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뉴스목록
-
서울특별시, 서울시민대학 1학기 정규과정 수강생 모집[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민의 평생학습과 교양 및 직업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서울시민대학’ 이 2024년 1학기 정규과정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민대학 ‘2024년 1학기 정규과정’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전했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 2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147개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서울시민대학은 중부권ㆍ동남권ㆍ모두의학교 캠퍼스 등 총 3개 학습장에서 연간 ‘4학기 제’ 로 운영되며, 올해 교육과정은 ▲특별학기 (2~3월), ▲1학기 (4~7월), ▲계절학기 (8월), ▲2학기 (9~12월) 로 운영될 예정이고, 앞서 시는 지난 2월에 특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 바 있다. 특히, 서울시민대학은 시민들에게 더욱 폭넓고 깊이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학기부터 교육과정을 ▲정규과정, ▲캠퍼스 특화 과정, ▲생애주기별 과정으로 개편 운영한다. 또한, 캠퍼스 특화 과정은 3개 학습장의 공간적ㆍ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이며, 생애주기별 과정은 생애 전환 단계별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모집은 추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1학기 정규과정에서는 다채로운 주제의 인문교양 강좌부터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실용적인 기술을 탐구하는 ‘직업역량과정’ 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경제, 창업, AI 등 분야별로 심화학습이 가능한 시리즈 (연속) 강좌도 분야별로 마련돼 눈길을 끈다. 중부권 캠퍼스 (종로구 송월길 52) 는 풍요로운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관리부터 은퇴설계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중ㆍ장년 맞춤형 경제교실’ 시리즈 강좌를 운영한다. 더불어, 동남권 캠퍼스 (강동구 고덕로 399) 는 창업을 꿈꾸는 시민들에게 유용한 ‘어쩌다 사장’ 시리즈로 전자책 출판, 스마트 스토어 운영, 창업가 정신 등을 다루는 강좌를 마련했으며, 최근 화제가 되는 생성형 AIㆍ인공지능 협업도구ㆍAI학습법에 대해 알아보는 ‘누구나 AI’ 시리즈 강좌를 운영한다. 모두의학교 캠퍼스 (금천구 남부순환로 128길 42) 에서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유명한 유물과 유적을 통해 알아보는 이집트 예술ㆍ역사 강좌, 작품을 통해 정약용ㆍ박지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고전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강좌, 자기소개서부터 보고서, 에세이까지 모든 장르에 통하는 글쓰기 방법을 배우고 직접 실습해 보는 강좌 등이 마련된다. 덧붙여, 정규과정과 함께 시민들의 학습 편의성을 제고한 ‘온라인 시민대학’ 도 개강하며, 미래, 환경, 문화ㆍ예술, 서울 등 11개 분야의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신청하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민대학 1학기 교육과정의 1차 개강은 오는 4월 2일, 2차 개강은 5월 28일부터며, 수강료는 강좌별로 무료 또는 1만 원으로 운영되고, 모든 강좌는 주 1회 운영되며, 수업 특징에 따라 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 강좌별 일정 등 세부 정보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중부권 캠퍼스, 동남권 캠퍼스, 모두의학교 캠퍼스로 연락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구종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1학기 정규과정은 다채롭고 실용적인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마련됐다" 며 "여기에 각 캠퍼스 특화과정과 생애주기별 과정을 두루 활용해 미래사회를 대비한 실용적 지식을 얻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민대학을 통해 서울시민이 배움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15년 이상된 아파트 승강기 안전실태 긴급점검[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에 손가락 끼임 방지 등의 7대 안전장치 설치 미이행으로 운행금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승강기 실태점검단을 투입해 아파트 승강기 안전조치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996년~1998년에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전했다. 특히,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는 ‘운행 중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할 경우, 과태료 (300만 원 이하) 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 2019년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3번째 정밀안전 검사 시 승강기 안전 개선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 이행시 운행정지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서울시는 한국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 등과 함께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 장치, 추락방지 등의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미부착 아파트에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승강기 실태점검단 50명을 구성해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승강기 정밀안전점검 시기 및 승강기 안전 개선 조치 기한은 한국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이 밖에, 올 하반기 중에는 1999년~2003년에 설치된 승강기를 점검한 후, 설치 21년 된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승강기 운행정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인 승강기 실태점검을 통해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고 말했다.
