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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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성수식품 안전성 부적합 행정 조치[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설을 맞아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명절 성수식품 665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통보 및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연구원은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설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농ㆍ수산물 665건을 수거해 방사능, 중금속,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부적합 식품 11건을 보면 참기름 2건은 리놀렌산 함량이 각각 0.9%, 1.5% (기준 0.5% 이하) 로 나타나 정상적인 참기름보다 약 2~3배 높았으며,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렌산 함량은 ‘가짜 참기름’ 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또한,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품목은 근대 2건, 시금치 2건, 청경채 4건, 상추 1건 등 9건이었으며, 이 중 청경채에서는 농약 종류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0.01 mg/kg) 6배인 0.06 mg/kg가 검출됐다. 아울러, 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을 폐기 요청하고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시스템’ 에 등록해 관련 기관에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설 성수식품의 98% 이상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며 “설 전까지 먹거리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 유해 물질이 포함된 식품이 도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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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밀집지역 '민생지원'[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올해 소규모 음식점,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 영세 소상공인 밀집 지역 인근의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1.5톤 이하 생계형 화물차도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코로나19로 생계절벽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이며, 백화점과 대형시장 등 도심 내 불법 주ㆍ정차는 강력 단속한다. 또한, 기존에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했던 청계천로는 자율주행차량 시범운행을 앞둔 만큼 오는 3월부터 특별단속을 통해 계도하고 4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하되 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ㆍ하차구역에선 장애인ㆍ어린이 탑승 차량일 경우 일시적으로 주ㆍ정차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2022년 불법 주ㆍ정차 단속 종합계획’ 을 지난 27일 발표했고,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선 계도 위주로 단속해 서민 가계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시민 안전을 저해하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ㆍ정차는 단속을 강화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게 핵심 방향이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영세 소상공인 밀집지역 계도 위주 단속, ▲도심지 중점 단속 및 청계천로 특별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장애인ㆍ어린이 탑승차량 일시 주ㆍ정차, ▲시민신고 앱 기능 개선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올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방침은 주ㆍ정차 금지구역과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는 장소 외에는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 위주’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는데 의미가 크다” 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다양한 시 정책을 이번 주ㆍ정차 단속 기준에도 적용했고, 서민 가계 안정을 위한 단속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함과 동시에 보행안전 확보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단속방안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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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가짜 석유’ 제조ㆍ판매 불법 유통 뿌리 뽑는다[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 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 미달 석유 판매, ▲석유제품 이동판매 등이다. 도 특사경은 가짜 석유 판매자뿐만 아니라 제조ㆍ유통한 공급책을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적발된 불법 석유는 즉시 전량 압수 및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가짜 석유 제조ㆍ판매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 적발 주유소에 대한 정보는 오피넷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 ‘불법 행위 공표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짜 석유 불법 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며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도내 석유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 제조ㆍ판매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60억 원의 불법 석유제품을 유통한 일당 3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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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이 원하는 곳에 안심마을 보안관 및 스마트 보안등 설치[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올해 ‘안심마을 보안관’ 및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의 대상구역 선정에 시민의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해 1인 가구와 일반 시민의 안전한 밤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1인 가구 포털’ 을 통해 이날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과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은 1인 가구 밀집주거지역 심야시간 범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효과가 높아 올해부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본격 시행한다.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이번 대상지 신청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곳에 대해 서울경찰청 및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구와의 협의를 거쳐 2월 중 최종 대상구역을 선정하게 된다. 이해선 서울시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1인 가구가 밀집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범죄발생률이 최대 4배가량 높은 상황으로, 1인 가구의 심야시간 범죄 안전 확보는 매우 시급한 과제” 라며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설치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으로 1인 가구를 비롯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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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자문회의' 구성[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방재ㆍ재난ㆍ토목ㆍ건축ㆍ산재ㆍ보건ㆍ시민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7인이 참여하는 ‘서울안전자문회의’ 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2년 (연임가능, 최대 6년) 으로, 서울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서울안전자문회의’ 는 앞으로 중대시민ㆍ산업재해 분야에 대한 정책, 사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다방면에서의 자문 활동을 하게 되며, 연 3회 정기회의를 갖고, 서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주요 사회이슈가 있을 때 등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갖는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서울안전자문회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특히, 첫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원들에게 온라인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이후 오세훈 시장과 17명의 위원들은 서울시가 수립한 안전계획 및 중대재해 종합계획에 대해 보완할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는,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오늘 (26일) 은 서울시ㆍ자치구 등 업무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내용, 의무사항, 중대재해 사례 소개, 법률에 대한 Q&A 등의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은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안내서’ 작성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김정곤 연구소장이 맡고, 온라인 영상교육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시는 재난관리 체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몸으로 습득하고 재난발생시 평소 행동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역량 향상에 힘쓰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ㆍ지원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의 준비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번에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안전자문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며 “오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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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수혜자 늘어[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원 정책의 수혜자가 당초 예상보다 1,246명 늘어난 3,038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수혜자는 작년 12월 말 기준,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1,340명,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1,698명 등 총 3,038명으로 이들에게 모두 23억 2천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는 당초 예상치인 1,792명보다 1,246명이 증가한 수치로 경기교통공사, 경기에너지환경진흥원 등 공공기관 신설과 휴직 대체인력의 수요 증대, 대규모 일자리 사업 추진 등에 따라 도 소속 기간제 333명과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913명이 추가된 데 따른 결과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은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수 지원으로 비정규직의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고자 작년 1월부터 도입한 정책이다. 