 통합 및 연계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엔 협약기관은 총 551개 소, 비협약기관은 총 371개 소가 참여했다. 김문을 서울시복지재단 돌봄지원팀장은 “긴급ㆍ단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특성상 긴급한 서비스 요청에 따른 제공인력 매칭의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용자ㆍ제공인력 매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며 “돌봄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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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역량 집중[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시 4개 구 보건소가 오는 23일부터 필수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중단하고, 추가로 확보한 인력을 코로나19 대응에 투입해 방역 역량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중단하는 업무는 ▲보건증 발급, 각종 검사, ▲진료 (일반ㆍ한방), ▲보건소 내 예방접종, ▲프로그램 운영, ▲물리치료실, ▲방문건강 관리, ▲치매 관리사업, ▲금연사업, ▲구강사업, ▲모자보건, ▲모성 검사, ▲영양플러스 사업 등이며, 3월 말까지 중단할 예정이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특히, 중단 업무 중 세부적인 필수업무는 유지하며, 치매 관련 전화 안내와 조호 (助護) 물품 지급, 방문보건 관련 전화 안내, 모자보건 관련 난임 의료비 지원 업무 등이다. 또한, 의약무 인ㆍ허가, 필수 의료비 지원 업무 (난임ㆍ산모ㆍ신생아ㆍ산후조리비ㆍ희귀질환), 정신건강 사업 업무, 결핵관리 사업 업무는 유지한다. 아울러, 4개 구 보건소는 중단 업무 관련 인력을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투입하며, 선별진료소ㆍ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역학조사, 소독ㆍ방역, 자가격리 등 업무에 집중해 확진 환자와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부 업무 중단은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며 “다소 불편 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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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확대[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상가, 교회, 학교, 아파트 등의 유휴 부설주차장을 이웃과 나눠쓰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을 통해 지난 15년 (2007~2021년) 간 총 721개 소 17,188면의 주차장을 개방해 주차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작년에는 95개 소 2,091면을 개방해 당초에 목표로 했던 1,700면을 초과 달성했으며,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은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이웃에게 개방한 건물주에게 시설개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공공은 적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통상 주차장 1면 조성에 1억 원이 드는 반면, 유휴 주차공간을 활용하면 약 62만 원만 투입하면 되고,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던 시민은 거주자 우선주차장 요금 수준 (월 4~5만 원) 저렴한 비용에 주차할 수 있으며, 건물주는 놀리던 주차장을 개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부설주차장 2,200면 이상을 추가로 개방한다는 목표로 일부 제도를 개선하며, 소규모 건축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서울주차정보’ 앱을 통해 개방한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를 한다. 올해 달라지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의 주요 내용은 ▲부설주차장 참여 대상 확대 (5면 이상→3면 이상 5면 미만 소규모 건축물), ▲‘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에 시간제 유료ㆍ무료 주차장 정보 표출 신설, ▲시설개선비ㆍ유지보수비 확대다. 시설개선비 사용 항목에 보안ㆍ운영관리비를 추가했으며, 보안에 취약해 주차장 관리가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안업체를 이용할 때도 시설개선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기존에는 입ㆍ출차 차단기, CCTV 설치, 바닥도색 등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개방 협약 기간 (2년 이상) 종료 후 연장 개방할 경우 유지보수비를 7백만 원으로 늘린다. (기존 1회 최대 5백만 원, 2회 이상 최대 2백만 원 지원) 아울러, 최초 2년 동안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도 최대 2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기존의 지원책은 지속 시행하고,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 감면 혜택을 지속 제공하며, 사업 참여 건축물에 달아주는 ‘고마운 나눔 주차장’ 안내 팻말도 동일하게 설치해 준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주차정보’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직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할 수 있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장 1면을 조성하기 위해 공간 확보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저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공급 한계를 극복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며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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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급식 식재료ㆍ유통 식품 방사성 ‘모두 안전’[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학교급식시설 식재료, 유통 농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2,105건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수행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학교급식시설 식재료 1,468건, 유통 식품 637건을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지표 물질인 요오드 (I-131), 세슘 (Cs-134, Cs-137) 정밀검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검사 결과 학교급식시설 식재료는 모두 요오드와 세슘 (기준치 100 Bq/kg) 이 1 Bq/kg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유통 식품에서는 수입산 블루베리 음료 1건에서만 세슘 (Cs-137) 이 기준 이내인 18 Bq/kg 1건이 검출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6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의뢰로 진행한 일본산 가리비, 돔 등 수산물 32건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에서도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연구원은 올해도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추진에 따른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 건수를 총 2,500건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학교급식 식재료 검사는 1,800여 건 진행할 계획이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원은 올해 방사능 검사장비를 추가 구입하고 검사 대상 방사능 핵종도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을 추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며 “방사성 물질에 대한 도민 우려가 큰 만큼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등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