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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물 물가 안정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600톤 공급 개시[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대중성 어종 6종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의 정부 비축물량 최대 600톤을 시장에 공급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1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물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중성 어종 6종과 천일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물가안정대응반’ 을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오징어, 참조기의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대형마트 3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에서 ‘정부비축 오징어ㆍ참조기 반값 특별전’ 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당초 특별전은 오는 22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해양수산부는 원양 오징어 공급이 시작되는 4월까지 오징어 가격 안정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 비축 방출물량을 260톤 (오징어 200톤, 참조기 60톤) 추가하고 판매 기간도 4월 14일까지로 연장한다. 아울러, 수요 분산을 위해 나머지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명태, 갈치, 멸치도 정부 비축물량 340톤을 주요 마트에 공급해 오늘 (14일) 부터 소비자에게 시중가격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더불어, 3월 수산물 할인행사 (3월 7일~24일) 지원 품목도 확대 (2월 6개→3월 최대 9개) 해 대중성 어종 외에도 멍게, 우럭 등 봄 제철 수산물까지 폭넓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징어를 비롯한 주요 수산물이 4월 이후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3월이 올 한 해 수산물 물가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며 “3월 한 달간 정부 비축물량을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하고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다양한 할인행사도 함께 추진해 수산물 물가 안정세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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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4년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장수=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취약계층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치료를 위한 ‘2024년 취약계층 이송비 지원’ 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해당 사업은 전북 응급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가 도내 및 응급 의료권역대 응급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체에 구급차 이용 경비를 지원한다. 또한, 지원 대상은 이송일 현재 장수군에 주민등록 돼 있는 소아ㆍ청소년 (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계층으로, 지원 금액은 거리별 이송지원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최대 1건 당 15만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지원 방법은 지원대상자가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 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서류 검수 후 익월 15일까지 이송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기타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의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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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 본격화[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한국석유관리원, GS칼텍스 (주),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와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그간 지속돼 온 면세유 불법 유통,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며,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공급제도 등 체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면세유 불법 유통과 공급량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선박연료공급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 년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작년 12월 연료공급업자가 정량 측정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은 그 후속조치로서, 정량 측정장비의 시범 설치ㆍ운영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장비선정, 운영, 검사 등 정량공급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아울러, 시범사업은 총 2차에 걸쳐 추진될 예정인데, 올해 12월까지 추진되는 1차 시범사업에서는 협약기관이 비용을 자체 부담해 장비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필요한 규정들을 도출하며, 2차 시범사업에서는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관련 제도 기반 마련과 선박연료공급업의 적정 운송료를 산출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선박용 면세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진전” 이며 “우리 항만의 국제 경쟁력 및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가 신속히 도입돼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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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과승ㆍ과적 불시점검 등 해양사고 예방 위한 현장점검 강화[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홍종욱 해사안전국장 주재로 전국 해사안전감독관이 참석하는 안전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최근 선박 종사자의 경계 부주의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최대 승선인원 초과 사례가 적발되는 등 대형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2월 28일) 개최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과 관련 회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전국 해사안전감독관들이 참여해 내항여객선 및 화물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선박 종사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및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적ㆍ과승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시행하고, 전방 경계, 항법준수 등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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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교용 첫 ‘통합해양’ 교과서 '인간과 해양' 발간[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완도수산고와의 협업을 통해 고등학교용 통합해양 교과서인 '인간과 해양' 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인간과 해양' 교과서는 협업학교인 완도수산고 교사 등 관련 전문가 18명의 집필위원과 7명의 검토위원이 함께 집필ㆍ개발했으며, 전라남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첫 인정교과서로 발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과서는 학생들이 해양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양과학ㆍ환경ㆍ산업ㆍ수산업ㆍ해운ㆍ항만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이 교과서는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 속한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고, 우선 올해 3월부터 과목 개설을 마친 완도수산고에서 처음으로 1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간과 해양' 교과서는 최근의 교육환경 변화와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해양지식 함양을 위해 개발된 해양 교과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며 “많은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과목 개설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해양교육을 위한 추가 보조교육자료 등을 지속 개발해 수업 개설을 지원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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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대산항에 친환경연료 공급 위한 청정복합에너지단지 조성[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항만구역에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에너지를 생산ㆍ보관ㆍ유통하는 복합시설을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은 대산항 서측에 위치한 국유지를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 