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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물류산업 혁신 이끌 우수 신기술 찾습니다![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물류신기술을 발굴하고 관련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 (13일) 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2023년 하반기 물류신기술 지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 제도’ 는 새롭게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최초 도입돼 개량된 물류기술 등을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다. 또한,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 대출지원 사업 (IBK기업은행),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기술보증기금) 등 신청 가능, ▲공공기관 구매 권고 및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2020년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5건의 신기술이 지정된 바 있다.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접수된 기술에 대해 30일 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신기술 여부를 검증한 후,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를 통해 1차 서류심사로 기술성, 경제성 등을 평가한다. 이어, 2차 현장심사와 3차 종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 물류신기술’ 을 선정하고 지정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고, 혁신의 핵심은 신기술에 있다” 며 “우수한 물류신기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물류 분야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이나 대학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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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하는 저소득층의 든든한 동반자![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추석 전 생활 안정을 위해 9월 말 지급기한인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지난달 29일에 조기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이번 9월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자동신청을 최초로 적용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 도입한 '근로ㆍ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가구원 포함) 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ㆍ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이 완료되며, 지난 3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25만 명 중 이번 9월 2023년 상반기분 신청 대상에 포함된 11만 명은 지난 1일에 신청이 완료됐다. 아울러, 지난 5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44만 명은 내년 5월 2023년 정기분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이 신청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9월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은 오는 15일까지 동의하시면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덧붙여,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인 이달 1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 (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에 전화해 처리할 수도 있다. 다만, 자동신청이 되더라도 장려금 신청 후에 수집한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과 다른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요건 심사결과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ㆍ시니어클럽 등에서도 편리하게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신청기간 동안 신청대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오해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국세청 발신번호가 아님에도 ‘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광고성 문자 (스팸 문자) 는 실시간으로 수신이 차단되도록 조치해 신청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했다. 이 밖에,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추석명절로 자금수요가 늘어나기 전인 지난달 29일에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도 빠른 심사를 거쳐 최대한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적극행정으로 지속 발굴하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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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항 신항 서 ‘컨’ 1단계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 조성한 ‘부산항 신항 서 ‘컨’ 1단계 항만배후단지 (이하 서 ‘컨’ 배후단지)‘ 의 입주기업을 오늘 (12일) 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항 내에서는 지난 2019년 웅동 1단계 배후단지 4차 업체 선정을 공고한 이후 약 4년 만에 진행되는 공모로, 서 ’컨‘ 배후단지의 총 공급부지 면적은 2개 구역, 약 6만여 평( 20만 288.5㎡) 이며, 구역별 면적은 각각 12만 5,720.3㎡와 7만 4,568.2㎡이고 구역별로 입주업체 1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국내ㆍ외 우수한 복합물류기업의 유치를 통해 물류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부산항 배후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입주업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번 임대 대상부지 면적을 확정했다. 또한, 서 ‘컨’ 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12월 11일 오후 4시까지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에 방문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입주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해 자세한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 공급망 재편 등으로 물류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거점인 항만배후단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며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국내ㆍ외 물류기업이 서 ‘컨’ 배후단지에 입주해 부산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길, 이를 통해 국제 물류사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뤄낼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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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준해양사고 사례 발굴해 유사한 해양사고 예방한다![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준해양사고 사례를 발굴해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오늘 (11일) 부터 11월 24일까지 ‘2023년도 준해양사고 사례 공모전’ 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는 선원이나 선박운항 관련 종사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한 준해양사고 사례에 대해 1,700자 내외 분량의 수기를 작성한 뒤 공모전 누리집, 전자우편,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또한, 자세한 응모방법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공모전 운영사무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관련 전문가 등을 통한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입선 60명 등 총 67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각각 해양수산부 장관상,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상 및 소정의 상금 (상품권) 을 수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당 준해양사고 사례들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국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고, 내ㆍ외항 선사 및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있는 준해양사고 사례를 발굴해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바다 위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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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산업 인재 양성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하 KRISO) 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미래 해양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최근 청정 해양에너지로 관심이 높은 해상풍력을 생산하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의 해상 이송’ 을 주제로 진행하며, 3대의 예인 선박을 이용해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를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또한, 대회에는 전국의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4~6명의 팀을 이뤄 참가할 수 있다. 