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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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제주브랜드 공연문화예술상품 제주국제관악제[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제주의 서양음악 & 한국전쟁 훈련소군악대 무더위가 한창인 지난 8월 8일 제주아트센터에서는 26회를 맞이하는 제주국제관악제 개막경축음악회가 서귀포관악단과 제주&서귀포 합창단 및 광주시립합창단 등 약200명의 대규모 음악가의 출연으로 시작되었다. 코로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관악제의 열기는 그 경력을 입증하는 듯 문화예술 분야를 넘어 제주도민이 가장 사랑하는 음악축제 그대로였다. 제주도의 서양음악은 1900년대초 찬송가의 전파를 거쳐, 1910~45년 일제강점기의 창가보급 이후 1950년 한국전쟁을 관통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1년 약15만 명에 이르는 피난민 중에 음악인 이성삼(후일 경희대 음악대학장), 이성재(후일 서울대학교 음대학장), 변훈, 김금환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짧은 기간이었으나 제주도민에게 순수예술 음악에 대한 가치관 형성과, 서양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제주도 관악의 발전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전쟁을 계기로, 제주로 피난온 음악가들과 유엔 산하기관의 찰스길버트(Charles E. Gilbert)소령을 통해 이루어진다. (장기범, 제주국제관악제 그 뿌리를 찾아서-Charles E. Gilbert 중령의 업적과 교훈, 2017. 8. 15. 제주도문예회관 소극장) 길버트 소령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 민간기구협력 단체의 부사령관으로, 제주로 부임하여 한국보육원 밴드를 비롯하여 제주중학교, 제주농업고, 경찰악대, 구세군고적대 등을 지도하였고, 특히, 후일 제주관악의 모체가 되는 오현고교 관악대를 창설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제주국제관악제 & 관악콩쿠르 제주국제관악제는 제주 관악인들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 1995년부터 시작되어 1998년에는 일본, 대만, 독일, 한국에서 참가한 전문앙상블단체, 관악독주 등 앙상블 축제를 신설하여 홀수해의 밴드축제와 병행하였다. 2000년부터 짝수해에는 관악콩쿠르가 앙상블 축제와 동시에 개최되었다. 또한 2004년에 제주국제관악제와 제13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APBDA)가 동시에 개최됨으로써 APBDA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고, 2006년 제주국제관악제와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제주대회(World championship For Marching Show Bands, Jeju, arena)를 동시에 개최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관악콩쿠르는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09년 4월 UNESCO 산하기구인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 World Federation of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s) 인준을 받아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국제음악콩쿠르 반열에 올라섰다. 2021 제주국제관악제는 시즌제로 진행되는데 여름시즌은 지난 8월 8일 제주아트센터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라이징스타ㆍ앙상블ㆍ관악단 콘서트, 청소년관악단의 날, 대한민국동호인관악단의날, 경축음악회 등이 이어지고 야외에서는 우리동네관악제도 예정됐다. 또한, 제주교육과 관악발전에 헌신한 고봉식 전 제주도교육감, 제주도 최초의 관악대 창설자로 알려진 길버트소령 관련 기록물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겨울시즌은 오는 12월 3일~7일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과 협연하는 현장 결선과 입상자 음악회가 계획되어있다. 또한,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주관악작곡콩쿠르도 처음 시도한다. 국가 문화정책의 방향이 다양하고 유니크 한 창작 분야를 지원하고 독려하는 흐름과 다행히도 잘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매우 긍정적으로 핵심을 잘 잡은 것이다. 제주 향후 백년의 먹거리 문화예술상품 제주국제관악제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기관에서 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평가내용을 보면 제주국제관악제는 관악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활용한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의 유치, 국내ㆍ외 관악교류를 통한 지역홍보, 제주를 소재로 만든 창작관악곡 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한 정부지원 공연예술사업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지원해야 할 축제로 분류하고 있다. 제주와 비슷한 소재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에든버러 군악대 축제의 경우 독특한 스코들랜드 군악대의 전통과, 고성(古城)인 에든버러성채, 이 두 가지의 독특한 문화적, 공간적 자원을 절묘하게 조화시켰다. 