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뤄지는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 (96명) 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ㆍ포구에서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ㆍ무면허 어업, 불법 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 (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아울러,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 (4월 1일~5월 31일)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 (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더불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해 불법 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해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과 경주시는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MOU) 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 (寶庫) 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천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사례다. 특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 (대릉원 내) 을 비롯해 경주시 내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각 장소에서 1인 당 1천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주시는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진행 중으로 이번 달 조례 개정안 심의ㆍ의결을 거쳐 5월 중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경주시 사적지 등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모바일 손택스 (앱) 를 통해 5월 말부터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세금포인트 모바일 쿠폰 사용처가 총 16곳으로 확대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경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세금포인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더 확대됐다” 며 “더욱 많은 국민이 경주시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관람료 감면 홍보로 경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주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주시를 비롯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는 벗방방송사ㆍ기획사와 BJ (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 (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 (4건) 을 조사한다.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다. 특히,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해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고,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아울러, 벗방 방송사ㆍ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이처럼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ㆍ외제차ㆍ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가 있다. 더불어, 오프라인 사업장과는 달리 당근마켓ㆍ중고나라ㆍ번개장터 등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악용한 일부 판매자는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하고 있는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고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했다. 덧붙여, 이들은 최고 39억 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ㆍ가방ㆍ시계ㆍ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해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 이와 함께, 최근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사례가 늘었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하기 위해서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을 조사해,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고자 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게 할 방침이다.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를 통한 전문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오늘 (18일) 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2주 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기업 보육 프로그램은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창업기획자 (6개 사) 와 해양수산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연계시켜 초기자금 지원, 투자유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돼 왔다. 특히, 지난해 창업 관련 지원 수혜기업은 40개 사로, 올해는 지원 규모를 48개 사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각 창업기획자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기업의 역량, 창업아이템의 시장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창업기획자 당 8개 이상의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보육기업 선정 공모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해양수산 창업투자 플랫폼 누리집’ 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창업기획자별 보육 프로그램,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에 해양수산 분야 창업을 희망하거나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열린 어촌, 젊은 발걸음, 새로운 수산강국’ 을 주제로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4월 1일 ‘수산인의 날’ 은 국민에게 수산업과 어촌의 산업적 가치를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며, 올해 기념식은 전복과 해조류의 고장인 완도에서 오늘 (17일)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과 해양수산업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도형 장관은 수산업과 어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93명을 대표해 14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또한, 올해 수산인의 날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은 세화씨푸드 (주) 배기일 대표이사와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 이성배 조합장이다. 아울러, 배기일 대표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지난해 김 수출 최초 1조 원 돌파 및 수산식품 수출 30억 불 달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이성배 조합장은 해조류의 일종인 꼬시래기 양식 성공 및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더불어, 기념식에 앞서 오전에는 ‘미래 식량 위기, 수산업ㆍ어촌의 역할’ 을 주제로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 방향,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수산업ㆍ어촌 경쟁력 강화 방안, ▲국민이 바라는 어촌ㆍ연안 개발 방향과 어촌활력 제고 방안 등 주제발표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강도형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헌신한 전국 수산인들과 우리 수산물에 신뢰를 보내 준 국민들께 감사” 의 뜻을 전하고 “어촌ㆍ연안의 활력을 높이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을 조성해 수산업을 스마트화하는 한편,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 수출을 확대해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서울에서 제13차 한ㆍ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을 활발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몽골 국세청의 주요 관심 사항인 부가가치세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한국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들과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의 뜻" 을 표했다. 