-
삼성소리샘복지관, ‘성장멘토링’ 참여자 모집[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삼성소리샘복지관은 2024년 성장멘토링 참여자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공익재단,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지원하는 장애가정아동 ‘성장멘토링’ 을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멘티와 대학 (원) 생 멘토를 1:1로 매칭해 진행되는 성장멘토링은 3월부터 11월까지 아동의 학습지원,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연 4회 문화체험, 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멘토링의 참여인원은 멘티 7명과 멘토 7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1년 간 함께 성장할 청각장애 멘티와 대학 (원) 생 멘토의 많은 관심 부탁하며, 자세한 사항은 삼성소리샘복지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체국공익재단은 우정사업본부가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매년 6만여 명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70억 원 규모의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소리샘복지관은 '성장멘토링' 공동수행기관으로 장애가정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2024 서울 청년 기획봉사단’ 참여자 모집[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도모하는 '2024 서울 청년 기획봉사단' 의 참여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청년 기획봉사단은 청년들이 직접 지역사회 (약자), 진로 및 인성 (청소년), ESG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공공기관과 함께하는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이며, 이를 통해 청년은 사회 진입과 일 경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기업ㆍ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 실현의 장을 획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울 청년 기획봉사단은 오리온, 아모레퍼시픽,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포함해 총 16개 기업ㆍ공공기관이 참여해 사회적 책임 실현에 힘쓴다. 또한, 올해는 SAP, 가치쿡쿡, 담장너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아모레퍼시픽, 에코팀, 오리온, 플랙티컬, 하트플래닛컴퍼니, 현대홈쇼핑 등 기업 10곳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미래한강본부,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에너지공사,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공공기관 및 공기업 6곳이 파트너로서 함께한다. 아울러, 서울 청년 기획봉사단은 서울에서 활동 가능한 청년 (만19세~39세) 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들은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기획봉사 과정 전반을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며 전문성과 현장성을 기를 수 있다. 더불어, 청년은 개인 또는 팀 (5~10명으로 구성된 동아리ㆍ소모임) 단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구글폼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모집 이후 전문교육, 매칭 및 선정, 최종 기획안 제출, 실행금 교부, 공동 실행, 활동 평가 및 종료의 단계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덧붙여, 전체 활동을 마친 참가자에게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파트너 기업ㆍ기관 공동명의 활동 인증서를 제공하며,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한 봉사시간 인정, 봉사단증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행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성장지원팀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송창훈 센터장은 “최근 사회문제를 해결할 봉사활동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며 “청년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지역사회에 보급해 미래세대의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 교통카드 지급[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는 올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2만 9,310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오는 7일부터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매년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 (면허반납일 기준,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며,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 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원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ㆍ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금액 소진 시 본인 비용으로 추가 충전하면 재사용 가능하다.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인 만큼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자는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9년 1만 6,956명을 시작으로 2022년 2만 2,626명, 2023년 2만 5,489명으로 증가 추세다. 더불어, 자진 반납을 원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 소지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 를 통해 면허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중이다. 덧붙여,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누리집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 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을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인 2019년 3월 28일 이후 서울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했지만 교통카드를 수령하지 못하고 운전면허만 실효된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하면된다. 이 밖에, 서울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가 전체 운전자 대비 약 1.7배 정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면허 자진반납지원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사업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 이며 “앞으로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 등과 협력해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고양특례시, 스마트안전센터 실종신고 보다 한발 앞선 ‘CCTV 실시간 관제’[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스마트안전센터의 CCTV 실시간 관제를 통해 치매어르신을 발견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일산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지난달 28일, 스마트안전센터에 직접 방문해, 치매어르신 안전 귀가에 도움을 준 관제사에게 직접 감사장을 수여했다. 또한, 시는 지난 2월 4일 19시 23분경 CCTV 실시간 관제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발견해 길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판단, 경찰서에 출동요청을 했다. 아울러, 출동결과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 배회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의 보호 하에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귀가 시켰다. 이 밖에, 해당 사건은 가족의 실종신고 보다 한발 앞선 스마트안전센터가 이상 징후를 감지해 대응한 것으로 상황전파 신속대응 체계를 보여준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한편, 고양시 스마트안전센터는 市공무원 6명, 경찰관 3명, 관제요원 37명이 방범 및 불법 주ㆍ정차단속 등에 활용되는 CCTV 9,126대를 365일 24시간 실시간 관제해 범죄와 사건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운영기반 조성...'