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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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군포=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올해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으로 정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강화하고 공공기록정보 제공과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세금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사업장 및 가택 수색, 가상자산 전수조사, 전자어음 체납처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가방, 귀금속 등 47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1083만 6000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철저한 사전조사와 지속적인 탐문 조사 등을 통해 타인 명의의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배우자가 아파트 및 고급 외제승용차를 보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부서에 연계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와 실태조사를 통한 정리보류를 실시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으로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와 더불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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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백일해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가 전국적인 백일해 급증세에 따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단체생활을 하는 학교와 어린이집에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백일해는 제2급 호흡기 감염병으로, 콧물이나 경미한 기침으로 시작해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주로 기침할 때 공기 중으로 튀어 나온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는 1명이 17명을 감염시킬 만큼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백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감기나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손 씻기 생활화와 기침 예절 실천이 중요하다. 더불어,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며,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등교 자제와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덧붙여,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1세 미만 영아 대상 적기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인 4~12세는 백일해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접종을 놓친 대상자는 반드시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 이 밖에, 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을 통한 홍역 환자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지난 8일 해외 유입 홍역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 외에도, 이번 모의훈련은 해외로부터 유입된 홍역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됐으며, 홍역으로 인한 해외 유입 국내상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 ▲최적의 진단검사, ▲효율적인 역학조사, ▲접촉자 예방조치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절차를 조별 토의하고, 실제 현장 대응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진행했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와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 여행객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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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개소…일손 부족 해소[파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본격 운영에 앞서 어제 (13일), 문산읍 선유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에서 개소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날 개소식은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이갑영 북파주농업협동조합장, 쑥사콘 시하랏 라오스 노동부 해외취업 차장 등 내빈과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사, 색줄자르기, 기념촬영, 숙소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시는 2021년부터 문산읍 북파주농협 본점에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를 설치해 일손을 구하는 농가에 인력을 중개해 오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내국인을 연계해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 중개하기로 했다. 더불어, 올해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는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북파주농협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소농을 위주로 5개월 동안 노동력을 제공한다. 덧붙여, 이들은 파주시에서 제공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숙소에서 생활하게 되며, 숙소는 기존 문산읍 선유리 소재 공무원 관사를 새롭게 단장한 것으로, 시는 2023년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사업비 8천만 원을 투입해 최대 48명이 거주할 수 있는 숙소를 조성했다. 김진기 부시장은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은 안전과 건강에 유의해 작업을 이행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라오스 계절근로자는 개소식 당일 입국해 마약검사 및 전문강사로부터 안전 수칙과 인권 교육을 마치고 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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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장애인 온종일돌봄센터 수행기관 모집[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오늘 (14일) 부터 재가 중증장애인 일시보호 사업 ‘온종일돌봄센터’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은 공간에 여유가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온종일돌봄센터’ 로 지정해 보호자의 입원과 경조사, 여행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며, 입소 정원은 4명으로 입소 유형은 긴급과 일반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긴급입소의 경우 보호자 병원 입원과 경조사 등의 사유로 신속하게 입소할 수 있고, 신청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더불어, 이용 대상은 재가 중증장애인으로 이용기간은 사유에 따라 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온종일돌봄센터’ 제공기관을 오는 6월 중 선정해 7월부터는 사업을 시작할 예정” 이며 “이 사업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민의 돌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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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해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67명 모집[안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안산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간 근로 의사가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번 하반기 사업의 근로기간은 오는 7월 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4개월이며, 총 67명을 모집한다. 아울러,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안산 시민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 (연속 2년을 초과해 반복 참여) 등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근무 시간은 65세 미만 참여자 기준 주 20시간으로, 한 달 근로 시 임금은 대략 100만 원 (주휴 및 월차 수당, 간식비 포함) 내외를 수령 하게 된다. 이 밖에, 신청자는 신청 기간에 맞춰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본인 및 세대원의 도장을 가지고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도, 선발자 발표는 오는 7월 3일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안산시청 누리집 (홈페이지) 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를 참고하거나 노동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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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4년 맞춤형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2025년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2024년 맞춤형 주민참여 예산학교’ 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지난 10일 동 (洞)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해 주민참여 예산위원, 청소년ㆍ청년, 일반시민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동 지역회의 대상 예산학교는 지역회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오전ㆍ오후로 총 2회에 걸쳐 각 동의 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아울러, 이번 교육에서는 동 지역회의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동 지역회의 역할, ▲사업의제 발굴, ▲사업제안서 작성법, ▲제안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구성했다. 