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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3년 우수 선ㆍ화주기업 12개 사에 인증서 수여[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우수 선ㆍ화주기업으로 12개 사를 선정하고 지난 1일, 해당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는 선사와 화주사 간 자율적인 상생체계 구축을 통해 적취율을 높여 국적선사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해상 화물운송 역량을 튼튼히 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됐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장기운송계약 체결, 국적선사 이용 등 선ㆍ화주 간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인증기준을 충족한 기업이 우수 선ㆍ화주기업 인증을 신청하면, 90일 간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 뒤 3년 기한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또한, 현재까지 총 8개 선사, 20개 화주사 등 총 28개 기업이 선정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선정된 우수 선ㆍ화주기업은 올해 새롭게 인증을 받은 6개 사와, 지난 2020년에 최초로 인증받고 3년이 지나 올해 재인증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한 6개 사다. 더불어, 12개 우수 선ㆍ화주기업에는 법인세 및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원자재 수입과 상품의 수출 등 필수 기간산업에 해당한다” 며 “앞으로도 선ㆍ화주 간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선ㆍ화주기업을 꾸준히 발굴하는 한편, 인증대상 확대와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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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적조사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사례로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특수관계인에게 체납 발생 전ㆍ후 재산 증여, 허위 양도, 비영리법인 재산출연 등으로 강제징수 회피,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 체납자-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면서 체납세금 납부 불이행, ▲고소득ㆍ전문직 체납자-유튜버ㆍBJㆍ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 고소득자 및 한의사ㆍ약사ㆍ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 545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ㆍ확보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ㆍ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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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4 국민기자단 (해리포터) 모집[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늘 (27일) 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2024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부와 함께 정책 현장을 누비며 활동할 제12기 ‘해 (海) 리포터’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2013년 제1기로 활동을 시작한 해리포터 기자단은 해양수산부 공식블로그,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소개해 왔다. 또한, 기자단은 대학생에서 일반인까지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통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수산시장ㆍ어촌마을ㆍ항만 등 현장 중심의 취재로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왔다. 아울러, 2024년에는 최근의 홍보 트렌드를 반영한 국민기자단을 새롭게 개편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홍보’ 를 위해 ‘해양수산 크리에이터’ 분야를 신규모집한다. 더불어, 크리에이터 분야 지원자는 해양수산부가 제작하는 영상에 출연하거나,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해양수산 정책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새싹 유튜버로서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할 예정이다. 덧붙여, 기자들에게는 취재활동에 따른 소정의 원고료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콘텐츠 제작교육과 우수활동 포상 등 다양한 혜택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모집 대상은 국내 거주 일반인 (20세 이상) 총 30명이며, 해양수산 분야에 관심이 많고 평소 영상 촬영, 글 등 창의적인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 신청서는 해양수산부 공식블로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서류평가, 면접 등 선발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2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시원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해양수산부는 뉴미디어 시대에 국민의 삶 속으로 파고드는 홍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며 “해양수산 정책의 다양한 매력을 발굴하고 그 내용을 참신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해리포터 기자단에 재능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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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말은 우리 수산물과 함께...‘대한민국 수산대전-연말 특별전’ 개최[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17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연말 특별전' 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60% 까지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행사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와 바다장어, 굴 등을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에는 대형마트 3사를 포함한 14개 마트 (1,766개 점포) 와 24개 온라인몰이 참여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좋은 가격에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셔서 가족, 지인과 함께 즐기며 올 한 해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란다” 며 “내년에도 할인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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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북극협력주간 앞두고 다양한 부대행사 열린다![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8회 북극협력주간 (Arctic Partnership Week, 12월 10일~12일, 부산)’ 행사를 전ㆍ후로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북극협력주간은 북극 관련 정책과 과학연구부터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개최돼 온 국제 포럼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북극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북극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12월 2일부터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북극협력주간 행사 전인 오는 12월 2일~3일 서울에서는 북극 등 극지 관련 과학ㆍ문화 복합 행사가 열린다. 아울러,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합정) 에서 극지를 배경으로 한 연극 ‘시추’ 가 상영될 예정이고, 극지 관련 이야기콘서트도 진행된다. 더불어,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오는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국민 누구나 극지 환경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극지체험전시회도 열린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북극협력주간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들이 북극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도록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했다” 며 “북극 협력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이번 제8회 북극협력주간 행사와 관련 다양한 부대행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북극협력주간 행사 기간 (12월 10일~12일) 에도 북극과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대중강연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 과, 북극권 음식문화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세미나ㆍ시식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행사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2월 9일까지 북극협력주간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을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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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울릉군 연안복합 어업인 민생 안정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어획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릉군 연안복합 어업인의 민생 안정과 오징어 소비자가격 안정 등을 위해 오늘 (13일) 부터 척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10월 오징어 생산량은 9월 대비 55% 줄어든 1,871톤이었다. 