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가 건축물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축물 관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 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ㆍ자치구ㆍ산하기관ㆍ성능점검 업체 등 115개 기관과 업체, 500여 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3월 6일, ▲3월 13일, ▲5월 9일 등 총 3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에서 1일 8시간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을 시행했으며, 지난해엔 총 38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아울러, 올해는 시ㆍ구ㆍ산하기관과 서울시 성능점검등록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시행했으며, 총 115개 기관 (업체) 500여 명이 신청하는 등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더불어, 시ㆍ구ㆍ산하기관 담당자 (120명) 및 성능점검업체 실무자 (380명) 대상으로 ▲기계설비법 일반 및 기계설비기술기준, ▲유지관리기준, ▲기계설비별 점검 방법, ▲측정장비 활용법 및 보고서 작성요령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덧붙여, 기계설비법 시행 (2020년 4월) 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 기계설비 (냉ㆍ난방ㆍ공조 설비 등) 는 예방적 유지관리를 통한 성능저하ㆍ사고 예방 방지,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주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를 시행해야 하나,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제도가 미비해 교육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기계설비법' 제3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적 운영기반 구축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 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기술 인력들이 현장 실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실무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축물의 사용수명 연장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 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자들의 직무능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주거취약 1인 가구 AI로 안부 확인...‘AI안부든든서비스’ 추진[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이하 ‘재단’) 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이하 ‘SH공사’), 행복커넥트와 공동 업무협약 (MOU) 을 체결하고, 주거 취약계층 중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AI안부든든서비스’ 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행복커넥트는 SKT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서울시 스마트돌봄서비스에 관제ㆍ출동하는 24시간 관제센터로 참여하고 있다. 재단은 고독사의 75.2%가 주거 취약계층에서 발생 (출처 : 2021년 고독사 위험 현황 연구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하는 점에 착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강서구 임대아파트단지 (100가구) 및 노숙인 지원주택 (9가구) 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AI안부든든서비스’ 를 시범 도입한다고 전했다. 특히, ‘AI안부든든서비스’ 는 통신데이터ㆍ전력사용량 (한국전력 데이터)ㆍ휴대폰 돌봄 앱 등을 통해 생활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일정기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예측된 전력사용량에 미달할 경우, AI (SKT NUGU Biz call) 가 자동으로 전화를 발신하고 전화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는 등 비상시에는 긴급 출동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또한, 재단 내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는 시범사업 운영기간동안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정책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며, AI안부든든서비스 출동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SH공사는 이번 시범사업 관련, 사업 대상자 모집과 AI안부확인서비스 등의 이용료 부담을 맡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관 및 서비스 이용자 간 협조체계도 조성한다. 더불어, 행복커넥트는 서비스 데이터를 수집, 제공하고 관제와 출동서비스를 수행하며 서비스 현황 등 분석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수진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은 “각종 생활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감지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스마트돌봄’ 을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고독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 (임대) 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중앙정부에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SH공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 (임대) 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요청의 배경은 재산권 (임대료) 을 제약받는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 (임대) 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 (임대) 주택 약 13만 5,000호에 대한 재산세 부담액은 2012년 93억 원에서 2022년 697억 원으로 7.5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 (임대) 주택의 높은 사회적ㆍ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SH공사 공공 (임대) 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 (시장 임대료와의 차이) 는 2022년 기준 1조 3000억 원 수준임에도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 (임대) 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SH공사는 공공 (임대) 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며, 영구ㆍ공공ㆍ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2022년 기준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과중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다가구주택은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면적에서 민간 (임대) 주택이 공공 (임대) 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 등 공공 (임대) 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 밖에,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공사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며,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 (사용) 료로 공공 (임대)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 3000억 원에 이른다” 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 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한다” 고 덧붙였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관리 시범사업 1호 ‘풍납동 모아타운’ 성공 적극 지원[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와 서울시의회가 풍납동 모아타운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풍납동은 SH공사가 참여한 6개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지 중 첫 번째 관리계획 승인 예정 (2024년 3월) 이다. 이날 SH공사는 김헌동 사장 등 공사 임직원들이 풍납동을 방문,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지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 방향을 논의했으며, 서울시의회 시의원도 동행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또한, 풍납동 모아타운 사업지는 풍납토성 문화재 영향으로 건축규제 및 경관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난 2023년 3월 8일 서울시가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사업 지원을 위해 선정한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지 (4개 자치구, 6개 사업지) 로 선정됐다. 아울러, SH공사는 문화재 등 풍납동 사업지의 특성을 감안, 사업여건 개선 및 경관 향상을 위해 조망가로 경관지구 변경 및 통합개발 등을 반영한 건축기획 (안) 을 마련해 관리계획에 반영했다. 이와 관련, ▲지역 현황 분석, ▲주민 설명회 개최 및 사업안내, ▲사업시행구역 설정을 위한 개략 사업성분석, ▲모아주택 건축기획 (안) 을 수립해 지난 1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밖에, SH공사는 관리계획 승인 이후 ▲예상 사업비용, 추정분담금 등 사업성분석 지원, ▲주민조합설립 행정지원, ▲주민이 원할 경우 공동사업 시행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할 것” 이며 “이를 통해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노후주택단지를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시켜 ‘글로벌 5대 도시 서울’ 도약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