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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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올해에도 계속된다[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작년 9월부터 시범운영한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를 올해부터 상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말과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 (출ㆍ퇴근 시간 제외한 10~16시) 에도 지하철 맨 앞ㆍ뒤 칸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결과 약 70%의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올해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 갔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가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1,7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2020년 12월1일~14일) 한 결과, 10명 중 7명 (70.4%) 이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사업 정식 운영에 ‘긍정적’ 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응답자 중 실제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를 경험한 시민 (61명) 은 이보다 높은 약 83%가 이번 사업에 만족 (매우만족ㆍ만족ㆍ보통) 한다고 응답했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사람과 자전거 간 부딪힘 등의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 하지 않았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중 평일에 자전거를 휴대 승차한 승객은 주말 (4,344명) 의 33% 수준인 총 1,421명이었으며, 같은 기간 코레일 경춘선도 평일 휴대승차 시범사업이 진행돼, 자전거 이용자들은 7호선 상봉역에서 경춘선 춘천까지 이동하는 코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시는 자전거를 휴대하고 7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단을 쉽게 오르 내릴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객이 적은 1~2월에 자전거 경사로, 안내 픽토그램 등의 편의시설을 집중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7호선 외에도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가 가능한 노선을 선정해 올 상반기 확대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수요와 지하철 혼잡도 등을 고려해 일반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한편, 자전거 휴대승차는 여유 공간이 있는 지하철 맨 앞ㆍ뒤 칸에서 이용할 수 있고, 평일엔 7호선에서 10시~16시, 주말과 공휴일엔 1~8호선 모든 시간 가능하다. 단,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 요일, 호선, 시간, 칸에 관계없이 상시 휴대 가능하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전거는 코로나로 인해 지치기 쉬운 일상에서 가장 쉽게 즐길 수 있고, 근거리 이동에도 가장 적합한 교통 수단이다” 이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전거는 모든 대중교통과 연계 되며 보다 폭 넓게 일상에서 이용될 것이 분명하다” 고 강조했고 “다만 기존 일반 승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한 자전거 이용자의 에티켓 준수가 사업 정착의 필수 조건이기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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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정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176세대 건립[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공항동 역세권 청년주택’ 176세대 (공공임대 39세대, 민간임대 137세대) 가 건립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7여년 된 기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총 연면적 11,570.39㎡ 규모의 지하3층~지상12층 주거복합 건축물로 건립되며, 모두갖춤 붙박이 가전ㆍ가구 무상설치, 책카페, 동전세탁실 등을 설치해, 청년의 생활양식과 삶의 질을 세심하게 고려한 시설계획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주택 내부는 입주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납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가전을 모두갖춤으로 무상 제공하고 우수한 평면설계를 도입했다. 특히, 지상2층엔 입주민시설을 계획 및 옥상층엔 입주청년들의 휴게 옥상정원으로 조성해, 청년들의 취미활동, 휴식등도 충족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계획했다. 또한, 건축물 배치도 송정역의 입지적, 경관적 특성을 고려해 이뤄졌으며, 저층부는 상업시설로 전면유리로 투명성있고 개방적인 가로보행경관을 고려해 계획하고, 상층부는 매스의 볼륨 및 채광을 고려해 분절 계획을 통한 입체적이고 안정적인 형태로 도시적 경관을 고려하는 노력을 했다. 아울러, 시는 민간 사업시행자 측도 공항동 일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서울시도 인ㆍ허가과정에서 적극 협력한 만큼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강서구 공항동 11-21번지 일대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해 오늘 (14일) 결정고시 했다고 전했다. 오는 2021년 3월에 공사 착공하고, 2022년 8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 2023년 1월 준공 및 입주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이번 강서구에 공급되는 공항동 청년주택으로 인해 청년주택이 청년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 며 “앞으로도 교통이 양호한 역세권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맞춤형 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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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 '서울시립대학교 생활치료센터' 현장 방문[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대학교 기숙사를 총 520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한 '서울시립대학교 생활치료센터' 현장을 방문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소재 대학 중 가장 먼저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결정한 곳으로, 지난해 12월 30일 개소했으며 개강 시기에 맞춰 오는 2월 19일까지 운영한다. 