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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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ㆍ관할 소방서, 합동 한강 수상 시설물 안전 점검 실시[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는 여름철을 맞아 지난 5월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한강 수상 시설물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강사업본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수상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에는 본격적인 수상레저 성수기를 앞두고 각 한강공원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마쳤다. 특히, 점검대상은 민간 수상 시설물 26개소, 유람선 6척, 수상레저 사업장 14개소 등으로, 화재 사고 안전 점검을 비롯해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또한, 선착장의 경우 안전도 검사 여부, 소방 시설 및 인명구조용 장비의 배치 및 작동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유람선 등 선박의 경우에는 면허신고 사항, 안전 검사 여부 등을 비롯해 구명장비 비치 상태 확인, 입출항 기록관리 등을 철저히 살폈다. 더불어,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수상 시설물 비상 통로 적치물 방치 등 경미한 사안 20건을 적발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했으며, 파손 구명부환 방치, 가스차단기 미작동 등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사안 62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를 완료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정기 점검에서는 총 202건 (개선명령 147건, 현지 시정 54건, 과태료 부과 1건) 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고 조치한 바 있으며, 개선명령 사안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 점검 시 재점검해 신속히 개선되도록 살피고 있다. 아울러, 본부는 매월 수상 시설물 정기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며, 오는 10월에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할 계획이며, 5월부터 10월까지는 해양경찰과 함께 수상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합동 단속을 매월 실시한다. 윤종장 시 한강사업본부장은 “도심 속 수상레저 명소인 한강공원을 찾는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나기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며 “언제든 믿고 찾는 한강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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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이용시설 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늘 (10일) 부터 오는 17일까지 청소년 이용시설 내 급식소와 식품취급시설 등 총 16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31개 시ㆍ군, 지방식약청,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점검이다. 특히, 도는 청소년 이용시설 위생 점검이 지난 2년 간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유예됐었던 만큼 강도 높게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점검내용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급식시설ㆍ기구 등의 세척ㆍ소독 관리, ▲식재료 공급ㆍ유통ㆍ구입ㆍ보관ㆍ조리ㆍ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여부 등이다. 더불어, 점검 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다. 아울러, 여름철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 점검과 함께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등을 교육ㆍ홍보할 계획이다. 류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청소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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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제로서울 실천단’ 출범[서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서울시는 온실가스, 1회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환경문제를 ‘제로’ 로 만들기 위한 민ㆍ관협력 네트워크 ‘제로서울 실천단’ 을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조인동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13개 기업의 대표 및 임원, 3개 경제협의체 관계자, 1개 언론사 임원이 참여했다. 제로서울 실천단에는 ▲골프존, ▲대상 (주), ▲락앤락, ▲비와이엔블랙야크, ▲서울YMCA, ▲스타벅스, ▲SK텔레콤, ▲우리은행, ▲이랜드리테일, ▲제주삼다수, ▲코레일유통, ▲해양환경공단, ▲효성티앤씨 등 13개 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3개 경제협의체 및 매일경제신문 1개 언론사가 참여한다. 특히, ‘제로서울 실천단’ 참여기업은 건물에너지 효율화, 전기차 충전기 보급, 제로웨이스트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환경정책에 협력하고 기후위기 대응 시민 캠페인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시 소유 건물 및 민간 건물의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총량제로 건물의 온실가스 표준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환경공단이 건물에너지 효율화에 참여한다. 또한, ▲골프존, ▲대상 (주), ▲락앤락, ▲스타벅스, ▲SK텔레콤, ▲이랜드리테일, ▲제주삼다수, ▲코레일유통, ▲효성티앤씨 등 참여 기업 다수가 사내 카페 일회용품 줄이기, 종이팩 및 폐플라스틱병 자원순환 등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에 동참한다. 이외에도 참여 기업들은 1회용품 줄이기 등 기후위기대응 캠페인의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내 홍보 등을 통해 독려할 예정이며, 6월 중 진행하는 서울시 일회용품 줄이기 온라인 이벤트에는 ▲비와이엔블랙야크, ▲서울YMCA, ▲우리은행 등을 비롯한 제로서울 실천단 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해 기업들과 일주일 동안 기후변화주간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으며, 지난 5일 환경의 날 서울시 ‘줍깅으로 감탄해’ 행사에도 제로서울 실천단 참여 기업이 후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지난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기후변화주간에는 탄소 감량 인증 이벤트 및 사내홍보에 ▲골프존, ▲대상 (주), ▲서울YMCA, ▲코레일유통, ▲해양환경공단 등이 함께해 1만 3,000여 명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더불어, 지난 5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진행된 한강 쓰레기를 줍는 시민참여 ‘줍깅으로 감탄해’ 행사에는 ▲대상 (주), ▲락앤락, ▲SK텔레콤 등이 후원했으며, ▲스타벅스, ▲SK텔레콤은 다회용기 (해피해빗컵) 사용 확산, ▲효성티앤씨는 폐플라스틱병을 재활용한 섬유제조 등 서울시와 제로웨이스트 사업을 협력해 왔다. 