프로그램측면에서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적절하게 조화하였고, 조직면에서는, 축제의 예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예술감독과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전문가의 조화속에 안정된 행정의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에딘버러 군악대 축제는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인정받으며 전 세계에 샘플링되고 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지역의 시민 의식을 변화시켜 문화를 형성하고, 경제효과를 창출하여, 지역민을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과 함께, 지역을 변화시키고 성장케하는 문화상품으로 발전하고 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나무를 심어 꽃을 피우고, 오아시스를 이루어 커다란 숲을 만들어가고 있는 처럼…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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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리더의 격(格) : 리더 사용 설명서[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리더가 몸을 잘 쓰는 것은 기본이고 마음을 잘 쓰는 것은 믿음을 주는 일이며 말을 잘 쓰는 것은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리더의 존재감은 몸에서 비롯되며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마음을 챙겨야 한다. 또한 지혜로운 리더는 말을 잘 활용한다. 우선 리더에게 어울리는 명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어떤 일을 하면서 실패한다는 것은 누구나 피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없다면 성공의 참맛도 보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실패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자. 준비된 자는 스스로 믿는 구석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 그것은 선순환으로 성공이 되어 어머니도 기뻐할 것이다. 둘째,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리더 자신의 역량보다는 조직원 개개인의 개성이나 능력을 잘 살려줌으로써 조직의 힘을 키워야 한다. 리더만 잘나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구성원의 역량 강화로써 팀을 꾸려나가는 일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그들이 조직을 빛내는 원동력이다. 다음은 리더에게 어울리지 않는 속담이다. 첫째,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리더는 어정쩡한 위치인 중간에 있으면 안 된다. 자신의 역할과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앞장서야 한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리더의 모습이 필요하다. 혼자만 돋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에 있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 의미를 보면, 어디에서도 튀는 행동은 삼가라는 뜻이다. 그러나 속담과는 반대로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모난 돌이 정 맞는 시대가 아닌 신박함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속담도 트렌디하게 바뀌어야 한다. 이번에는 리더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살펴보자. 자신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면 상대를 인정하고 배울 점을 찾고 존경심도 가져야 한다. 또한 자신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도 투정하지 말고 약점을 찾으려 하지도 말며 질투심도 가져서는 안 된다. 진정한 리더로 존경받기 위해서는 말이다. 우리 인생의 행복도 마찬가지이다. 행복한 인생을 누리고 싶다면 자신의 행복 기준을 너무 높게 잡지 말고 소소한 일상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삶이 필요하다. 기쁜 일에 정성을 기울여 보아라. 하루를 진지하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고 주변을 원망하지 않는다. 결국 자신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진정한 리더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고 과거의 아픔과 마주선다. 지난 과거와 얼마나 손잡고 있는지, 앞으로 미래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또한 오늘의 자신과 끊임없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자. 그리하면 리더의 격(格)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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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캄보디아 전자 정부 구축 사업에 한국이 나섰다.[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필자는 코로나 펜데믹 이전까지 매년 캄보디아 제자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였다. 나는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의 탐구도중요하지만 사회생활 전반에서 배울 수 있는 수많은 현상들 즉, 사회 시스템에서 경험하는 것도 소중한 배움의 한 부분이라고 믿는 교육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처럼 많은 것들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당연히 경험에서 얻는 교육적 가치 창조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세상에서 벗어나 더 넓고 역동적이며 온갖 현상들이 벌어지는 또 다른 세상의 일들을 겪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교육의 효과를 더 얻고자 하여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제자들이 한국의 사회, 교육, 산업 등 여러 분야를 경험하는 것은 그들이 강의실 밖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나의 제자들은 한국 방문 이후 놀라울 정도로 미래에 대한 목적과 꿈이 분명해졌다. 