서울시는 기숙사 대체 숙소를 요청한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240명 전원에게 대체 숙소 (4개 호텔ㆍ144객실) 지원을 완료했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통비, 취사 가능 숙소, 세탁실 운영 등도 추가 지원했다고 전했다. 특히, 서정협 권한대행은 생활치료센터 의료진과 지원 인력이 있는 운영상황실, 의료지원반, 생활관장실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총학생회장, 생활관장, 생활치료센터 운영총괄반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적극 협력해준 대학과 학생들에게 감사 인사도 함께 전했다.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결단해준 서울시립대학과 학생들에게 감사 드린다” 며 “대학과 학생, 서울시가 협력해 만든 이번 모범 사례가 널리 확산돼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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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골칫덩어리 하수 찌꺼기 부피 줄이는 기술 개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민ㆍ관 협업을 통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의 최종 부피를 줄이고 비료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인 (P) 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주) 바이오에너지개발 및 서남물재생센터와 공동으로 연구 과제를 추진해,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발생 하는 하수찌꺼기의 수분을 줄여 부피를 최소화하고 인 (P) 까지 회수하는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특허 기술명은 '하수슬러지의 인 회수용 필터프레스 장치 및 이를 통해 초음파를 이용한 인 회수 방법 (등록번호: 제10-2191378-0000)' 이며, 하수찌꺼기에 초음파 처리를 하고 멤브레인-필터프레스를 통해 가압 탈수해 탈수케잌의 함수율을 낮추고 탈리여액에 포함된 고농도의 인 (P) 회수가 가능하다. 지난 2018년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발생량은 연간 약 409만 톤이며, 그 중 대략 70만 톤은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하수찌꺼기 처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는 하수찌꺼기 탈수 및 폐기물 자원화와 관련된 기술로써, 보통 안경점의 초음파 세척기에서 많이 활용 되는 초음파 에너지와 멤브레인-필터프레스를 융합해 개발했다. 전체 처리공정은 하수찌꺼기를 초음파 용출조에 넣고 초음파 처리 후, 탈수 보조제 (폴리머) 를 투입하고, 응집된 하수찌꺼기를 멤브레인-필터프레스를 통해 탈수하며,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된 물인 탈리여액에서 인 (P) 을 회수한다. 이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의 현장 실험을 한 결과, 하수찌꺼기의 함수율은 54%로 기존에 보급된 원심 탈수기를 활용했을 때, 함수율 (약 78%) 에 비해 약 24%P 낮춰, 최종 하수찌꺼기의 부피를 약 40%까지 저감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이 기술이 현장에 적용될 경우 전체 하수처리비용 중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슬러지 처리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하수찌꺼기에 초음파 처리를 통해 탈리여액 내 인 (P) 농도를 4배 이상 높여 인 (P) 회수 기술의 경제성을 한층 향상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술 개발을 주도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최예덕 연구사는 “이번 특허 기술은 하수 찌꺼기의 함수율을 줄이고 인 (P) 회수까지 가능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다” 며 “향후에는 하수찌꺼기 및 소각재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위한 기반 기술개발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포부를 전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부존 자원이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앞으로 폐기물의 자원화 기술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며 “연구원이 민ㆍ관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R&D) 의 중심지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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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 어떻게 지원할까요? 시민토론 개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오늘 (12일) 부터 2월 11일까지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에서 “예술인의 생활 안정, 어떻게 지원할까요?” 라는 주제로 시민토론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민토론은 지난 2020년 9월 29일 등록된 제안에 한 달 동안 105명의 시민들이 공감을 표시했으며, ‘민주주의 서울’ 은 제안자의 의견을 반영해 토론 주제를 고용보험 제도로 한정하지 않고, 좀더 폭넓게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주제로 개최키로 했다. 이 토론은 극단 소속으로 활동 중인 한 연극인의 제안에서 시작됐고, 제안자는 더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거나, 고용보험 신고절차 간소화 등을 제안했으며, 고용보험 가입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예술 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불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 예술인들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이 개정된 후, 시행령 마련을 거쳐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현재 예술인 지원 종합계획인 '2025 서울예술인플랜' 수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을 통해 모아진 시민들의 목소리도 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서울예술인플랜' 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시행해 왔으며, 예술인 플랜에 따라 2017년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가 제정됐고, 예술인 임대주택 594호가 공급되는 등 ▲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 확대, ▲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지속가능한 예술환경 마련 등의 다양한 시책이 추진됐다. 