아울러, 시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업과의 협력에 나설 계획이며, 분야별 사업 진행현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11월에는 성과보고회를 포함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업과의 연계에 그치지 않고 종교, 학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로서울 실천단’ 의 네트워크 범위를 늘리고 기후위기대응 실천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및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기업, 종교계, 학교, 단체 등 제로서울 실천단에 함께하는 주체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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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근 5년 간 6월 화재 등 통계 발표 '냉방기기 화재ㆍ도로지반 붕괴 주의'[서울=함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5년 (2017~2021년) 간 발생한 화재ㆍ재난 및 안전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6월 중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8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통계 분석 기간 중 6월에 발생한 화재는 2,228건 (연평균 446건) 으로 전체 화재 중 7.9% 를 차지했으며, 인명피해는 11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105명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특히,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가 514건으로 나타나 5월 보다 40건 (8.4%) 이 증가했다. 또한, 냉방기기에서 발생한 화재가 에어컨 화재 (18건) 를 포함해 총 33건으로 집계돼 전월과 대비해 23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냉방기기 화재의 발화 유형별 현황은 전선 피복 손상에 의한 단락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접촉불량 (전선 간 이음매 불량 등) 에 의한 단락 5건, 과열 및 과부하 4건 등의 순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격히 증가한다” 며 “에어컨 사용 전 전기배선 점검 과 실외기 청소를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6월 중 안전사고 관련 119출동은 총 4만 3,233건이었으며, 6월은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같은 계절적 영향으로 도로 지반 등 붕괴사고 (53건) 가 5월 보다 5건 (10.4%) 이 더 증가했다. 정교철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은 “6월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여름철 무더위 시작으로 안전의식도 이완되기 쉽다” 며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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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학대예방 홍보콘텐츠 '대상' 시민투표로 뽑는다[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가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 ‘아동학대예방 홍보콘텐츠 공모전’ 대상을 시민투표로 뽑는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아동학대예방 홍보콘텐츠 공모전’ 참가 작품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 총 10편에 대해 오늘 (7일) 부터 10일 간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분야별 최종 순위 (대상 1명, 우수 1명, 장려 3명) 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민참여형 아동학대예방 홍보콘텐츠 공모전’ 을 실시해 총 100편의 작품 (동영상 22, 포스터 78) 을 접수했다. 연령별로는 9세부터 67세까지, 개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각급학교 등 다양한 기관 (단체) 에서 공모에 참여해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참가자만큼 아동학대 문제를 다양한 관점과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는 접수된 작품 100편 중 관련 학계 전문가 및 언론영상, 성인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2회) 를 통해 총 10편 (동영상 5편, 포스터 5편) 의 작품을 선정했다. 더불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10편의 순위는 오늘 (7일) 부터 16일까지 서울시 내손안의 서울 누리집에 연결된 공모전누리집에서 시민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순위에 따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정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온라인 투표 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분야별 1개의 작품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시민투표를 통해 ‘좋아요’ 선택 개수가 많은 순서로 최종 순위 (분야별 대상 1, 우수상 1, 장려상 3) 가 결정되며, ‘좋아요’ 투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e-커피쿠폰 (5000원) 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동영상 대상은 100만 원 (1명), 우수상은 60만 원 (1명), 장려상은 각 30만 원 (3명), 포스터 대상은 70만 원 (1명), 우수상은 50만 원 (1명), 장려상은 각 20만 원 (3명) 으로, 총 4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전 시행을 위해 시민심사 (투표) 대상 작품에 대한 공개검증을 시민투표 기간 (6월 7일~16일) 동안 진행한다. 공개검증은 공모전누리집을 통해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이메일 (son12988@seoul.go.kr) 로 의견 (실명, 연락처, 구체적인 사유 등) 을 제출하면 된다. 덧붙여, 공모 선정작은 오는 22일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최종 선정작은 향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서울소식-고시ㆍ공고) 이나 ‘내손안의 서울’ 에서 확인하거나 공모전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이번 공모전 시민심사를 통해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며 아동이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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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본부 구성ㆍ운영[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오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도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파업에 대비해 일선 시ㆍ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카고 트럭) 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트랙터) 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 단위 재연장) 유상운송 (영업행위) 을 할 수 있다. 더불어, 도는 이 과정에서 홍보 및 동향 파악을 통해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파업 종료 시까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공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며 “시ㆍ군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지원 등을 통해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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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안전 점검’ 수행 기관 공모[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수행할 기관 (업체) 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발주청 (인ㆍ허가 기관장 포함) 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안전 점검 수행기관을 선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이 개정ㆍ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공모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 (토목ㆍ종합ㆍ건축 분야) 중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 도내에 소재한 업체다. 