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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송연기자 실태조사…열악한 수입ㆍ구두계약 불공정관행 여전[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방송 연기자들의 출연계약 및 보수지급거래 관행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방송사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방송 연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태 조사는 ▲방송연기자 560명을 대상으로 한 계약체결 및 거래관행 설문조사 (’20년 10월~11월), ▲연기자노동조합원 4,968명을 대상으로 한 수입조사 두가지로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방송연기자 (560명) ‘직군 ’을 살펴보면, 배우가 72.0%로 가장 많았고, 성우 (10.2%), 코미디언 (9.6%), 무술연기 (8.2%) 순이며, ‘연령별’ 로는 성인 연기자 92.0%, 아동ㆍ청소년 연기자 8.0% 였고, ‘출연 매체’ 는 방송이 85.9%,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인터넷 플랫폼이 14.1%다. 먼저, 연기자 노동조합원 4,968명에 대한 출연수입 분석결과 ’15년 평균 28,123천 원이던 출연료는 (’16년) 26,238천원→(’17년) 23,011천원→(’18년) 20,943천원→(’19년) 19,882천 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였다. 출연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도 2명 중 1명에 불과했으며, 조사 대상 560명이 출연한 1,030개 (’19년~조사시, 1인 최대 3개 답변)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 관련 조사 결과’ 49.4%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29%는 구두계약, 21.6%는 등급확인서 (방송사가 1~18등급으로 연기자 경력ㆍ등급 평가) 등 다른 문서로 갈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 현장에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도 다수 조사됐으며, 먼저 일명 ‘쪽대본’ 으로 불리는 촬영 직전 대본을 받은 경험이 33.4%나 됐고, 차기 출연을 이유로 출연료 삭감 (27.1%) 하거나 ▲야외비ㆍ식대 미지급 (21.8%), ▲18시간 이상 연속촬영 (17.9%), ▲편집 등 이유로 출연료 삭감 (12.5%),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 강요 (10.5%) 등 불공정한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아동ㆍ청소년 배우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지만, 서면계약서 작성은 성인 연기자 (50.9%) 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0.7% 수준이었다. 아울러, 서울시는 연기자 의견을 토대로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로 방송 연기자 출연계약서 8종을 입수해 법률 검토도 동시에 진행했다. 검토 결과 표준계약서 미사용을 비롯해, ▲제작사 책임ㆍ축소 및 면책, 전가, ▲연기자의 지적재산권 포괄적 이전, ▲소송제기 금지, ▲과도한 위약금 등 불공정 약관이 의심 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이 이뤄 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 국회, 방송사ㆍ외주 제작사와 협력해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열악한 여건과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연기자들의 창작 의욕 저하는 대중문화산업 위축으로까지 이어 질수 있다” 며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성장을 위해 방송사, 외주제작사, 국회, 유관부서 등과 협업해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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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직장맘 든든한 지원자 나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21년부터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 을 운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에서 피해를 입은 직장맘 권리 구제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의 ‘코로나19 시기 직장부모 일ㆍ돌봄위기 실태와 욕구’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퇴직한 이유 1순위는 ‘자녀 돌봄 공백 (48.6%)' 으로 나타났고, 이 중 40%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 (기관) 이 없어서’ 라고 응답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장 맘이 주로 이용한 자녀돌봄 대책은 연차 휴가, 긴급돌봄이 대부분이였고, ‘유급연차 휴가 (29.2%)’, ‘무급연차 휴가 (18.6%)’, ‘긴급돌봄 (15%)’, ‘가족돌봄 휴가(11.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 직장 맘은 연차 휴가 40.3%, 긴급돌봄 22.4%, 육아휴직 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 가족돌봄 휴가 3% 순으로, 일생활 균형의 중요한 제도인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한편,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의 직장 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가 당신에게 알려주는 개운한 노동 상담 (서ㆍ당ㆍ개)’ 영상을 제작했다. '서ㆍ당ㆍ개’ 영상은 임신ㆍ출산ㆍ육아기 직장 맘이 센터에 자주 문의하는 질문과 사업주가 궁금해 한 사업주지원금 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편당 약 2분, 총 5편으로 제작된 영상이며, 영상은 서남권센터 홈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아울러,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주 여성과 다문화가족 등을 위해 ‘한눈에 보는 모ㆍ부성보호제도 안내서’ 를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로 제공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 맘의 권익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직장맘지원센터 내에 직장맘 법률지원단을 확대해 운영하게 됐다” 며 “코로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직장 맘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지금, 직장 맘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 받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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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0년 공공일자리 사업' 성황리에 마무리[안산=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안산시는 올해 18개 분야로 추진한 공공일자리 사업에 모두 7천 133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산시는 올해 저소득층, 중ㆍ장년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모두 18개 분야의 공공일자리 사업에 319억 원을 투입했다. 공공일자리 대상별 주요 사업은 ▲뉴딜일자리 사업, ▲희망일자리 사업, ▲지역일자리 사업, ▲디딤돌일자리 사업,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청년인턴 사업,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등으로 모두 7천 133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의 구체적인 참여 인원은 ▲희망일자리 사업 및 지역공동체 사업 등 저소득층 사업 5천 351명, ▲디딤돌사업 등 중ㆍ장년 사업 313명, ▲청년인턴 및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 등 청년 사업에 1천 469명 등이다. 특히, 올해는 3천여 명의 뉴딜일자리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면서, ▲민간생활방역단, ▲음식점 지도방역단, ▲긴급생계지원 행정업무 지원사업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한편, 실직자 및 저소득 층의 생계 지원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내년에도 생계가 어려운 시민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은 계속될 것이며, 내년 1월 4일부터 희망일자리 사업을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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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플러스재단,동북권NPO지원센터, 중장년층 사회공헌 활동 위한 협약[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동북권 50+세대의 다양한 사회활동과 생애전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7일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와 업무협약 (MOU)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동북권에 세대융합형 복합시설로 새롭게 만들어진 ‘창동 아우르네’ 에 신규 개관하는 북부캠퍼스가 지역민과 공감대를 높인 지역친화형 공익활동과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사회에 빠르게 안착하고, 동북권 생애전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추진됐다. 또한, 두 기관은 동북권 50+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발굴을 위해 공동 협력할 계획이며, 오는 12월에는 두 기관의 상호 사업 이해 및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50+워킹그룹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에 개설되는 북부캠퍼스 정규교육 과정에 동북권NPO지원센터 시민 활동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앞으로 두 기관은 '동북권 50+세대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 참여와 공익 활동의 기회를 넓혀갈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 발굴과 생애 전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그간 축적한 각종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며 교류해 나갈 예정이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