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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런던협약ㆍ의정서 당사국총회 참석[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45차 런던협약 및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 (이하 ’당사국총회‘) 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영국 IMO 본부에서 열렸다고 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동 회의에 참석해 올해 당사국총회의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적극 표명했다. 특히, ‘런던협약ㆍ의정서‘ 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해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각각 1993년과 2009년에 가입했으며,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회원국이 폐기물을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논의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CCS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CO2 수출입 관련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UN 플라스틱 협약 마련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정부간 회의 (INC-5) 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우리나라가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런던의정서 인력양성 프로그램 (LPEM) 과정을 소개하고 많은 국가의 관심 및 인재 추천을 요청했다. 더불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모든 당사국에게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오염수가 해양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관련해, IAEA 대표단은 당사국총회 현장에서 현재 IAEA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과정, 분석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수호 주영국대사관 겸 국제해사기구 (IMO) 대표부 해양수산관은 “우리 정부는 해양환경 관련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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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하는 달'[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이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오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아울러,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 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다. 더불어, 국세청은 수출ㆍ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 중소ㆍ영세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이 밖에, 신고 후에는 그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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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 세계적인 기업 키운다![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에서 세계적인 디지털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 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선박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은 선박을 더욱 안전ㆍ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세계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시장은 연평균 8% 씩 성장해 2027년에는 약 1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발전 가능성 또한 크다. 이에, 정부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 수출기업 육성과 6조 5천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해양신산업 펀드를 활용해 유망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2300백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지능항해장비 등 42개의 디지털 핵심기술과 선박 탄소배출량 저감 서비스 등 39개의 상용화 서비스를 개발한다. 또한,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항로에서의 다국적 실증과 해외인증 취득 비용 등을 지원하며,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을 활용해 잠재시장인 개발도상국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바다내비’ 서비스를 개방형 공간정보체계 (오픈플랫폼) 로 제공해 민간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디지털 선박 건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정책ㆍ민간금융권의 금리우대도 제공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해운ㆍ조선산업이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과 경제 성장을 굳건히 뒷받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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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30회 부산 자갈치 축제’ 에 안전한 우리 수산물 즐기러 오세요![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제30회 부산 자갈치 축제’ 에서 수산물 안전 홍보 및 시식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강서ㆍ노량진 수산대축제’ 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수산시장에서 열리는 축제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식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자갈치 축제에서도 맛과 식감이 좋은 숙성 광어를 무료로 맛볼 수 있는 ‘회 도시락’ 시식행사를 진행하며, 수산물 요리법 책자와 수산물 안전 홍보물도 함께 나눠 줄 예정이다. 아울러, ‘제30회 부산 자갈치 축제’ 는 부산 대표 지역축제로, 올해는 젊은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갈치 대학가요제’ 가 열릴 예정이며, 이 외에 ‘해상 불꽃쇼’, ‘세계전통의상 행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회 비빔밥 만들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선한 가을날, 부산 자갈치 축제에 오셔서 제철 수산물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겨보시길 바란다” 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맛과 영양가가 뛰어난 우리 수산물을 믿고 드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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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 황금연휴 (9월 27일~10월 3일) 철도 ‘풀가동’[대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가 오늘 (27일) 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7일 간을 ‘추석 특별수송기간’ 으로 정하고, 국민의 안전한 귀성ㆍ귀경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어지면서 전년 대비 27% 증가한 4,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동할 것이라는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예측에 따라 가용 열차를 최대한 확보해 수송력을 높이고, 안전 운행과 편리한 고객 서비스 제공을 중점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주요 내용은 ▲열차운행 계획, ▲안전수송 대책, ▲고객서비스 관리방안 등이다. 특히, 연휴 전 날인 오늘 (27일) 부터 마지막 날인 10월 3일까지 7일 동안 모두 5,020회, 하루 평균 718회 열차를 운행하며, 하루 평균 34만 1,000석, 추석 연휴기간 중 모두 238만 6,000석을 공급한다. 또한, 코레일은 지난달 28일부터 약 한 달간 철도 차량과 주요 역, 선로, 승강기 등 각종 시설물을 일제 점검하는 추석 대비 사전 안전 점검을 마쳤으며, 철도 차량 모두 5,899칸의 전원공급장치와 동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과 출입문, 화장실 등 차내 접객 설비 점검을 진행했다. 아울러, 평소보다 운행횟수가 많기 때문에 열차가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선로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전력공급장치 등 시설물 작동 상태 점검도 완료했다. 더불어, 운영상황실을 중심으로 관제, 여객, 광역, 차량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교통대책본부는 24시간 가동하며, 비상대기 열차와 사고복구 장비는 주요 역에 분산 배치하고 사고나 이례 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해 운행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덧붙여, KTX와 ITX-새마을 등 여객열차 5개 예비 편성을 오송ㆍ청량리ㆍ수색ㆍ가야역에 준비하고, 전국 14개 역에는 차량 견인용 동력차가 대기한다. 이와 함께, 서울과 용산 등 49개 역에는 147명의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전국 8개 차량기지에 협력업체의 고장수리 전문가 59명이 이례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갖췄다. 이와 더불어, 승강 설비, 행선 안내 표시기 등 역사 내 시설물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완료하고, 수유실ㆍ화장실 등 고객 편의 시설은 수시로 점검하며, 사고나 철도 범죄 예방을 위해 철도사법경찰대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열차 내 소란과 부정 승차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도 강화한다. 