아울러, 참가를 원하는 대학 (원) 생은 오늘 (5일) 부터 오는 29일까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누리집에 공지된 신청방법에 따라 참가를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10월 중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될 본선 진출팀에게는 KRISO의 전문가들이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 자문도 지원한다. 이 밖에, 본선은 11월에 해상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KRISO 심해공학연구센터에서 진행되며, 아이디어 발표 및 모형시험 평가를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회는 청년들이 가진 아이디어와 산업현장 간 접목을 통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 며 “미래 해양산업 발전에 앞장설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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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스팸ㆍ스미싱 걱정 없는 모바일 안내문 제공[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앞으로 납세자는 네이버ㆍKB국민은행ㆍ신한카드 앱을 통해 국세 관련 신고ㆍ신청ㆍ환급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은 8월 말부터 먼저 근로장려금 수급자 약 3백만 명에게 네이버ㆍKB국민은행ㆍ신한카드 앱을 통해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한다고 전했다. 특히, 앱을 통한 모바일 안내문은 발송사업자의 로고와 전자문서 문구가 포함된 알림 (푸시) 을 누르거나, 각 앱에 개설된 국세청 전용 전자문서함을 통해서 스팸ㆍ스미싱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 앱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기존과 같이 이동통신 3사 (KTㆍLGU+ㆍSKT) 를 통한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다. 아울러, 문자 메시지도 9월부터는 스팸ㆍ스미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이 강화된 차세대 문자 (RCS) 체계를 도입하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 (‘확인된 발신번호’) 를 삽입해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모바일 안내문 발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대전화로 국세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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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ㆍ자녀장려금 가구 당 평균 110만 원 지급 '전년보다 10만 원 증가'[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ㆍ자녀장려금' 을 법정기한 (9월 30일) 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총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 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가구 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이다. 또한,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 (모바일ㆍPC),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2022년 귀속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모바일ㆍPC) 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오늘 (29일) 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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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천일염 등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위해 정부 합동점검 실시[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실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30일부터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29일 밝혔다. 첫 현장점검은 오는 30일에 전라남도 신안, 경상남도 통영, 거제 등 총 3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특히, 합동점검반은 이들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천일염, 미역ㆍ다시마, 건어물 (김ㆍ굴비ㆍ명태ㆍ오징어ㆍ멸치), 새우젓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동향, 출하 전 보관량, 유통 이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수산물의 적기 출하와 유통을 독려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합동점검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어제 (28일), 세종에서 유관기관과 정부 합동점검반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효과적인 합동점검 실시계획과 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현재 운영 중인 유통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이 안정되도록 생산 및 유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며 “또한, 우리 수산물은 지금도 안전하고, 앞으로도 철저히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수산물을 애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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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롭게 선보인다![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지난 26일, 홈택스의 복잡한 메뉴체계 및 노후화된 디자인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해 새로 개통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840여 종에 이르는 방대한 홈택스 서비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편의성을 고려해 메뉴를 재구성했다. 특히, 종전의 ‘조회ㆍ발급, 신청ㆍ제출’ 등 추상적인 명칭으로 구성된 최상단 메뉴를 납세자가 메뉴명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금신고, 장려금ㆍ연말정산, 전자 (세금) 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등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개편했다. 또한, 그동안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던 메뉴 구조를 개인납세자, 개인사업자, 법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용 가능한 메뉴만 나타나는 맞춤형 메뉴를 제공한다. 아울러, 핵심 단어가 누락ㆍ축약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직관성이 낮은 불명확한 메뉴명을 알기 쉽게 정비했으며, 홈택스 포털 디자인도 납세자 요구사항과 최신 트렌드를 접목해 고령자와 MZ세대를 모두 포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더불어, 고령자ㆍ저시력자도 홈택스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이 주로 보유한 모니터 크기 (21인치 이상) 에 맞춰 상ㆍ하 확장형으로 화면을 넓게 구현하고 글자 크기도 크게 확대했다. 홈택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통합검색창과 로그인을 초기화면 전면에 바로 보이도록 배치해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통합검색창에는 실시간 인기검색어와 함께 납세자가 입력한 검색 키워드를 자동 완성해 서비스 바로가기와 추천검색어를 제공하는 등 검색 기능도 강화했다. 덧붙여, 납세자 유형별로 많이 사용하는 메뉴를 묶어 홈택스가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방문자별 맞춤 메뉴' 와 홈택스 시스템 사용 기록 (Log) 정보를 활용한 '최근 인기 메뉴' 를 제공하고, 월별 세무일정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서비스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 를 제공하는 등 콘텐츠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와 함께, '홈택스 이용 길잡이' 안내를 통해 홈택스를 처음 사용하는 납세자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홈택스 이용안내’, ‘주요제도 소개’, ‘신규사업자 이용안내’ 등을 상세하게 구성하고, 고령자 (시니어) 분들이 홈택스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쉽게 안내하는 화면과 추천 메뉴를 신설했다. 이 밖에, 이번 개편을 통해 사회 초년생, 신규 사업자, 고령자 등 누구나 쉽고 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앞으로도 국세청은 홈택스를 더욱 고도화해 사용자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빅데이터ㆍ인공지능 (AI) 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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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을 자격시험 위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디지털ㆍ탈탄소화 등에 따라 급변하는 해사안전정책과 제정ㆍ개정되는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이해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서, 1~3급으로 나뉜다. 또한, 그간 '해사안전법' 에 따라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수립ㆍ시행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안전관리 (책임) 자로 선임해야 했는데, 내년 1월 5일부터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안전관리 (책임) 자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아울러, 올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진행되고, 필기시험은 11월 25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 영도구) 및 인하공업전문대학 (인천 미추홀구) 에서, 면접시험은 12월 2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합격자는 올해 안에 자격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 밖에,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 또는 능력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