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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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안전한 공동주택 택배 배송 방안 제안[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연구원은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 문제 등 ‘아파트 택배 갈등’ 해결 방안으로 택배물품 공동집하장을 통한 단지 내 배송,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일자리 사업 등이 제안됐다고 20일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이날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택배배송 방안 연구’ 를 발간하고 공동주택단지 택배 배송 문제점과 갈등 해소 사례를 기반으로 택배 배송 개선방안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택배 물량은 지난 2019년 27억 9,000만 개에서 2020년 33억 7,000만 개로 20.9% 늘어났다. 이는 택배노동자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졌는데, 일부 지상공원형 아파트단지가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통제하면서 갈등이 빚어졌으며, 택배차량의 높이 문제로 지하주차장이 아닌 단지 지상 도로로 진ㆍ출입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상 도로 진입까지 막힌 택배노동자는 지하주차장 진입을 위한 차량 개조 비용, 이로 인한 적재량 감소, 대형 화물 적재 불가, 신체적 부담, 중고차 시세 하락 등을 모두 개인이 떠맡고 있다. 지난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을 계기로 정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일정 수준 확보했지만 기존 단지들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연구원은 공동주택단지 택배배송 개선방안을 택배배송 시스템과 물리적 시설 2개 영역으로 구분해 제안했으며, 우선 택배배송 시스템 개선방안은 ▲거점배송방식의 도입, ▲택배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조치, ▲새로운 택배배송 시스템 (우정사업본부의 동별 스마트 택배함, 무인 배송로봇 등) 도입으로 요약된다. 또한, 거점배송방식의 도입 (택배 허브) 은 택배물품 공동집하장 (거점) 을 마련해 각 동까지 운반은 수레 또는 전동카트를 활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인력 수급은 청각장애인 (블루택배), 어르신 (실버택배), 경력단절여성 (오렌지택배) 등의 사회적 일자리로 충당하자고 덧붙였다. 안전한 통행을 위해 택배차량 지상 진입 허용시간 조정, 택배차량 안전속도 준수 및 후방카메라 설치 유도, 택배차량 개조를 통한 저상차량 지하주차장 진ㆍ출입 운영 등을 검토하자고 했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등 물리적 시설 개선안으로는 ▲경기도 품질점검단 및 기술자문단을 활용한 시설 개선,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활용 (교통안전 위험성 관리), ▲사례 구축을 통한 대응 매뉴얼 및 법ㆍ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강 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뚜렷한 대책 없이 주민과 택배사 간 합의를 유도하기 보다는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기성 공동주택단지 택배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며 “코로나19로 택배 수요가 증가하며 택배 갈등도 더욱 늘어날 것이니 이에 대한 공공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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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시행 첫 달 효과[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 9,386건 (7,899대) 가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위반 차량 1만 9,386건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1만 541건으로 54.4% 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63% (경기도 1만 541건, 서울 924건, 인천 793건) 였고,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1,907건, 충북 656건, 강원 616건 등이었다. 지난 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을 제외한 총 23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843건이었고, 1주차 일 평균 912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5주차 732건으로 19.7% 감소해 운행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특히, 도는 위반 차량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 예산이 부족했던 수도권 외 차량은 오는 9월말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지만,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일괄 부과된다. 더불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출고가 지연돼 저공해조치 할 수 없는 5등급 차량은 신차가 출고되는 시기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지만, 그 외 위반차량에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해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명확히 안내하고 저공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초미세먼지 (PM2.5) 농도는 평균 24.7㎍-㎥으로 2020년 12월 (28.7㎍-㎥) 보다 약 14% 감소했다” 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 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 신청’ 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ㆍ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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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연휴기간 예방중심의 환경오염 특별감시 활동 실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업소와 하천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감시 기간은 관리ㆍ감독이 소홀한 설 연휴 포함해 오는 19부터 2월 2일까지 15일 동안이며,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 2단계로 구분해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먼저, 연휴 기간 전인 오는 28일까지는 서울 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점 점검대상 144개 사업장을 상대로 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자치구 소속 공무원 총 48명이 24개조로 운영되며, 무단방류 우려 등 취약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순찰ㆍ감시도 한다.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하천오염 예방을 위해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하고, 감시반은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등 총 58명을 43개조로 구성되며 상수원 수계, 공장 주변 및 오염 우려 하천, 취약 폐수 배출업소를 집중 감시ㆍ순찰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 상황반을 설치하고 자치구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해 시민 누구나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120으로 신고하면,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설 연휴 특별감시 기간에 예방중심의 환경오염 특별감시 활동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체의 자체 시설 점검 등 자율점검 협조와 수질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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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불법 행위 집중 수사[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안정적인 연금 수익처를 찾는 고령자,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를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연내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ㆍ도에 다단계 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유사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다단계 판매원 모집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ㆍ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의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허위ㆍ과장 