그 밖에, 지난 12일부터는 승차권 암표 거래와 매크로 등을 이용한 승차권 부당 선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암표 제보 게시판을 운영하고,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 밖에, 연휴 기간 하루 2,790명의 안내 인력을 혼잡이 예상되는 승강장과 환승 동선에 집중 배치하며, 혼잡시간대에는 안내방송과 전광판을 통해 안전한 열차 이용에 대한 안내를 집중적으로 표출할 예정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긴 연휴를 맞아 이동 인구가 더 많아진 만큼 이례사항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했다” 며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이용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서비스로 편안한 고향 방문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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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버스정류장 ‘차 번호’ 만 누르면 알아서 정차[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고질적인 버스 무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6곳 버스정류장에 승객이 있음을 알리는 승차벨과 전광판을 시범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설치 장소는 처인구 역북동 동원로얄듀크ㆍ용인등기소 정류장과 기흥구 신갈동 롯데캐슬스카이ㆍ이안두드림ㆍ백남준아트센터 정류장, 기흥구 중동 동백역ㆍ성산마을서해그랑블 정류장의 양방향 구간이다. 특히, 시는 무정차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한 정류장 가운데 유동 인구가 많은 이들 6곳을 시범 구역으로 선정했다. 또한, 사용 방법은 간단하며, 승객들은 각 정류장 안에 있는 승차벨 (태블릿PC 형태) 화면에서 탑승할 버스 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되고, 번호를 누르면 정류장 부스 상단의 전광판에 해당 버스 번호가 송출돼 운전 기사에게 승객이 있음을 알리는 방식이다. 아울러, 시는 총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 8월부터 각 정류장에 승차벨 단말기와 전광판을 설치했다. 더불어, 시는 이번 시범 운영으로 무정차 불편 민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면 무정차 민원이 잦은 정류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는 시민들의 발이 되는 생활에 꼭 필요한 대중교통인 만큼 무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승차벨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 며 “앞으로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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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천리안위성 2B호'...인도네시아 해양재해 예방 돕는다![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해양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천리안위성 2B호를 활용하는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의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2020년에 발사된 천리안위성 2B호를 운영하며 위성자료 분석기술을 개발해 해양재난ㆍ재해 대응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2030년까지 약 2,000개의 섬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상황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 천리안위성 2B호 활용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국립해양조사원은 5년 간 (2022∼2026년) 총 60억 원을 들여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주요 사업 내용은 인도네시아 해역에 대한 천리안위성 2B호 위성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융ㆍ복합 활용 기술개발, 공동 해양조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이다. 더불어, 이번에 체결한 이행약정에는 양국 간 천리안위성 2B호 활용에 대한 책임, 의무, 지원, 분담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조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천리안위성 2B호는 적도 상공 약 3만 6천km에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위성영상 검ㆍ보정 자료를 수집하기에 최적지로 평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번 이행약정을 계기로 더욱 정확한 위성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인도네시아와 천리안위성 2B호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해 기후변화 대응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 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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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과감한 어업규제 철폐 및 국제수준 어업관리로 수산선진국 도약[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를 통해 우리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을 수립하고, 총리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에서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 어업은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그간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 하에 관리돼 왔으나, 어업 생산성은 하락하고 자원남획이 지속되면서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수산물의 정확한 어획 위치 등을 국민에게 제공해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한 1,500여 건의 규제는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폐지할 계획이다. 그리고, 어획량 (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의 시장친화형 어업관리 기반을 구축해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대해 TAC를 전면 도입하며, 이를 통해 자원량이 회복되면서 장기적으로 어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관리ㆍ감독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며, ‘한국형 어획증명제도’ 를 도입해 국내ㆍ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수산물의 생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관리체계를 국제 수준에 맞춰 효율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관리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한편, 국제통상협상 과정에서도 이번 대책이 긍정요소로 작용해 우리 수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며 “115년 만의 대변혁, 5년 간의 담대한 도전을 담은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수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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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물 소비활성화 위해 국내 중견기업과 손 맞잡아[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울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함께 국내 중견기업과 수산업계 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최근 고수온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상생 협력을 요청했고, 연합회에서 이에 화답해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조승환 장관은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석 명절 선물에 수산물 사용 장려, ▲가을 여행철 국내 어촌 관광지 방문 장려, ▲기업 급식에 국산 수산물 공급 확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회원사들과 함께 우리 수산업계를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할 예정이다. 더불어, 조승환 장관은 최진식 회장, 김기성 대표이사와 함께 마포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소비 동향과 물가를 면밀히 살피고, 지난 1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며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 캠페인도 진행한다. 조승환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수산물은 믿고 드셔도 된다” 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국민 여러분이 맛 좋은 수산물을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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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불법 어업 감시ㆍ감독하는 먼바다 지킴이 (국제옵서버) 모집[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해 불법 어업을 감시ㆍ감독하고 어획량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옵서버 (Observer)’ 를 오늘 (18일) 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총 8명의 국제옵서버를 새롭게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옵서버로 신청하려면 21세 (2002년 출생)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수산 분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영어 의사소통과 선박 승선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수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거나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류 및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는 2주 간의 신규 옵서버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국제옵서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더불어, 국제옵서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유계약 신분으로 원양어선에 승선하게 되며, 1회 승선 시 3~6개월을 근무하고 하루에 미화 210달러의 보수를 받는다. 이 밖에, 국제옵서버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면접 등 모집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 TAC관리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