특히, 연근해산은 서해안의 여름어기 종료와 동해안의 생산 부진으로 9월보다 71% 감소한 1,076톤이 생산됐으며, 오징어 (냉동) 소비자가격은 연근해산 생산 부진으로 인해 전월 대비 4% 상승한 1kg당 1만 6360원이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최근 수년 간 오징어 어획량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근해채낚기 어업인 (어선 403척) 에게 120억 9천만 원 규모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울릉군 연안복합 어업인 (어선 114척) 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22억 8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연안복합 업종 전체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6% 감소, 생산금액은 0.2%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경상북도 지역 내 연안복합어업에서 어획된 오징어는 전년 동기보다 생산량은 51%, 생산금액은 41% 로 크게 감소했으며, 울릉군 수협 연안복합 업종의 오징어 위판금액도 지속 감소하는 등 울릉군 연안복합 어업인의 경영여건이 급격히 악화돼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더불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울릉군 연안복합 어업인은 오늘 (13일) 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이나 회원조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대상자는 척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 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2.74%, 2023년 11월 기준)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릉군 연안복합 어업인들의 경영난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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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사진ㆍ영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5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ㆍ영상 공모전’ 의 최종 수상작 37점 (사진 23점, 영상 14점) 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생활ㆍ경제 중심인 국가어항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가어항과 어촌을 찾는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2019년도부터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ㆍ영상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또한, 올해는 총 2,271점이 출품됐으며, 관련 전문가 심사 (50%) 와 대국민 심사 (50%) 를 통해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아울러, 이번 공모전에서는 그림처럼 편안한 풍경을 담아낸 송시봉 씨의 '해 뜨는 아침' 과,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기 좋은 내용을 담아낸 '마이폰으로 찍다' 가 각 부문 대상을 차지했으며, 대상 수상자는 해양수산부장관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받게 된다. 더불어, 전체 수상작은 오는 27일부터 공모전 누리집과 국가어항 공식 누리소통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어항 홍보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가어항과 어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이 국가어항과 어촌을 방문해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국가어항과 어촌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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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수산물 할인행사 현장 점검[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오늘 (9일) 오후 홈플러스 영등포점 (서울시 소재) 을 방문해 지난 2일 발표한 ‘김장철 먹거리 가격안정 대책’ 등 수산물 물가안정 이행 대책 현장을 직접 챙길 계획이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정부는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물가안정책임관인 박성훈 차관을 필두로 현장점검과 일일점검 2개 반으로 ‘물가안정대응반’ 을 구성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또한, 박성훈 차관은 이번 현장에서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수산물 물가와 명태 등 정부 비축물량 공급 상황을 살피는 동시에, 평소보다 가격이 높은 오징어ㆍ고등어와 젓갈, 양식수산물 등을 최대 60% 까지 할인하는 수산물 할인행사 추진 상황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박성훈 차관은 “지금 해양수산부의 최대 현안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과 물가 안정” 이며 “수산물 물가안정책임관으로서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직접 발로 뛰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성과를 확실하게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미 해양수산부는 ▲정부비축 천일염을 시중 가격 대비 3분의1 인 수준 (1만 원/10㎏ 기준) 으로 최대 1만 톤 방출, ▲11월 수산물 할인행사 (최대 60%, 11월 2일~26일) 를 추진하는 등 김장철 먹거리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며, 이 외에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할인 발행, ▲고등어 할당관세 (관세 10→0%) 1만 톤 시행 (11월 6일~) 등 전방위적인 수산물 물가안정 및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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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 (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 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더불어,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ㆍ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ㆍ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덧붙여,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밖에,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중간예납기준액) 의 30% 에 미달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추계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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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청년 선원 이탈 막자'...노ㆍ사ㆍ정 대타협 15년 만에 이뤘다![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일 (6일), 한국해운협회 중회의실 (서울 여의도) 에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와 함께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안보 유지를 위한 노ㆍ사ㆍ정 공동선언문 서명식’ 을 갖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올해 7월 12일 정부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을 발표하면서 해운업계의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ㆍ사ㆍ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특히,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나라 무역량의 99.7% 를 책임지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외항상선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노ㆍ사ㆍ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노사합의서에 담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합의서에는 ▲선원 유급휴가 권리 보장을 위한 승선기간 단축 (6→4개월), ▲유급휴가 일수 확대 (현행에서 2일 가산),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 선원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더불어,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필수선박, 지정국제선박 1척 당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선원 수를 정하고, 일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장,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이번 노ㆍ사ㆍ정 공동선언은 지난 2008년 1월 공동선언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아 1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업계의 인력난 해소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ㆍ사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노ㆍ사 양측의 과감한 결단으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이 잘 이행될 수 있었기에 양측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며 “정부 역시 15년 만에 이뤄진 뜻깊은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