광고를 이용한 판매원 모집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 불법 다단계 업체들은 실체가 없는 사업계획을 소개하며 안정적인 연금수익과 자손에게 상속도 가능한 투자라고 고령자들을 유인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입사원서를 받고 면접을 통해 취업 합격 통보를 한 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노년기 안정적 소득처를 찾는 고령자, 장기간 구직활동 중인 취업준비생들이 심리적 절박함을 악용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업체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도 특사경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ㆍ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체의 다단계 영업행위, 고령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미끼로 한 물품판매행위, 취업ㆍ부업 알선을 가장한 다단계 판매원 모집행위 등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안겨준다 특히 고령자,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질적인 불법 행위는 적극적으로 적발하겠다” 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방문판매업을 가장한 불법 다단계 판매, 학습지 미등록다단계 판매행위, 가상화폐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 등을 수사해 총 34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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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지원금 50만 원 지급[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민생지킴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운수종사자를 위해 1인당 50만 원, 총 31억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지원대상은 경영 어려움과 고용 불안이 심각한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운전기사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또한, 서울시 버스 운수업계는 약 2년 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어려움과 재정난을 겪고 있고, 특히 버스 승객수는 25%가 감소했으며, 공항버스 98%는 운행을 중단했다. 이에, 시는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 이전 (28일)까지 지원금을 일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며, 신청은 각 사업주 (회사) 가 소속 운전기사의 근속요건 등 증빙 서류를 갖춰 일괄 신청을 통해 접수가 이뤄지며, 지원금은 운전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중교통 방역과 정상운행을 위한 노력으로 교통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었다” 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운송수입 급감으로 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고용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위기 시기 마다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왔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지속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운영 기관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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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민 공유활동 활발 만족도는 ‘따릉이’ 가 가장 높아[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21년도 서울시 공유정책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전체적인 공유정책 인지도는 72.2% 며, 이용 만족도 1위는 따릉이 98.8%, 이용 경험도 1위는 공공와이파이 83.3% 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 공유정책에 대해서는 시민 72.2% 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10개 공유정책 중 ‘따릉이’ 는 인지도가 98.8% 로 가장 높게 나와 서울시 대표적 공유정책으로 자리매김 했음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서울시 공유정책 10개 사업 중 한 가지라고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시민은 82.8% 로 코로나 시기에도 시민들의 공유 활동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공공와이파이’ 이용률이 83.3%, ‘공공데이터 개방’ 이용률이 69.0% 로 높게 나왔고, 이는 스마트폰의 생활 필수품화 및 정보 수요가 높은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시민들의 공유활동 변화를 조사한 결과, 비대면 사업인 ▲따릉이, ▲공공와이파이, ▲공공데이터개방, ▲주차장 공유 등은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접촉이 빈번한 사업인 ▲나눔카, ▲공공시설개방, ▲한지붕 세대공감은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주된 이유는 코로나에 따른 외부활동의 감소와 코로나 감염 및 확산 우려 때문으로 나타났다. 공유정책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89.5% 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모든 사업에서 만족 비율이 84% 이상의 성과를 나타났고, 이 중에서도 ‘따릉이’ 가 96.9% 월등하게 높고 다음으로는 ‘공구대여소’ 93.3%, ‘나눔카’ 91.7%, ‘공공시설 개방’ 90.2%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만족하는 이유로는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이 편리해서’ 와 ‘이용절차 및 방법이 간편해서’ 가 높게 나왔고, 불만족 이유로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없어서’ 와 ‘이용절차 및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접근성과 사용의 편리성이 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정확한 정보제공과 편의성 개선, 대 시민 홍보강화 등의 숙제를 남겼다. 사회 및 도시문제 해결에 있어 서울시 공유정책이 기여한 측면을 묻는 질문에는 ‘도시의 수요에 대응해 새로운 서비스 창출’ 과 ‘불필요한 생산ㆍ소비를 줄여 환경문제 해결’ 기여도는 높은 응답을, ‘기업의 경쟁력 강화’ 와 ‘취업ㆍ창업 기회의 창출’ 기여도는 낮은 응답을 했다. 더불어, ‘자원공유의 필요성’ 에 대한 질문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유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 70.6% 가 자원공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시민은 4.1% 에 불과했다. 자원공유가 필요한 이유로는 ‘낭비되는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라는 답변이 37.9%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과도한 소비로 인한 환경오염 억제 (24.0%)’,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 활성화 (17.3%)’, ‘지출비용 절감 (17.3%)’, ‘공유산업 육성 (3.4%)’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유정책의 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우선 순위 3가지를 묻는 ‘향후 활성화 및 발전시켜야 할 공유 분야’ 에 대한 질문에는 (1+2+3 순위) 에서 ‘취미ㆍ재능 공유’ 분야가 50.2% 로 가장 높게 나와, 일상생활 속 지식과 정보 공유에 대한 시민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공유정책의 발전을 위해 묻는 ‘서울시 공유서비스 개선사항’ 에 대한 질문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사항을 가장 많은 시민이 제안을 했다. 시민들의 제안사항으로는 ▲사용방법이 간편하고 접근성이 좋았으면, ▲공유물건에 책임제를 도입했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위생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다양한 공유 정보를 제공했으면, ▲비용이 저렴했으면, ▲안전한 관리를 했으면 등으로 매우 다양했고, 서울시 공유정책에 대한 관심과 바람이 높았다. 이원목 시민협력국장은 “디지털 시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유서비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며 “코로나19 팬데믹, 1인 가구 증가, 합리적 소비방식 확산 등의 시대적ㆍ환경적 상황에 맞는 공유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민ㆍ관의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현재의 공유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진단을 통해 공유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작년 11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서울 거주 19세 이상 69세 미만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으로 실시했다. 