도는 이렇게 모집한 기관을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에 등록ㆍ관리하게 된다. 이후 도 발주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할 시, 명부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부서별 기술인ㆍ유사용역 수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제 수행기관을 지정해 점검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 점검 대상은 도 발주 건설사업 현장 (인ㆍ허가 포함)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로, 최종 지정된 기관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정기ㆍ정밀ㆍ초기 안전 점검 등을 시행하게 된다. 더불어, 참여 희망 기관 (업체) 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오늘 (3일) 부터 오는 23일 오후 3시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 (persky89@korea.kr) 로 접수하면 된다. 방현하 건설국장은 “최근 건설공사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며 “공공 건설공사의 철저한 안전 점검을 위해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안전 점검 수행기관 선정에 대한 절차와 평가 기준을 시ㆍ군에 전파ㆍ설명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장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모집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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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파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파주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관련법을 인지하지 못해 미신고 (허가) 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불법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소유ㆍ관리자에게 한시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해 사후 허가ㆍ신고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명령, 고발 등의 행정제재를 막고 체계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한다는 취지다. 또한, 양성화 대상은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ㆍ신고 없이 설치한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광고물로, 사업장 소재지 기준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동 지역은 도시경관과에 방문해 신고 (허가) 를 받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최종환 시장은 “자진 신고된 광고물 중 양성화에 적합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무상 철거를 지원하고 있으니 불법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광고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로 확인하거나 시청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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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오존 대비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체 특별 지도ㆍ점검[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에 대비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오존 전구물질 (특정 화합물을 만들어 내는 모체가 되는 물질) 을 다량 배출하는 대기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단속 대상은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남부권 (수원ㆍ오산ㆍ화성 등), 남서부권 (평택ㆍ안성 등), 남동부권 (안양ㆍ군포ㆍ성남 등), 서부권 (김포ㆍ부천 등), 북부권 (의정부ㆍ파주ㆍ포천ㆍ연천 등), 동부권 (용인ㆍ이천ㆍ여주ㆍ양평 등) 등 7개 권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 170곳이다. 또한,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미신고) 설치ㆍ운영 여부, ▲허가 (신고) 내용과 현장 배출시설의 일치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설치 및 훼손 방치 여부 등이다. 더불어,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사업소 7개 팀별로 특별점검반 총 14개 조 41명이 단속에 투입되며, 점검 중 오염물질 방지시설 취약 사업장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대기검체반을 투입해 벤젠, 디클로로메탄 등 9개 항목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드론을 통한 입체적 환경 감시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온라인 공개 조치가 이뤄지며, 무허가 (미신고) 시설 운영,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반사업장도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콜센터에서는 점검 기간 동안 도민으로부터 위법 현장 신고도 받는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로 이어지면 내부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양선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관련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 며 “도민 여러분은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실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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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대형 공사장 소방공사 불법 행위 집중 수사[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대형 신축 현장 내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건물 완공 후 불특정 이용객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신축 대형공사 현장 50개소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다. 특히, 경기도 특사경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접수했으며, 실제로 소방기술자가 현장을 비운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 업체가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며, 2020년 9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공사와 다른 공사를 분리해 발주․도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시행됐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시공, 불법 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한 업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되며, 분리발주ㆍ도급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저가 하도급 행위 등 불공정거래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 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