또한 그들은 한국에서 생전 겪어보지 못한 방대한 정보의 홍수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경험을 하였다. 그런데 그 중 그들이 크게 놀라워한 일은 엄청난 정보가 생성되고 관리되면서 어떻게 유지되고 유통되는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예를 들면, 운행 중인 수많은 시내버스의 현재 위치를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예고된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정류장에 도착하는지 신기하다 못해 신비로움으로 여겼다. 그들 중 나중에 한국에 유학을 갔던 한 학생은 수강 신청에서부터 과제물 제출 등 대학의 여러 학사 행정과 외국인 거주자 신고부터 비자 연장 등 국가 행정 서비스 경험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다고 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이미 생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고 그 편리함과 효율성을 넘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망각할 정도로 보편화된 생활의 한 부분이지만 나의 캄보디아 제자들은 한국에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충격이자 그들이 짊어져야 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지 않나 하는 짐작을 해본다. 나의 제자들이 현장 체험으로 느낀 놀라움에 부족하지 않게 캄보디아 정부도 한국의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분야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행정 전산화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직 전 국민의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이나 부동산 등기 업무 그리고 세무행정 전산화 작업등 국가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이 절대 부족하다. 이로 인해서 행정의 비효율성과 비용 증가는 당연하고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의 행정 선진화 시스템 구축에 한국형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여 지난 2019년 11월 ‘트람 입 택’ 캄보디아 우정정보통신부 장관의 한국 방문 시 ‘한-캄보디아 전자정부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의 ‘정부 24’와 같은 행정 서비스 포털과 전자결재 및 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공공 데이터의 개방 등 관련 시스템 구축을 희망하였다. 이 협약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사항이 있으니 그것은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약 5억 원의 전자 정부 시스템 구축에 따른 마스터 플랜 수립 비용을 받기로 한 부분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케냐, 페루 등 다른 나라의 전자 정부 시스템 구축에 무상으로 도움을 준 일은 있으나 이 건 처럼 우리 정부가 외국 정부로부터 비용을 받고 전자정부 실현에 필요한 마스터 플랜 수립 지원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는 오래전부터 한국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한국은 이미 지난 2015년부터 캄보디아 관계 공무원들을 초대하여 한국형 전자정부 시스템을 소개하였으며 캄보디아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에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에 높은 신뢰감을 가졌고 결국 중국과 싱가폴의 제안을 마다하고 한국의 관련 기술을 그들의 모델로 삼았던 것이다. 캄보디아 정부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현의지는 농업 위주의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앙코르 왓’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구조 개편에 국가 역량을 투입하고자 하는 국가 발전 비전에 기인한다. 바로 여기에 꼭 필요한 시스템을 한국 기술로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ICT 산업의 구축 없이는 중진국 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여기에 더해 캄보디아 경제의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는 인터넷, 통신 클라우드 등 기반시설의 개발과 디지털 안전에 따른 관련 보안 시설 그리고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도입 등을 한국의 기술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서 산업 구조 변화를 이루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려는 캄보디아 정부의 의지를 엿 볼 수 있다. 캄보디아 국가 발전에 한국의 자랑스러운 기술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꿈이 실현되는 모습을 기분 좋게 상상해 본다. 그런데 나의 상상의 한편에 후진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캄보디아의 노력에 반해서 아직도 팩스 사용을 고집하고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아날로그로 처리하는 후진적 행정 시스템의 천국이자 무늬만 선진국인 어떤 나라의 모습이 오버랩 되고 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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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도시를[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산내 종석산 아래 수침동 내가 태어난 마을도 새생명이 움트느라 고요하다. 회문산 추령천이 활처럼 산굽이를 돌고 돌아 만경대를 지나면 진상골 허궁실 사승골에서 달려온 물줄기들은 서로 반갑다고 얼싸안고 폭넓게 수침동 앞을 흐른다. 나는 지금도 마을의 논둑가 동네 뒷산을 보면 어린 시절의 풍경들이 눈에 선하다. 