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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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 수상레저 시설 기획단속[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7~8월 여름철 성수기를 틈타 허가기준을 초과해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한 수상레저 시설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가평소방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 선박 등 레저시설의 위험물 사용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였다고 전했다. 특히, 단속 대상은 가평군 지역에서 모터보트를 다수 보유하거나 운영 중인 수상레저 시설이다. 또한, 단속 결과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취급한 2개 업체를 입건하고,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등을 위반해 휘발유를 저장ㆍ취급한 12개 업체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부했다. 아울러, 현재 수상레저 시설에서는 모터보트 연료로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형 바지선 등에서 일부 경유를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 휘발유는 불이 붙는 최저 온도인 ‘인화점’ 이 섭씨 21도 미만이어서 취급상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물질이며, 지정수량 200리터 (ℓ) 이상을 저장ㆍ취급할 때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득해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여름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수상레저시설에서 불법 위험물 취급과 안전 수칙 위반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앞으로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가평 지역에서는 지난 5월 한 수상레저 선착장에서 불이 나 레저 보트 2대와 선착장 약 495㎡가 소실됐고, 지난 2018년 여름에도 수상레저 바지선에서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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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추석 앞두고 ‘음식물 조리’ 화재 주의 당부[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가 평소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도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최근 10년 9월 화재발생 분석 자료’ 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9월 평균 601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는 월평균 (794건) 과 비교해 24.3% 적으며, 1~12월 중 가장 적은 수치다. 반면, 9월 발화요인을 보면 부주의가 전체 41% 인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7% (161건), 기계적 요인 14% (86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 발생한 화재 10건 중 4건꼴로 발생한 셈이다. 특히, 다른 달에 비해 음식물 조리 중 화재 발생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추석 연휴 동안 명절음식 준비 등 실내ㆍ외 주방기기ㆍ화기 취급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담배꽁초 (9월 평균 93건ㆍ월평균 126건) 와 화원방치 (9월 24건ㆍ월평균 46건), 쓰레기 소각 (9월 19건ㆍ월평균 39건) 등 부주의 화재는 9월에도 평소보다 감소했지만,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는 9월 평균 59건 발생해 월평균 (49건) 을 웃돌았으며, 전체 화재 발생 대비 음식물 조리 화재 비율은 월평균 6% (794건 중 49건) 에서 9월 평균 10% (601건 중 59건) 로 뛰었다. 아울러, 발화기기 별로는 주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9월 평균 64건으로 월평균 (55건) 을 넘어섰으며, 주방기기 중에서는 가스레인지 화재가 9월 평균 34건 발생해 월평균 (27건) 보다 유독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9월 추석 명절을 맞아 ▲장기간 미사용 전원코드 분리, ▲조리기기 사용 전 전선 피복 벗겨진 부분 없는지 확인, ▲가전제품ㆍ주방기기 동시 사용 자제, ▲튀김 등 조리 시 자리 비우기 금지 및 장시간 가열 금지 등을 당부했다. 조창래 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추석 연휴에 주거지와 사업장을 비우는 동안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주시고, 명절음식 준비를 하면서 전기와 불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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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쌈 채소류 잔류농약 검사 '4.7% 부적합'[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장마철인 지난 6~7월 도에서 유통되는 쌈 채소류 341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건 (전체 4.7%) 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ㆍ폐기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검사 대상은 수원ㆍ구리ㆍ안양ㆍ안산 등 도내 4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수거한 쌈 채소류로 상추, 치커리, 참나물 등 소비가 많은 12종으로 구성했다. 또한, 검사 대상 341건 가운데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총 16건 (4.7%) 이다. 아울러, 주요 검출 사례를 보면 상추 등 4건에서는 플룩사메타마이드가 최저 허용기준 0.01 mg/kg을 초과한 0.10~0.33 mg/kg 검출됐으며, 참나물 (0.02 mg/kg) 과 들깻잎 (0.06 mg/kg) 에서도 다이아지논이 허용기준 0.01 mg/kg을 초과해 검출됐다. 더불어,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 157kg을 압류 및 폐기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생산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약의 잘못된 사용 등으로 농약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농민과 함께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이 경기도에서 더 안전한 쌈 채소를 즐길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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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는 2022년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공사 대금과 노임ㆍ자재ㆍ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 을 편성해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기간 중 5일)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 (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 총 5명) 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ㆍ점검한다. 