설문문항은 총 21개 문항으로 설문내용은 서울시 공유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인지경로, ▲이용경험 및 (비) 이용 이유, 향후 이용 의향, ▲이용 만족도 및 (불) 만족 이유, ▲도시문제 해결 기여도, ▲향후 활성화 분야 및 개선사항 등으로 구성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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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코로나 민생 챙기기 ‘총력’[시흥=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시흥시가 재산세 감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감면 세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최대 100% 까지 감면되고,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이며,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이라면 모두 대상에 포함되고,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접수를 통해 총 697건 1억 9700만 원의 감면이 이뤄졌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 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납세자도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았으며,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간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당초 세액 대비 90~93.75%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해 총 211건 6억 9400만 원의 세제혜택이 이뤄졌다. 뿐만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신고, 납부 등 기한 연장 16건 총 8644만 원,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36건 총 21억 1973만 원,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에 대해 유예가 필요한 기간까지 세무조사 연기 1건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다양한 방식의 세제 감면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상생의 정신을 보여 주신 착한 임대인과 영업제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인을 응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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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미스터리 쇼핑’ 불법 행위 현장 적발 활약[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 단속을 지원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3년 간 운영하며 불법 대부업자 등 11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미스터리 쇼핑 (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 (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15명 안팎으로 채용해 2019년 28건, 2020년 36건, 2021년 49건 등 3년 간 총 11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불법 대부업 전단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이 직접 대부업체에 고객으로 접근하고, 미등록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수취 등의 위법 행위 관련 현장 자료 수집 등에 기여했다. 또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인 ‘콜뛰기’ 의 경우 사무실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나 무전기를 이용해 차량을 배차하고, 대리운전 사무실로 위장해 영업하는 등 은밀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에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들이 승객으로 가장해 탑승하는 방법으로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활약을 보였다. 아울러, 도는 이 같은 성과에 따라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및 온라인 모니터 요원 5명을 추가 채용해 2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온라인 모니터 요원은 최근 빈번한 온라인 범죄를 대비해 불법 사금융, 부동산, 다단계 (코인 판매, 주식 리딩방) 범죄,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등의 수사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사이트를 감시한다. 이와 별도로 도 특사경은 2월부터 미스터리 쇼핑 수사의 중요한 증거인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기 위해 전담 인력 40명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며, 이들은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이들이 지난해 1년간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37만 8,000여 장으로 전년 대비 약 28% 증가한 수치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범죄 유형이 다양화ㆍ지능화되고 있어 불공정 범죄행위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며 “미스터리 쇼핑 수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사기법 개발, 온라인 범죄 모니터링 강화, 불법 광고물의 적극 수거 등으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불법 대부나 청소년 대리구매 행위 등에 대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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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ㆍ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ㆍ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ㆍ판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특히,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ㆍ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 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이번 단속으로 의료기기의 거짓ㆍ과대광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발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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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리동네 재개발ㆍ재건축 어떻게? 시민 눈높이 가이드 발간[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 여건에 맞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대시민용 정비사업 안내서인 ‘우리집ㆍ우리동네 정비사업 가이드’ 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집ㆍ우리동네 정비사업 가이드’ 는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해 도심공공 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정비사업의 종류와 방법, 혜택부터 공공이 민간의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신속통합 기획까지 서울시 정비사업에 대해 쉽게 풀어써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지역 여건에 따라 알맞은 사업방식에 대해 지역규모, 사업시행주체, 사업 진행을 위한 요건 및 과정, 용적률 체계 등 각 사업별 추진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담아 시민의 눈높이로 정리했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스피드 주택 공급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다양한 사업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의 이해가 어려웠다” 며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여러 유형의 정비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우리집 우리동네 정비사업 가이드’ 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되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 eBook과 서울시 정비사업 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에서 정비사업 관계자, 시민 등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