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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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회복지 분야 비리 근절 총력[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 (시설) 가족형ㆍ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 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 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관리하며 사회복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 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공제해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거나,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ㆍ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이나 도 콜센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ㆍ제보할 수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회복지 시설에서 ‘정부 돈은 눈먼 돈’ 이라는 인식으로 보조금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며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려면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15명의 전ㆍ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며, ▲대표 개인이 운영하는 애견테마파크 시설 조성에 사회복지 보조금 382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장애인 시설, ▲지역아동센터장 시설장이 본인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및 결식아동 급식비 6543만 원을 횡령한 시설,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장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불법 사용해 2억 700만 원을 횡령한 시설, ▲미신고 장애인 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등으로 5년 간 7억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단체, ▲법인 기본재산 (부동산) 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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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가입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2배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기존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보장 대상이었던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더해 어르신들이 많이 통행하는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도 보장항목에 추가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한다. 특히, ‘시민안전보험’ 은 시가 화재ㆍ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년 간 (2020년 1월~2021년 12월) 총 116건, 총 7억 158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지급 건수는 화재사고 (63건) 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중교통사고 (45건), 자연재해 사망 (5건), 스쿨존사고 (3건) 순이었다. 시는 지난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운영계약 (2022년 1월~12월 31일) 을 체결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시는 운영계약을 기존 NH농협손해보험 컨소시엄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변경하면서 지난 2년 간의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시민보장을 강화했으며, 지급 건수가 저조한 자연재해 상해, 강도 상해 등 실효성 없는 항목은 2022년 보장항목에서 제외하고 실버존 교통상해 등 필요한 항목은 추가해 보장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선책은 크게 3가지로 ▲보장금액 상향 및 보장 확대, ▲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보장항목 개선 및 안내강화, ▲보험금 지급 결정내역 문자발송이다. 첫째,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2000만 원까지 상향하며, 지난 2년 간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ㆍ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도 새로 추가했으며,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되며, 기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에 따라 1~5급 상해까지만 보장한 것에서 1~7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둘째,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보험’ 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으로 보장됐던 항목을 개선하고,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화재ㆍ폭발 및 붕괴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 등 일반ㆍ보편적인 4개 보장항목을 지원하고, 자치구는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 치료비 등 구민안전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했다. 셋째,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보장금액 등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에는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에 한해 유선으로 안내),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상담인원도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며,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구비해야 할 공통서류는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사고자 기준, 최근 5년 주소 변동 포함) 이다.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되며, 서류가 접수됐을 때,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을 때 알림문자가 전송되고 보험금 미지급이 결정됐을 경우엔 유선으로 안내한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하면 되고, 서울시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안전→시민안전 이나 서울안전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시민안전 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며 “지난 2년 간의 운영성과를 점검해 보장금액을 상향하는 등 3가지 개선책을 마련했다 몰라서 ‘시민안전보험’ 을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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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불법 사금융 고강도 집중 수사 연중 실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불법 ‘대리입금’ 을 비롯한 신종수법 수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1분기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2분기 대학생ㆍ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3분기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4분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 미등록 대부업체 중개 대가로 알선료 수취 행위 등 온ㆍ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 전반에 걸친 수사를 분기별로 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ㆍ취업준비생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를 이용한 미등록 대부 행위, 불법 대리입금 신종수법 등에 대한 수사망을 더 촘촘히 펼칠 방침이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 (굿즈) 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 (이자) 등을 받는 행위로, 지난해 집중수사해 14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점검, ▲불법 대부업 전단지 살포 빈번 지역에 전담 수거반 투입,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지원받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도 병행한다. 