특히,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며,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오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1일 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 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현장 기동점검은 서울시 하도급권익보호담당관 (하도급호민관) 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와 ‘하도급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 도 점검할 방침이다. 덧붙여,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민원 465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59억 원을 해결했다. 이 밖에, 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호민관’ 을 둬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 (법률상담센터) 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18차례 법률지원을 했다. 그 밖에, 민원이 다수 접수된 현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호민관을 포함한 특별 점검반이 체불 현장에 찾아가 민원을 조사하고 감사를 실시하거나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발주청의 민원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해 민원 해소를 지원했다. 이해우 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ㆍ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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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 자원봉사자 모집[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서 복구작업에 일손을 보탤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호우가 발생한 지난 8일부터 유관 자원봉사단체 등을 동원해 현장 자원봉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침수주택 복구와 집기류 세척 등 생활공간 회복을 위한 활동은 호우가 종료된 후에 주로 이뤄져 앞으로 자원봉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한 수해복구 자원봉사 참여는 예년에 비해 저조해 개인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경기지역에서만 300명 가량의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이나, 지원자는 20명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유선으로 연락해 참여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인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 화성시 등이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폭우로 인해 한순간에 생활 터전을 잃어버린 도민들의 아픔을 통감하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현재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수해복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전국에 계신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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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제조ㆍ가공업소 불법 행위 집중 단속[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식품 제조ㆍ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ㆍ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식품 제조ㆍ가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단속 내용은 ▲농ㆍ수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취급 기준ㆍ규격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여부, ▲위해 식품 재료 사용ㆍ판매 여부,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특사경은 적발한 부정ㆍ불량 식품이 전량 압류ㆍ폐기되도록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ㆍ불량 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ㆍ불량 식품을 사용하는 중대 식품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해 엄단 조치할 방침” 이며 “안전하고 공정한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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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 7월 한 달 폭염 관련 온열질환자 38명 구조[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119폭염대책의 중간 실적을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9폭염대책 시행 (5월 20일~) 후 지난 7월 2일 온열질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래로 7월 한 달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총 38명으로 집계됐으며, 해당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구조한 12명보다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특히, 총 38명의 인원 중 33명은 119구급대로 인근 병원에 응급 이송했으며 5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했고, 온열질환 발생 유형별로는 열탈진이 27명 (7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열사병 및 열경련이 각각 4명, 열실신이 3명이었다. 또한, 시간대별로는 낮 12시~오후 3시 및 오후 3∼6시가 각각 10명 (26.3%) 씩 발생해 낮 12시∼오후 6시 사이에 온열질환자의 절반 이상이 집중됐고, 이 밖에 오전 9시~낮 12시 8명 (21.1%), 오후 6∼9시 7명 (18.4%) 순이었다. 아울러, 온열질환자의 발생 장소는 대로변 등 야외가 16명 (42.1%)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택 내부 6명, 작업장 및 운동시설에서 각각 3명 순이었으며, 60대 이상이 19명으로 전체 온열질환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폭염기간에는 낮 시간대의 불필요한 야외활동은 가급적 삼가고 야외 근로자의 경우도 작업을 피하여 줄 것” 과 “현기증, 구토,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응급처치 요령에 따라 행동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이 밖에, 출동 후 복귀하는 구급대를 통해 7월 한 달간 2947건의 순찰을 실시했고 폭염경보 시 소방펌프차 등을 동원해 386회에 걸쳐 취약지역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올 여름 번갈아 가며 발생하는 폭염 및 호우 상황에서 안전에 더욱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대응체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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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기지역 의원급 혈액투석 의료시설 대상 긴급 소방점검[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5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병원건물 화재 사고와 관련해 8월 한 달간 경기지역 의원급 혈액투석 의료시설 109개소를 전수 긴급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점검은 소방관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이 투입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안전관리자 의무사항 등 위법사항을 단속하고, 수용인원과 피난층, 피난동선 등 피난여건 현지확인 실태조사를 벌인다. 