특히,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의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 을 제시하고, 기본급의 최소 5% 에서 최대 10% 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골자다. 또한, 지급 구간별로 살펴보면 11개월~12개월 구간이 1,770명으로 가장 많았고, 9~10개월 구간이 477명, 7~8개월 구간이 326명, 5~6개월 구간이 210명, 3~4개월 구간이 147명, 2개월 이하 구간이 108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는 정책 시행 1년 경과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안정적ㆍ장기적인 정책 안착의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연구원과 함께 작년 12월부터 오는 5월까지 정책연구를 진행한다. 도는 이번 연구로 고용불안정성에 따른 금전 보상의 적정성, 지급방식, 보상금액 등을 분석하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제도 보완으로 향후 타 지자체와 민간 영역으로 정책이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올해 경제지표와 생활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2022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액을 작년 대비 5.7% 인상한 25억 4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총 2,085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구 도 노동국장은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연구를 통해 작년 경기도에 한정돼 추진한 정책이 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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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주도 도시녹화’ 230개소 9억 원 지원[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일상 공간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고자 ‘2022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을 실시, 오늘 (24일) 부터 오는 2월 1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 사업은 필요한 재료를 지원해 대상지를 조성하는 ‘녹화재료 지원사업’ 과 예산 지원을 통해 대상지를 조성하는 ‘보조금 지원사업’ 으로 나뉘며 총 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선정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치구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제안서 등 제출한 서면 자료를 검토해 지원 분야별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정원사 지원을 희망하는 참여단체에 한해 대상지별 꽃ㆍ나무심기 기획, 설계, 식재, 기술지도 지원을 통한 녹화의 질적 향상을 증진할 예정이며, 보조금 분야의 경우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서울시 보조금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양식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참여공동체 소개서, 각 1부씩) 에 따라 작성해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 (또는 푸른도시과) 에 메일 전송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시는 다년간 시민주도형 녹화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상 속 녹색문화를 확산시키려 노력해왔다” 며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도 녹화 열정이 가득한 시민들 간 화합을 통해 지속적인 도시녹화 활성화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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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 확대[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술ㆍ담배 ‘댈구 (대리구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용품 (리얼돌) 체험시설, 혼숙 허용 숙박업소 등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강화한다며 올해 주요 수사 대상을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출입금지 미표시 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을 방조ㆍ제공하는 숙박업소 등으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우선, 2020~2021년 17명을 적발한 ‘대리구매’ 의 수사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거래 물품도 술ㆍ담배에서 성인용품으로 확대하며, ‘대리구매’ 란 술ㆍ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해 주는 행위로, 주로 온라인으로 범죄가 이뤄지는 만큼 전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 쇼핑 (고객으로 가장해 단속) 요원 등 관련 수사 인력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어, 청소년 유해용품 (리얼돌) 체험시설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금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서며,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용품 (리얼돌) 체험시설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으며, 문제는 주택 밀집 지역, 학원가 등 주거지역까지 들어서 홍보용 입간판, 풍선형 옥외 광고물들을 설치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점이다. 이에, 도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용품 (리얼돌) 체험시설, 무인 성인용품 판매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이용 및 출입 금지 미표시, 광고 선전 제한 위반행위 등 불법 행위를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에게 혼숙 장소를 제공하거나 방조하는 숙박업소를 수사하며, 이 과정에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자료수집과 모니터링으로 청소년 혼숙의 유형 및 발생지역 등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수사기법을 발굴할 방침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리얼돌은 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 며 “엄중한 수사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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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 특별감시 실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설 연휴 기간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까지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 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연휴 전과 연휴 기간 중으로 나눠 추진하는 이번 감시ㆍ단속에는 도와 도내 31개 시ㆍ군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130여 명이 투입돼 도내 1,2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한다. 감시 대상은 ▲상수원 수계, 산업ㆍ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과 주변 하천, ▲산업단지 등 폐수,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하수ㆍ분뇨ㆍ축산ㆍ폐수처리시설,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등이며, 드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공장 밀집 사각지대까지 입체적으로 감시한다. 먼저, 설 연휴 전인 오는 28일까지 도내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처리 시설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는 협조문을 발송하고 대상업체를 순찰한다. 이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산업단지나 상수원 수계 등 취약지역의 환경오염사고 사전 차단을 위해 24시간 상황실 비상근무 포함 도내 117개 하천을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이상 유무 발견 시 도와 환경부에 즉시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감시기간 중 이상 여부를 발견하는 도민은 경기도콜센터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상황실로 즉각 신고하면 된다. 임양선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오염물질 관리 소홀, 불법 배출 등으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강력 조치하겠다" 며 "연휴 기간 중 배출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써주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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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 건설사 6개월 이내 신속 처분[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최근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 등과 같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신속하게 처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중대재해 험의 건설사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처분요청이 있을시, 변호사와 사고유형에 따른 기술 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신속처분 TF를 구성ㆍ운영한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시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 를 운영함으로서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현재와 같은 행정처분의 지연은 중대재해 조사권과 처분권이 분리돼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조사권과 처분권 일원화를 위해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 등 발생시 시공사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한 책임을 물어 건설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설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건설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