또한, 이번 시민토론에 참여하려면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 코너로 들어가면 된다. 오경희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서울시는 다방면으로 문화 예술인들을 지원해 왔지만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며 “문화예술은 시민들의 삶에 ‘공기’ 와도 같은 만큼, 예술인들의 사회적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공론장에 다양한 의견을 나눠 주시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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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코로나 시대에도 공유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공유서울 3기’ 정책에 반영하고자 서울시민 4,000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작년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2020년 공유도시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인식조사’ 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서울시는 매년 공유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경험, 만족도 중심으로 조사를 해 왔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올해 시행 예정인 ‘공유서울 3기’ 정책 반영을 위해 시민들의 ‘공유’ 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물론 그동안의 정책 평가, 3기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조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먼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유 활동’ 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 70.3%는 자원공유가 ‘필요’ 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고, 환경오염감소, 비용절감, 공동체 활성화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유서비스 ‘이용 경험’ 과 관련해서는 77.9%가 있는 것으로 답변했으며, 이 가운데 ‘공공기관 공유사업’ 경험이 가장 많았고 ‘민간 공유서비스’ 는 43.2%에 그쳤으며, 무료나눔이나 자원봉사와 같은 ‘자발적인 공유활동’ 경험도 40%넘게 나타났다. 한편, 시민들이 인식하는 활성화된 서울시 공유 사업은 ‘따릉이’ (77.8%) > ‘공공와이파이 서울 ’(64.7%) > ‘공공시설 개방’ (44.2%) > ‘주차장 공유’ (42.0%) 순이었다. 서울의 ‘공유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 78.2%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정책성과에 대해서는 ‘높음’ (25.5%)이 ‘낮음’ (20.6%) 보다 5%p정도 높았고, ‘보통’ 이 5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시 공유정책이 어떤 사회ㆍ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시 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 응답이 6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유 개념을 확장하는 ‘3기 공유도시 정책방향’- ‘비즈니스 중심의 공유경제 (Sharing) 를 넘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도시자원 공유에 참여’-대해서 시민 56.0%가 동의했다. 이와 함께 3기 정책과제 별로는 ‘시민참여형 공유활동 기획ㆍ개발’ (87.3%) 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민ㆍ관협력형 공유 기술, 서비스 개발’ (85.6%), ‘공유활동 관련 일자리 창출’ (84.9%), ‘지역 내 공유자원 조사, 지역주민 관리’ (8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주도적으로 공유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개인소유의 물건을 공유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77.2%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민의 생활이 비대면ㆍ비접촉 방식으로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유 활동이 필요하고, 정책방향도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며 "이를 고려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3기 공유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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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질보전활동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관내 하천의 수질보전 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질개선과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오는 2월 1일까지 민간 환경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질보전활동 민간단체 지원 공모사업’ 은 지정공모와 일반공모로 나누어 접수받으며 지정공모 사업은 ▲한강본류 수질 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활동, ▲중랑천ㆍ탄천ㆍ안양천ㆍ홍제천의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 가꾸기, ▲빗물가두고 머금기 시설 만들기 사업,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수거 사업 7개 부문을 모집하며, 특히 올해에는 길거리 및 빗물 받이에 버려지는 담배 꽁초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문제에 대한 시민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신규 지정공모 사업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수거 및 교육ㆍ홍보 사업' 을 추가해 운영한다. 