장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200명이었던 그 시절엔 새너듸와 수침동 위 아래 아이들만도 50명이 훌쩍 넘어 골목이 늘상 와글와글 소란스러웠다. 낮에는 논둑에 서서 볼태기가 바람에 홍시처럼 터가며 연을 날리고 연싸움을 했다. 나무를 깍아 크레파스 칠을 한 팽이를 닥나무 줄기를 벗겨 묻은 팽이채로 넘어지지 않게 치며 논이나 냇가 얼음 위에서 팽이 싸움도 했다. 나무판에 철사를 박은 썰매에 무릎 꿇고 올라 못을 박은 썰매채를 얼음에 찍으며 내달렸다. 눈이 쌓인 날에는 비료 푸대를 들고 경사진 언덕에서 신나게 미끄러지며 구르고 엎어지며 또 잽싸게 언덕길을 올라 다시 미끄러졌다.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밖에서 동무들과 형들과 노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세상에 없었다. 설이 지나 대보름이 올 때까지 동네는 날마다 소란스러웠다. 낮에는 연을 날리고 밤이면 불깡통을 돌리며 놀았다. 고구마를 가져다 구워 먹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밤마다 줄기차게 몰려 다녔다. 어느해였는가 손에 쥐고 돌리던 철사에서 떨어져 나간 불깡통이 별똥별처럼 날아가 누구네 소여물 건초에 떨어져 불이 붙는 바람에 초가집 지붕까지 홀라당 타버린 사건 사고도 일어 났다. 하지만 누구 불깡통이 날아가 사고가 났는지 찾아내 혼내지는 않았다. 애들이 놀다가 일어난 일이었다. 어른들은 힘을 합쳐 초가 지붕을 새로 얹고 소먹이를 나눠 먹였을 것이다. 그 시절은 지금처럼 풍족 하진 않았어도 너그럽고 따뜻한 인정이 살아있었다. 누구집에 가든지 먹던 고구마를 나눠 주었고 외지에서 친척이 맛난 것을 들고 찾아오면 나눠서 집집이 맛을 보였다. 어느 겨울 고흥에서 유자를 가져온 친척이 있었다. 그 향내 좋던 노란 유자 하나를 온 동네 아이들이 한쪽인가 반쪽인가 나눠 먹었다. 입에 넣자 마자 금새 혀아래 침이 고이고 저절로 눈이 감기던 그 시디 신 순간이 잊히지 않는다. 이런 유년 시절을 보낸 덕분에 나는 요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어릴적부터 휴대폰과 게임, 책과 공부에만 둘러 싸여 자라는 것이 때때로 안타깝다. 어린 시절은 흙과 눈과 바람 속에서 친구들과 뛰어 놀며서 자연과 함께 성장하기를 바란다. 실수를 해도 혼내지 말고 내 아이든 이웃아이든 너그럽게 길렀으면 좋겠다. 밖에서 뛰어다니며 노는 아이들만큼 저절로 미소짓게 하는 것은 없다. 아이들이 스스로 다양하게 장래계획을 상상하는 것은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그것이 자기 새가 둥지를 떠나 하늘을 나는 것처럼 자기 삶을 스스로 사는 출발이 아닌가. 아이들이 자연속에서 친구들과 더 오래 놀 수 있도록 어른들이 맘을 써야 한다. 놀아야 행복하고 놀아야 건강하다. 인생이 100세인 시대에 마음껏 노는 시절 또한 더 늘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는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 생명력이 넘치는 도시이다. 숨을 멈추고 살금살금 잠자리를 잡기 위해 손을 내밀 때 느껴지던 그 아슬아슬함이나 물고기를 잡으러 물풀과 모래를 맨발로 밟던 감촉이나 보리밭에 종달새 둥지를 찾아 헤매던 그 감정의 픙요로움이 꽃 필 수 있어야 한다. 맨발 벗고 종일 흙 파며 놀 수 있는 흙 놀이부터 온몸을 물에 적시며 돌과 모래를 파고 놀 수 있는 물놀이터, 강아지와 마음껏 뛰어 다니며 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 도시를 만들자. 청소년들이 자주 높은 산을 오르고 호수에서 노를 젓고, 새처럼 날아가는 패러글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정읍시 예산 1조원 시대, 시민 한명당 예산 1천만 원이다. 아이들은 충분히 놀이터를 제공받고 누릴 권리가 있다.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어른이나 아이나 청소년이나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그래야 정읍이 되살아 난다. 지금 정읍에 사는 사람이 우선 먼저 행복해야 하지 않겠는가.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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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폐기물 배출신고제의 이해[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약 40년 전에는 지금은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물질에 관한 처리를 하기위해 사람들은 별로 신경쓰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심지어 마을이나 동네 어귀의 공터에 사람들이 사용하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으며, 또한 이를 문제삼는 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관심사가 탄소배출권과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협약(교토협약) 등의 발휘로 탄소배출권 등 거래가 활성화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세계추세에 부합한 탄소배출권과 환경보호 등의 법률 강화를 통해 후세에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 중 하나로 폐기물신고 등의 의무 및 강제화를 통해 환경 정책 및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폐기물에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은 점점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 보도에 따르면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하여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리법’ 이 개정공포(2019.11.26.)되어 시행(2020.05.27.)