이어, "올해 5월 몽골 국세청 실무자 방문 시 몽골 국세청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ㆍ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를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능동적인 세정외교를 통해 우리의 세정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와 활발히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투자를 세정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방참이다.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의도 KBS홀에서 모범납세자와 함께 KBS열린음악회를 방청 (녹화) 했고, KBS 1TV를 통해 방영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KBS 대표 프로그램인 열린음악회는 다양한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방송으로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KBS와 함께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를 방영해 오고 있으며, 이번 열린음악회 방청 일시는 지난달 14일 19시 30분, 방송 일시는 ’어제 (14일) 18시 KBS1TV에서 방영됐다. 또한, 올해는 전년보다 많은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1,200여 명이 KBS홀을 가득 채웠으며, KBS교향악단을 비롯한 뮤지컬 배우, 아이돌, 가수, 국악악단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화음과 열정적인 춤으로 즐거운 공연을 선사했다. 아울러, 진행을 맡은 박소현 아나운서는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지켜 준 모범납세자 덕분이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더불어, KBS홀 광장과 로비에는 성실납세 감사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포토존을 설치해 참석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음악회 방청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덧붙여, KBS홀 광장에는 모범납세자 성명과 사진을 게시하고 따뜻한 음료를 제공해 광장 전체를 모범납세자를 위한 감사와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교, 공연장 로비에는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이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도록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에 동참한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촌 공동체를 지속 유지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늘 (15일) 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그간 어촌 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정착하고 싶어도, 일부 어촌계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어촌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해 신규계원을 많이 유치한 어촌계에 어촌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ㆍ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귀어인들의 어촌 이주ㆍ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해 신규계원을 유치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우수어촌계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어촌계의 노력, 신규가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해양수산부는 총 20곳의 우수어촌계를 선정해 한 어촌계에 1억 원 (국비 50%, 지방비 50%) 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귀어에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이 어촌에 많이 오셔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어촌 진입장벽을 계속 낮추고,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구비서류 및 세부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부산 벡스코와 수영강 해운대 리버크루즈 일원에서 ‘2024년 부산국제보트쇼’ 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산국제보트쇼는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레포츠의 대중화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지난 2014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다. 특히, 2024년 부산국제보트쇼는 육상과 해상전시장 두 곳에서 각각 펼쳐진다. 또한, 육상 전시장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 약 100개 사의 900여 개 부스로 구성되며, 요트ㆍ보트 엔진, 통신ㆍ안전설비 및 낚시용품 등 해양레저 활동에 필요한 여러 장비와 상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전시장 내 상담장과 각 부스에서는 국내 해양레저 전문기업 및 유럽, 미주, 중동 등 10개국 이상의 현지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상담회’ 를 진행해 국내 레저 상품의 내수판매뿐만 아니라 해양레저산업 업계의 해외 시장 개척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국내 해양 분야 학술 전문가 포럼과, 코로나19 이후 해양레저관광 산업 전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도 진행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일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실내ㆍ외 행사도 마련돼 있다. 이 밖에, 벡스코 실내 전시장에서는 카약ㆍ보트 탑승, 실내 서핑 및 어린이 낚시, 파라코드 로프 (낙하산 줄) 를 활용한 팔찌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수영강 해운대 리버크루즈 인근의 해상전시장에서는 벡스코 실내 전시장 스탬프 투어를 완료한 관람객이 무료로 요트를 탑승할 수 있는 체험행사도 준비돼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로 10주기를 맞은 부산국제보트쇼는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인지도와 기술 경쟁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며 “일반 국민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 콘텐츠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으니, 많이 오셔서 보시고 체험행사 참여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부산국제보트쇼는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 및 관람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시회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송명달 차관이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수급ㆍ물가 동향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지난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전체 물가 상승률 (3.1%) 보다 낮은 1.7%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의 물가 안정세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수산물 주요 소비처인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제로페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할인 발행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는 전국 64개 전통시장에서 지난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진행하며,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매주 목요일 (10시, 16시 두 번) 마다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20% 할인해 발행한다. 아울러,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은 전국 가맹점 (수산물 도ㆍ소매점) 에서 사용 가능하며, 상품권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비플페이’ 어플을 설치해 구매하면 된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고령층을 위해 매월 첫째 주 발행일에는 65세 이상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정해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다. 덧붙여, 전통시장 할인행사,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이날 송명달 차관은 청주시 육거리 종합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직접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시연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현장에서 “수산물 물가는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나,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4월에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며 “6월까지 매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하고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도 매주 발급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의 먹거리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