지정된 7개 부문 공모 이외에도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은 민간단체들은 일반 공모를 통해, 자유롭게 한강 및 지류하천 수질개선 사업을 제안 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총 2억 3100만 원이다. 이번 공모 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실행하기 어려운 수질보전활동 사업을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요하천 수질 보전활동뿐 아니라 시민들의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것으로 선정된 민간단체는 2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운영된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총 274개 단체에 53억 5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천정화활동 및 오염물질 배출 감시활동 등을 통해 한강 및 지천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 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오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고,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2월 중 ‘사업선정 심사위원회’ 에서 심사평가서에 의한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해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 홈 페이지에 공개하고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7일까지 연장 됨에 따라 매년 열린 사업설명회를 전면 취소하고 서면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하고, 설명회 자료는 서울시 홈 페이지 '고시공고' 와 '서울보조금 관리시스템'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배포되는 설명회자료는 공모사업 내용과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편성 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며, 수질보전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는 가입 없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고, 제출방법 등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청 물순환정책과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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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귀농 살아보고 결정하세요'[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에서는 제천, 무주, 영주 등 전국 9곳을 대상으로 최대 10개월 동안 살아보고 귀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여자 60세대를 28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귀농ㆍ귀촌을 위한 체류비용 (세대별 거주 및 교육비) 의 60%는 서울시가 지원한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서울시 체류형 귀농 지원사업’ 은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농촌에 대한 ‘이해 → 실습 → 적응’ 등 전 과정을 체험해 보는 현지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감소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손이 필요한 해당 지역 농가와 ‘체류형 귀농 지원사업 교육생’ 을 연결해 농사기술 습득은 물론 경제적 소득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시는 ‘서울시 체류형 귀농 지원사업’ 에 참여한 교육생 101세대를 대상으로 귀농ㆍ귀촌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참여자 절반 수준인 49세대 (48.5%) 가 농촌에 이미 정착했고, 귀농 예정인 31세대를 포함하면 80세대 (79.2%) 가 귀농ㆍ귀촌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귀농을 꿈꾸는 많은 시민들이 세대별 숙소와 개인텃밭, 교육장,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춘 체류형 귀농학교에서 귀농ㆍ귀촌을 체험하며, 성공적인 농촌 정착의 꿈을 실현하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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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ㆍ소형 민간공사장 10대 안전대책 시행…전국 최초 CCTV 의무화[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중ㆍ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의 행정력을 활용해 공사착공 등 인허가 요건에 CCTV 설치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의무화하고, 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근 다세대 주택 공사장 축대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18.9.),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19.7.) 는 일상 가까이 있는 중ㆍ소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이 자칫 생명과 직결 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종을 울렸다. 특히, 현재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은 1만㎡ 이상 대형공사장 위주여서 중ㆍ소형 공사장 (1만㎡ 미만) 은 사각지대로 지적됐으며, 최근 3년 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의 77% (총 96건 중 74건) 가 중ㆍ소형 공사장에서 발생해 관련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는 착공ㆍ사용승인 등 인허가 요건을 통해 전국 최초로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를 해체, 굴토 등 취약공정시 의무화하고, 대형 공사장과 동일하게 공사장 안전관리를 체계화 하도록 ‘안전관리계획’ 도 반드시 수립 하도록 한다. 착공 전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는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ㆍ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 을 발표하고, 건축공사 인ㆍ허가 권자인 25개 자치구를 통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은 현행법에 따라 대형 공사장 위주로 적용되고 있는 기존 제도들을 중ㆍ소형 공사장에 맞게 개선한 대책 (5개) 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5개), 크게 두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현장 안전관리에 효과가 크지만 현재 대형 공사장, 16층 이상 공동주택, 공공 공사장에만 의무화돼 있는 CCTV 설치를 중ㆍ소형 민간 건축 공사장까지 의무화하며, 설치대상은 깊이 10m 이상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및 해체 공사장이다. 