개발할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3년 경제부총리 주관 ‘제4차 경제규제혁신방안’ 에 따라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주요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사업구역 관리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공고 및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은 이르면 2025년 착공해 2030년부터 복합에너지 클러스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미래 항만 인프라 조성과 친환경 에너지 시장 선도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선도적인 민ㆍ관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 며 “이와 더불어 항만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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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선박충돌ㆍ안전사고 등 대비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봄철 잦은 안개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선박 충돌사고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봄철에 발생하는 해양사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박 충돌사고를 집중 관리한다. 먼저, 해상 종사자의 경계 부주의로 인한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항 교육과 불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실시간ㆍ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혼잡 해역 예측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항해를 유도한다. 또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안전물품을 지원해 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 등 생업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여객선ㆍ선박 운항정보, 해양사고 뉴스, 해양기상 예보 등을 제공하는 해양교통방송의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어선원과 내항 선원의 보건ㆍ복지 향상을 위해 바다내비 통신망 (LTE-M) 을 이용한 원격 해상의료지원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짙은 안개가 끼는 농무기와 여행객이 많아지는 행락철에 대비해 연안여객선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항로표지시설 등 안전시설 점검도 강화한다. 이 밖에, 위험물 운반선과 및 화물선 과적ㆍ과승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선박 종사자 대상 안전수칙 캠페인과 대국민 대상 해양안전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통해 봄에 주로 발생할 만한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샅샅이 살피고, 섬 주민ㆍ어업인 등의 안전도 든든하게 지키겠다” 며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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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인 민생 안정 위한 세제 지원 강화[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고, 조합원 등이 수산업협동조합 (이하 수협) 에 출자해 받게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천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양식 (양어) 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ㆍ어가부업’ 으로 분류돼,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또한,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에 더해 별도로 사육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그간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에서 양식어업 소득을 농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에서 위임된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와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16.5% 세율 가정 시 연간 330만 원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는 등 어업인 세제 혜택이 확대되며, 이를 통해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세법 개정은 어업인들이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제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정을 이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며 “앞으로도 수산 분야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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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강원도 황태 수출업계와 해외시장 다변화방안 논의[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강원도 인제군에서 황태 수출업계와 해외시장 다변화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진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현장간담회는 강원도 인제군 수출협회장을 비롯한 황태 수출업계와 해양수산부, 강원특별자치도청, 인제군청 등이 함께 참석해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황태 업계의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태국‧베트남 등 해외 판매처 다변화 지원 등의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황태 수출업체는 러시아산 명태의 건조와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황태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교포 등을 대상으로 수출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22일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러시아산 수산물을 원료로 중국, 베트남, 한국 등 제3국에서 가공된 상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향후 미국 수출이 어려워졌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현재 미국 위주의 황태 수출시장을 다른 국가로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 거래선 발굴, 신규 해외시장 진출, 현지 홍보마케팅, 국제박람회 시 황태제품 홍보 등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황태 수출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수산식품 대미 수출업계의 통상 문제를 더욱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실시간 수출 동향 알림과 메일링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비관세장벽 신고접수센터 신설하는 한편, 현지 대사관 등과 연계한 해외 동향 파악과 미국 수출입업계와의 소통 등을 강화해 우리 수산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미국 수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급변한 통상환경을 고려해 수산식품 수출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국가의 수입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수산식품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소통과 해외판매처 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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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와 국제협력 방안 모색[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2024 수산부산물 국제포럼’ 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등 수산강국은 오래 전부터 수산부산물을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해 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수산부산물법')' 을 제정해 그간 폐기물로 취급됐던 조개류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의 껍데기를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제 포럼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선진국인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일본 등 국내ㆍ외 전문가 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최신 기술 동향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불포화지방산 (DHA), 펩톤, 콜라겐과 같은 유용물질을 다수 함유한 어류부산물에 대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재활용사례를 살펴보고, 아직 '수산부산물법' 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내 어류부산물의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부산물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의 장인 ‘수산부산물 국제 포럼’ 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영광이다” 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고부가가치 소재인 수산부산물에 대한 국내ㆍ외적 관심을 높이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선진국과의 교류가 활성화돼 우리나라 수산부산물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 참석하길 원하는 사람은 행사 포스터에 있는 큐알 (QR) 코드를 이용해 사전등록을 하거나, 행사 당일 행사장에서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