되고 있으며, 징벌적 성격의 과장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폐기물로 인해 취득한 부적정 처리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불법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책임자(토지소유자, 불법가담자)에게 부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컬럼 글을 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요즘은 소형의자나 고장난 폐가전을 버릴 때도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일정금액을 지불한 스티커를 구매 및 부착 후 버려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 이사를 하거나, 집안 대청소 시 무분별하게 버리던 상황에서 현재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만 제도가 정착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사업장 또한 일정수준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되면 무조건 배출자 신고를 통해 폐기물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간과할 경우 심각한 과징금이 부과되어 종래에는 사업 운용에도 막대한 지장이 발생됩니다.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적용 및 인상을 시켜 쓰레기 등이 폐기물 투기를 방지하고 있으며, 실제 ㅇㅇ시청에서는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과태료는 5만원 이상을 부과하고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으로 1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자를 신고한 경우 그 포상금은 40만 원 수준으로 현금으로 즉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법폐기물에 대한 대응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률과 법령이 강화되어 살기가 어려워 지기보다는 환경보호를 통해 후세에도 지금의 강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으로 현재 폐기물 관리법의 강화에 대한 불평보다는 오히려 강화에 대해 호응을 해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이 컬럼 글을 쓰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법률 중에 환경과 관련된 법률은 향후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극복하지 못하는 처벌과 처분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 혹시 집안에서 불필요하여 방출한 쓰레기가 폐기물 관리법에 접촉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일정수준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는 정확한 판단을 하여 배출신고를 하여 예상되는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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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인공지능② 인공지능시대의 예술[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인공지능의 진화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인간 만의 영역으로 여겨 왔던 모든 분야를 놀라운 속도로 대체해가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거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기계를 지능적으로 만드는 과학으로 처음에는 개발자가 특정 규칙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제공해야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그 뒤 머신러닝은 개발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통해 AI가 학습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과 예측을 하였다. 현재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에서 발전한 형태의 인공지능이다. 분류에 사용할 데이터를 스스로 선택하고 자체 규칙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복적으로 자체 학습을 발전해 나가는 수준이다.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인공지능 예술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인공지능 예술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간의 생활환경과 예술 활동이 느린 속도로 진행되거나, 아예 멈추고 있는 혼란스러운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 예술의 변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이미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여러 문화산업에 널리 응용되고 있다. 활용을 넘어 협업의 형태로 접어들고 있다. 인공지능과 예술가의 공동작업이 보편화 되어 가는 현상을 보면 고대로부터 조금씩 분리 되어 왔던 예술과 기술이 다시 결합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인간 예술과 기계 기술의 구분이 불분명해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인공지능 ‘넥스트렘브란트(The Next Rembrandt)’가 그린 초상화 2016년, 네덜란드의 과학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 18개월에 걸쳐 완성한 ‘넥스트렘브란트’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고 인공지능과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17세기 화가 렘브란트가 직접 그렸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놀라운 초상화를 출력했다. ‘넥스트렘브란트’라고 명명된 이 작품은 렘브란트가 사용한 구도와 화풍을 비롯하여 붓의 기법, 유화의 질감까지 모든 분석 데이터를 완벽하게 학습하여 구현되었다. 주목할 점은 알고리즘이 작품의 주제를 스스로 선택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창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가가 제공한 콘텐츠에 관한 데이터 없이 인공지능이 단독으로 창작하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인공지능에 대한 화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하는 단계이다. 