불법 대부업 피해자이거나 제보할 내용이 있다면 누구나 경기도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으로 신고ㆍ제보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해도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경제적 약자를 노린 불법 사금융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올 한해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 고 말했다. 한편,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온라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등 불법 대부업자 159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 1,000%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 검거, ▲92억 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대부행위자 검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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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 함께웃는세상 수원시민 집수리 지원[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시는 (사) 함께웃는세상이 지난 1일 관내 고등동 단독주택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시민의 집수리 지원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지난 1일 저녁, 아버지 전OO 씨와 12살ㆍ11살 두 아들이 사는 수원시 고등동 단독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지적장애가 있는 큰아들이 통닭을 데워 먹으려고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붓고 끓이다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불이 났다. 신속하게 소방서에서 출동해 20여 분 만에 진화했고, 삼부자도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족이 생활하던 1층은 뼈대만 남고, 모든 세간살이가 타버렸으며, 형편이 어려워 집수리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불이 난지 1주일만인 지난 8일 (사) 함께웃는세상 봉사자 10여 명이 이른 아침부터 전씨 가족의 집을 찾아 타고 남은 잔해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으며, 추후에 다시 전씨 집을 찾아 도배를 하고, 장판을 시공할 예정이다. (사) 함께웃는세상는 올해부터 수원시와 협력해 수원시 주거 취약계층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기관이며, 올해 수원시 주거 취약계층 100가구에 집수리에 필요한 물품과 집수리 봉사 인력을 후원키로 했고, 전씨 가족이 첫 지원 대상이 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상관없이 자력으로 집수리를 할 수 없는 모든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오전 집수리 현장을 찾아가 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한겨울이어서 더 걱정이 많았는데, 온정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며 “우리 시는 긴급생계비 지원뿐 아니라 건물 안전진단, 피해 상황 점검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주말에 귀한 시간을 내서 집을 수리해주신 (사) 함께웃는세상 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가족이 입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겠다” 고 약속했다. 수원시는 화재 후 전씨 가족에게 임시로 머물 곳과 긴급생계 지원비를 지원했으며, 수원시 자원봉사센터는 물품을 후원했고, 고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의류ㆍ신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씨 가족을 돕는 데 사용해 달라' 며 성금을 보낸 시민들도 있었다. (사) 함께웃는세상은 지속해서 수원시 주거 취약계층의 집수리를 지원할 예정이며, 동 (洞) 에서 집수리가 필요한 주거취약 가구를 추천하면 각 구 사회복지과와 수원시주거복지지원센터가 추천 가구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집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구를 (사) 함께웃는세상에 추천하고, 매주 토요일 4~5가구의 집을 수리할 예정이다. 한편, (사) 함께웃는세상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홀몸어르신, 저소득 가정 등 취약 계층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며, 지난 2016년 집수리 봉사를 시작해 지난해 11월까지 1,200여 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했고, 봉사 인력은 1,55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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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4곳 점검한다[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올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4곳을 선정해 불법 수의계약, 정보공개 미준수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는 시ㆍ군에서 요청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중 4곳을 선정해 3월 2곳, 8월 2곳 등 두 번에 나눠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 계획은 지난해 경기도 최초로 진행한 시흥 A 재개발 조합 점검에서 불법 수의계약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재개발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 차원의 점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점검 전인 1~2월, 6~7월 점검 대상 조합을 선정하고 3월과 8월 각각 조합 2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조합총회 관련), ▲용역을 비롯한 계약, ▲주요 법적 절차 준수, ▲자금 운용 및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나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많게는 1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집행하면서 용역 등 계약 건수도 보통 100건이 넘는다” 며 “다양한 분쟁과 법적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면 모두 조합원의 부담인 만큼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사업들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시ㆍ군 점검 참고서 (매뉴얼) 를 2020년 1월과 12월 두 차례 제작ㆍ배포했으며, 조합원 자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온라인 강의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 에 게재했고, 이 강의는 지난해 조회 수 6만 3,000여 회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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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순직 故 이형석ㆍ故 박수동ㆍ故 조우찬 소방관 8일 경기도청장 (葬) 거행[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평택 신축공사장 화재진압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故 이형석 소방경, 故 박수동 소방장, 故 조우찬 소방교의 합동영결식이 오는 8일 오전 9시 30분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청장 (京畿道廳葬) 으로 거행된다고 7일 밝혔다. 장의위원장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맡게되며, 도는 오는 8일까지 평택제일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절차를 지원하기로 했고, 이들의 유해는 이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故 이형석 소방경, 故 박수동 소방장, 故 조우찬 소방교는 지난 5일 오후 11시 46분경 발생한 평택 팸스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를 진압하던 중 건물 내부에 고립되는 사고를 당해 순직했다. 특히, 정부는 고인들에게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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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다음달 3일까지 설 연휴 대비 화재 예방대책 추진[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다음 달 3일까지 한달 간 화재 취약시설 소방특별조사와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2 설 연휴 대비 화재 예방대책’ 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매년 4일간) 경기지역에서는 529건의 화재가 발생해 32명 (사망 4명ㆍ부상 28명) 의 인명피해와 9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설 명절 기간 1일 평균 화재 발생은 26.5건으로 평소 (25.2건) 보다 5.2%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생활밀착형 화재 취약시설 소방특별조사 강화 등 설 연휴 대비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오는 21일까지 3주간 도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과 여객터미널, 철도시설 등 운수시설 654개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소방시설 전원차단 등 소방안전 저해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비상구 폐쇄와 피난계단ㆍ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방화문ㆍ방화셔터 등 관리상태를 확인하며, 단속 결과 불량 사항에 대해선 연휴 전 보완 완료 조치토록 한다. 