둘째, 작년 12월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에 따라 1천㎡ 이상 공동주택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된 데 이어, 시는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연 면적 200㎡ 초과 모든 건축공사장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장 및 종합건설업자 시공 건축공사) 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셋째, 공사기간 동안 전문가로부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해 산업재해 예방율을 높인다. 넷째, 중소형 민간 공사장의 안전관리 감독은 ‘감리’ 의 역할과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감리의 책임ㆍ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작업허가제’ 를 새롭게 시행하며, 대상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공사장과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연 면적 500㎡ 이상 등) 이다. 다섯째, 중ㆍ소형 공사장에서 발생 빈도와 위험도가 가장 높은 가설구조물 (흙막이, 비계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설구조물 자체안전 점검표’ 와 ‘강관비계 설치가이드’ 를 마련해 각 구청에 배포한다. 여섯째,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착공 전에 ‘안전교육’ 을 반드시 이수 하도록 의무화한다. 일곱째, 서울시는 건축허가-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공사장 관리 전 과정별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공무원 각 주체별로 필수적으로 이행 해야 할 사항을 담은 ‘매뉴얼’ 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해 배포한다. 여덟째, 매년 해오고 있는 중ㆍ소형 공사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은 그 대상을 지속 확대한다. 아홉째, 연말까지 CCTV 관제기능을 담은 IT 기반 ‘민간 건축공사장 정보화 시스템’ 을 구축,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마지막으로, 건축물과 공사장 안전점검을 전담하고 있는 ‘건축안전자문단’ 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해 안전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나간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중소형 민간 공사장에 대해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해왔으나, 안전불감증으로 잦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이 사실” 이며 “더 이상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대책 위주로 10가지를 마련했다" 고 말했다. 이어, "대형 공사장에 준하는 촘촘한 안전관리 대책을 가동하겠다" 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해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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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이천ㆍ중랑천 야생조류 폐사체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도봉구 우이천, 노원구 중랑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H5N8형) 가 지난 5일 최종 확진 됨에 따라 즉시 발견지점 인근 출입을 차단하고, 중랑천 및 우이천 등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해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선제적으로 지난 ’2020년 12월 2일부터 ‘서울시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와 25개 자치구 및 유관기관 7개소에 ‘AI 방역상황실’ 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정밀검사 결과, 우이천 (2020.12.26.) 및 중랑천 (2020.12.27./12.28.) 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H5N8형) 가 최종 확진됐다. 이에, 서울시는 우선 발견지점 인근에 대해 출입을 차단하고, 중랑천 및 우이천 등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해 소독과 예찰 활동을 실시 중이다. 또한, 서울시는 AI 항원 (H5N8형) 이 발견된 지점 반경 10km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내 가금류의 반ㆍ출입과 가축 분뇨, 깔짚, 알 등의 이동을 제한 중이다. 이동제한의 해제는 닭의 경우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 지난 후 임상검사를 해 이상 없을 경우 해제할 예정이며, 오리 및 기타 가금류에 대해서도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이 지난 후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축 방역관을 파견해 임상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없을 경우 이동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의 경우 농장 형태가 아닌 도심지내 관상 목적으로 기르는 소규모 사육 가구인 관계로 농림축산식품부 관련지침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에 따라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아울러, 10km이내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에 포함된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 대해서는 멸종위기 조류 보호와 시민 안전을 고려해, 조류전시장에 대한 관람을 중지시키고 매일 2회 소독과 예찰을 실시하게 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서울시 AI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은 “서울의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2017년 2월 이후 3년 11개월만으로, AI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예찰 지역을 설정해 방역을 강화했다” 며 “국내에서 AI의 인체감염 사례가 없으나, 시민들은 철저한 안전을 위해 철새 도래지 방문 등 야생 조류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