인공지능 에밀리 하웰(Emily Howell)이 작곡한 모차르트 교향곡 ‘에밀리 하웰’은 미국 데이비드 코프 교수(미국 UC 산타크루스 캘리포니아대학)가 개발한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이다. 하웰은 모차르트 음악에 대한 박자와 구조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자료화하고 조합하여 수학적으로 분석한 다음 추출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작곡한 ‘모차르트 이후의 교향곡(음악적 지능의 실험) 1악장’을 2016년 여름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 ‘모차르트 vs 인공지능 음악회’에서 발표하였다. 호기심에 가득 찬 1천 5백여 명의 관객들은 모차르트가 작곡한 교향곡과 인공지능이 작곡한 모차르트풍의 교향곡을 각각 듣고 인간 모차르트가 작곡한 곡을 선택해 투표하는 블라인드 테스트 이벤트를 경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투표 결과 관람객의 대부분은 786명 중 514명이 인간 모차르트의 곡을 선택했다. 인공지능의 예술작품 창작은 가능한가 현재 진취적인 작가들에 의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많은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빠른 진화에 발맞출 수 있는 작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예술이라기보다는 컴퓨터 아트나 미디어 아트의 새로운 시도로 볼만한 정도에 불과하다. 앞으로 지금까지의 작품들을 조합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신형 결과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인공지능 예술창작이라거나 인공지능 예술가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미학적 정의의 범주에 포함시킬만한 구체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은 자신이 만든 작품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나 감상의 느낌을 갖지 못하고 제작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할 수가 없다. 작품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평가 작업도 불가능하다. 예술의 기본조건인 작가의 관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 조건은 인간만이 가능하다. 인공지능과 예술의 미래 많은 예술가들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영역을 빼앗을 것이라고 염려한다. 인공지능에 대해 기본적인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입장이라면 공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걱정에 앞서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이 예술가들의 삶에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 예술의 미래는 예술가와 인공지능의 대결이 아니라 예술가와 인공지능의 협업과 공존이다. 사회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할 때 직업의 영역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에 맞춰나가는 자세와 의지가 필요하다. 고정관념을 접고 급격히 변하는 사회 환경과 작업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적응과 색다른 창의력을 작동시켜야 한다. 예술적 창의성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힘이 바로 예술적 창의성의 원천이다. 상황의 어려움이 창의력을 키운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교훈이다.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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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공연예술 트렌드: 이머시브 공연 다양성 & 독창성[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공연예술의 다양성 지난 6월부터 7월 초순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을 시작으로 경기아트센터와 제주아트센터에서 '디 오브젝트'라는 제목의 공연이 개최되었다. 한문연 ‘2021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배급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작품으로 경기ㆍ대구ㆍ제주를 대표하는 문예회관 3개가 공동제작하고 자체 배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이머시브 실감공연이라는 흔치 않은 매우 창조적인 공연예술 양식으로의 현대무용과 미술, 디지털영상기술과 음악이 융합된 공연이었다. ‘이머시브’(immersive)라는 단어는 (액체에) 빠지다, 몰두하다라는 뜻을 가진 영단어 ‘immerse’에서 유래하듯이 이머시브 공연은 관객이 단순히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와 함께 주체가 되어 작품에 직접적으로 몰두하게 만드는 형식의 극을 총칭하는 것이다. 관객의 몰입을 위하여 연출가들은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기도 하고, 관객의 참여로 작품의 스토리를 바꾸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머시브 공연은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관객참여형 공연’과, 기존의 프로시니움 형태의 무대로부터 탈피하는 ‘장소-특정적 공연’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 이머시브 공연 세계의 공연예술계에서 이머시브공연의 흐름을 보면, 1970년대 이후에 출연한 포스트 모더니즘적 경향과 관련이 있다. 포스트모 더니즘은 세계 2차대전 이후 정치, 예술, 사회 분야에서 근대의 이성주의와 모더니즘에 반발하여 권위의 해체를 요구하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개인들은 기존의 구조와 보편성을 거부하고 특수성과 다름을 강조한다. 