또한, 경기지역 혈액투석 의료시설은 총 248개소로 이 가운데 의원급은 109개소며, 4층 이상 위치한 곳이 60개소로 전체 55% 를 차지한다. 아울러, 소방본부는 이들 혈액투석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피난계획 작성, 환자특성을 고려한 피난방법, 피난설비 활용 등 초기 화재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현지 지도 활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초기대처 능력향상을 위해 의원 관계인 중심 피난 훈련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고가ㆍ굴절차 등을 활용해 진입창 확인과 건물 내 구조자 구조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오는 9월 중에는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 등 피난약자시설 2,632개소 중 피난 고위험 대상을 선별해 피난약자 이용시설 안전 실태 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남화영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이천 화재 사례를 통해 환자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피난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며 “피난약자 이용시설에서 화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특성과 병원 입주층수 등 피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피난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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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정 재단, ‘손기정-에밀 자토펙 특별전시회’ 개최[서울=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손기정 재단은 세계적인 육상 영웅 체코의 인간기관차 ‘에밀 자토펙의 이야기와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 손기정과의 특별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는 10일부터 9월 7일까지 손기정 기념관에서 열린다고 8일 밝혔다. 2022년 손기정 탄생 110주년 프로젝트의 첫 번째 행사이자 에밀 자토펙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로 준비된 이번 행사는 '영웅 만나다' 란 주제로 주한체코문화원과 손기정 기념재단이 함께 주최한다. 특히, 에밀 자토펙의 출생에서 올림픽 우승에 이르는 과정을 만화로 표현한 이미지 액자를 중심으로 손기정과 에밀 자토펙이 함께 한 모습을 담은 희귀 사진 자료와 친필서명, 자토펙 관련 서적 등이 함께 전시된다. 또한, 체코의 육상 영웅인 에밀 자토펙은 1922년에 태어나서 1952년 헬싱키 올림픽 육상 3관왕 (5,000m, 10,000m, 마라톤) 을 포함 총 3번의 올림픽에 참가해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인간 기관차‘ 라고 불렸고, 2012년 11월 세계육상연맹 명예의 전당 최초 12명에 헌액될 정도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육상 영웅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손기정이 대한민국 마라톤 감독으로 참석한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에밀 자토펙과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1995년 마지막으로 만났던 아테네 월드컵국제마라톤 대회까지 두 영웅이 쌓아온 43년 간의 만남을 손기정 재단이 소장 중인 기념 사진과 사인 등의 희귀한 유품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더불어, 손기정 재단은 이번 행사의 의미에 대해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세계육상 역사를 빛낸 두 영웅이 1952년 첫 만남을 시작으로 70년이 지나서 다시 서울에서 만나는 상징적인 이벤트” 라고 평가했으며 에밀 자토펙 전시회는 전 세계 체코문화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에밀 자토펙과 손기정 선수 모두 체제의 억압에 굴하지 않은 스포츠인이자 올림픽 마라톤을 우승한 공통점이 있는 선수들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 행사의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손기장 재단 관계자는 “오는 9일 출간 되는 손기정 자서전 개정판 출간 및 손기정 기념 음악회, 11월의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손기정 동상 연계 조형물 설치, 학술세미나, 손기정 특별전시, KCC손기정체 개발ㆍ보급 등 손기정 탄생 11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추진돼 더 이상 슬픈 우승자가 아닌 기쁜 우승자 손기정으로서 국민들에게 기억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손기정ㆍ에밀 자토펙 특별전시회는 오는 10일부터 9월 7일까지 손기정 기념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며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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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명 부동산 전문가ㆍ공인중개사 사칭 혐의 검찰 송치[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명 ‘부동산의 신’ 으로 불리며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 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A 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졌으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6월~7월까지 약 2개월 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누리집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총 7건의 불법 행위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 사칭,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행위,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이 온라인상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 사칭 2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5건 등 총 7건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더불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사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서울시는 부동산 관련 부정ㆍ불법 행위를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 (‘120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서울시는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ㆍ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옥현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우선 중개업소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며 “서울시는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를 양산시키는 불법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