또한, 오는 25일까지 펜션과 민박 등 소규모 숙박시설 3,373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을 위한 소방안전지도를 추진하고, 주거용 비닐 하우스와 컨테이너 하우스 2,852개소를 현장 방문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생활시설 19곳에 긴급 화재 안전점검을, 전통시장 169개소에는 상인 주도 자율 화재 안전점검을 각각 실시하며, 이밖에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끝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7일간 도내 35개 모든 소방관서는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용품 안전사용과 대피우선 문화 등 화재예방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며 “도민 여러분들께서 가족들과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경기도 소방은 잠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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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개조 자동차 연중 단속 강화[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2022년도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강화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중 합동 단속을 추진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생활을 저해하는 불법개조 자동차의 근절을 위해 실효성 높은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자동차의 소음기, 등화장치, 완충장치 (쇼바), 차체 및 차대 등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등 구조변경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구조변경을 해 자동차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다른 차량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이륜차 중 소음기와 경음기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주택가나 주요 도로를 질주하며 굉음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에게는 소음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됐고, 시는 이에 민원 해소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해 왔으며, 2021년에도 단속 추진 결과 총 175회, 2079건을 적발하며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역시 효과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이륜자동차 단속을 강화하며, 먼저 북악스카이웨이 등 주요 통행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월별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상반기, 하반기에는 일제단속 및 자치구 자체 평시단속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또한, 주택가 창문 개방이 많은 7, 8월에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이륜차 주요 출몰 지역의 불시 단속을 강화하며, 10월~11월에는 불법튜닝 및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아울러,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과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 이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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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안전관리 강화[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최근 국내 한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영상이 불법 유통되는 등 홈 네트워크 기기 해킹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공동주택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등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ㆍ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주체는 관련 보안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것을 반영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으로,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경기도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지난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예방조치가 명시됐으며, 지능형 홈네트워크란 사물인터넷 (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원격으로 현관문과 조명 등을 제어하는 시설로, 설치된 카메라 등이 해킹되면 사생활 및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안의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모든 입주자 등이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을 비롯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으며, 문서 보안,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전자적 문서관리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변경,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 출석 수당 상한액 인상 (회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익사업에 따른 법인세 등 세금 소요 비용 지출 근거 마련, ▲관리비 연체 요율의 범위 설정 등이 있다. 또한, 개정된 준칙을 기준으로 300세대 (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도내 4,600여 개 단지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고용수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으로 재난, 지능형 홈네트워크 및 문서 보안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 만큼 안전하고 투명한 주거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도내 공동주택 관리에 개선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준칙 운용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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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마두동 지반침하 현장 추가 보강ㆍ하수관로 교체[고양=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고양시는 마두동 상가건물 지하 기둥파손 및 주변 지반 일부 침하 현장에 대해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날 해당 건물 지하 2층과 3층에 파이프지지대 (잭 서포트) 99개 (오전 55개ㆍ오후 44개) 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지난 1일 새벽1시 설치완료한 파이프 지지대 (잭 서포트) 55개까지 합하면 총 154개가 설치돼 있는 상태다고 전했다. 특히, 시는 지반침하로 인한 하수관로 처짐현상이 발견된 약 15m 구간에 대해 하수관로 (PVC 이중벽관) 교체공사를 실시했다. 또한, 전기선, 가스관 등 다른 지하매설물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서울도시가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관계자가 입회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나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아울러, 한국건설안전협회에서 진행하는 정밀안전진단 검사는 지상층 천정제거 후 주요 구조부 변위 등을 조사하고 토목지반조사도 실시했으며, 오후 2시에는 윤용선 고양시 건축디자인과장이 건물 임차인 25명과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진행된 조치사항과 앞으로 예정된 안전진단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오는 5일에는 정밀안전진단 검사가 지속되고 경기도 및 고양건축사협회 전문가 현장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춘표 고양시 제2부시장과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도로침하 구간의 보도 (인도) 복구공사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