교육에 참여한 위원들은 “주민참여의 중요성과 동 지역회의 역할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 며 “고양시민이 편의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하고 좋은 제안들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회의 위원으로서 활약하겠다” 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학교를 통해 참여예산 제안에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발굴함으로써 고양특례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민참여 예산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위해 고양특례시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예산학교를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내달에는 청소년 및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대상 예산학교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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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첨단 반도체 인력 양성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이 2024년도 반도체 공정 및 장비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경기도가 지원하는 ‘나노기술 인력양성사업’ 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현장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난 2013년에 시작된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640명 이상의 반도체 기술 인력을 배출했으며, 그 중 90% 이상 (577명) 이 관련 중견 및 중소기업에 성공적으로 취업했다. 또한, 교육은 오는 6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6주 간 총 200시간 동안 진행되며, ▲나노기술 개론, ▲반도체 소재 및 공정 기술, ▲장비 조작 및 유지ㆍ보수, ▲품질 관리 및 실험 등 나노기술과 반도체 공정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 교육과 실제 반도체 제조 공정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도 포함된다. 아울러,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 기간 필요한 실비도 지원되고, 성적우수자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한국나노기술원장상을 수여하며, 모든 수료생에게는 반도체 제조업체, 외주 반도체 조립ㆍ테스트 (OSAT) 기업 등에 취업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더불어, 지원 자격은 경기도민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예정) 자 또는 도내 전문대학 졸업 (예정) 자 (타 지역 소재 전문대학 가능) 로 28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신청 서류는 한국나노기술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교육생 모집전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나노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한국나노기술원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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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재단-서울특별시교육청, ‘어르신 문해학습자 위한 디지털 교육 업무협약 (MOU)’ 체결[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민 누구나 디지털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문해학습자 교육에 힘쓰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손을 맞잡았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어제 (13일) 14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어르신 문해학습자를 위한 업무협약 (MOU)' 을 체결하고, 서울특별시 문해학습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진단과 1:1 교육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교육은 5월 말부터 10월 말까지며 올해 지원대상은 200여 명이다. 특히, 이날 협약식은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해 주성환 스마트사업본부장, 임영식 평생교육과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이번 협약 체결 후 양 기관은 ‘어르신 문해학습자를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품질 향상’ 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기존의 일회성 교육 매칭 방식을 고정 매칭으로 변경해 학습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문해학습자의 디지털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해 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양 기관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운영,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지원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서울디지털재단은 문해학습자를 위한 역량진단 프로그램, 교육 콘텐츠 (오프라인 및 반응형 이러닝 교육 등), 전문인력 등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문해교육기관 장소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디지털재단은 2019년부터 ‘어디나지원단’ 어르신 교육 사업을 운영하며 IT 전문역량을 보유한 55세 이상 어르신 강사를 양성하고,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온 바 있다. 덧붙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존교육 실현을 위해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내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 지정 기관을 68개소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해학습자 대상 교육은 5월 말부터 200여 명을 대상으로 본격 시작되며, 장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관리하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기관 6개소 (노원구, 중랑구, 강북구, 마포구, 성북구, 송파구 소재 복지관, 초등학교 등)’ 이며, 어디나지원단 강사 25명과 교육생을 1대1 고정 매칭하는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은 사전 디지털 역량진단 후 어디나지원단 강사의 1대1 맞춤형 디지털 교육 (4회), 사후 디지털 역량진단 순으로 진행되며, 올해 교육은 시범 운영으로서, 교육생 모집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관리하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기관의 교육생’ 중 참여 희망자로 한정된다. 이 밖에, 서울디지털재단의 ‘어디나지원단’ 교육 사업은 지난해 8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 최초로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되며 교육의 우수성을 공식 인정받은 바 있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2019년부터 6년째 서울특별시 대표 어르신 디지털 교육인 ‘어디나지원단’ 을 운영하며 교육 콘텐츠와 노하우를 쌓아왔다” 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특별시 문해학습자를 위한 촘촘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 디지털 문맹 없는 서울시를 만들어 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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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택 임ㆍ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ㆍ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주택 임ㆍ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ㆍ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임ㆍ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주택 임ㆍ대차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년 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거쳐왔다. 더불어, 이번 계도기간 추가 연장 조치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만들기 위해 결정됐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덧붙여, 임ㆍ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는 임ㆍ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ㆍ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를 현행 대비 20%~50% 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올해 7월부터는 임ㆍ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ㆍ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ㆍ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ㆍ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 등 시민들이 신고 방법과 기한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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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대야ㆍ신천' 원도심 현장에 맞춤형 수해 대책 ‘총력’[시흥=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시흥시 대야ㆍ신천 행정복지센터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대야ㆍ신천 원도심 현장에 맞춤형 수해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대야ㆍ신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흥시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에 발맞춰 원도심 생활안전을 위한 자체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수방 자재의 현장 배치를 진행했다. 아울러, 수방 자재 현장 배치 대상지는 시에서 조사된 최근 2년 간의 침수 이력을 분석해 총 67곳의 침수 대비 지역을 선정했으며, 지역 상황에 밝은 통장과 협업해 수방 자재를 배치할 적절한 장소를 조사함으로써 민ㆍ관이 협력해 원도심 생활안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수방 자재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침수 대비 지역의 뒤편 잉여 공간이나 수방 자재를 배치할 적절한 공간이 없는 경우 인근 제설함을 활용해 통합 배치하는 등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마을 안길 경관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 밖에, 현장에 배치된 수방 자재를 인근 주민과 거주자가 선제적으로 활용해 우수를 차단하고,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등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대응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기 대야동 안전생활과장은 “이번 수방 자재 현장 배치를 통해 대응 인력의 시간적ㆍ공간적 행정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 며 “앞으로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원도심 현장 맞춤형 수해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