공연예술 분야 또한 모더니즘 시대의 사실주의와 실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프로시니엄 극장과 극의 서사를 거부하고, 관객과 무대 사이의 경계를 해체하고 극의 내용보다는 형식에 집중하는 흐름이 생기게 되었다. 이후 2000년대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이머시브 공연은 상업극은 물론 뮤지컬 장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슬립 노모어' 는 뉴욕에서 장기공연을 이어가고 있으며, 브로드웨이에서 주목 받는 뮤지컬 '나타샤와 피에르, 그리고 1812년 혜성' 등이 있다. 특히, 영국에서 만들어진 '위대한 캐츠비'는 영국의 이머시브 공연 중에서 최장기간 공연되고 있는 작품으로 객석과 무대의 구분 없이 스탠딩 형태로 배우들과 관객들이 섞여 진행하여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극에서 관객들은 캐츠비가 초대한 파티의 손님이 되어 배우들과 함께 칵테일도 마시고 춤도 추며 파티를 실제로 즐기면서 공연은 진행된다. 문화정책의 방향: 다양성 & 독창성 경기와 대구, 제주아트센터에서 개최한 '디 오브젝트' 공연은 제주의 공연예술 60년 역사에 최초의 포스트모던 이머시브 공연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무대 위에서 관객과 출연자가 함께 하지는 못하였지만 현대무용, 미술과 디지털 영상기술, 실제 음악밴드가 융ㆍ복합된 공연을 접해보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부여가 충분하다. 국가의 문화정책이 팔길이 원칙을 바탕으로 예술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연 장르의 다양성을 조건없이 지원하며, 장르간 융ㆍ복합하는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질 때 비로서 제대로운 문화정책의 실현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지역 간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독창적인 예술작품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 그 시작은 오브젝트를 기획 구상한 유재헌 감독과 김성용 감독의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예술적 감성과 천부적인 탤런트, 작품에 대한 열정. 바로 그 것이기에 예술가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절대적이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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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리더 스피치 Ⅰ : 진정한 리더의 말! 말! 말![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대표가 리더인가? 리더가 대표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더’ 하면 기업의 대표를 떠올린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눈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리더’의 개념을 짚어보자. 리더는 어느 분야든 지휘하고 통솔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지휘자, 통솔자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 크게 아래 3대 요소를 갖춰야 한다. 첫째, 리더는 ‘상식’이다. 이 시대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어쩌면 비상식이 아닌 상식 이하의 일들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상식의 기준은 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인지상정(人之常情)’을 이야기 하고 싶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그러한 마음 말이다. 말도 마찬가지이다. ‘리더의 말’이라고 해서 특별하겠는가? 그렇지 않다. 인간이라면 느끼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말’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리더의 말은 뭔가 독특하고 뭔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만다. 예를 들어 리더는 고품격의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외래어나 한자어를 남용하는 경우이다. 국격을 높이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것부터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온말을 마치 고급 언어인 냥 마구 쓴다. 때때로 의문도 생긴다. 과연 그 뜻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말이다. 둘째, 리더는 ‘건강’이다.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과 마음의 건강까지 챙겨야 한다. 일단 몸이 무너지면 만사가 힘들고 귀찮아진다. 게다가 정신도 함께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이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진리이다. 또한 건강한 말은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에서 나온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말, 올바른 말이 나올 리 없다. 셋째, 리더는 ‘어머니’이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존재한다. 보통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을 보면 실로 위대하다는 표현이 절로 나온다. 얼마나 희생하고 양보하고 자신을 버리는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끝이 없는 바다와 같다. 그리고 그 희생을 보면 참으로 숭고하고 고개가 숙여진다. 어미를 통하지 않은 새끼는 없다. 동물도 자기 새끼는 필요한 시기만큼은 돌본다, 본능인 것이다, 리더 역시 작게는 ‘나의 조직’에서부터 크게는 ‘시대를 이끄는 존재’인 만큼 희생과 봉사정신 그리고 배려심이 없이는 안 된다. 리더의 말도 그러하다. 양보하지 않고 얻으려고만 하는 내용의 말은 그를 외면하게 만들 것이다. 희생하듯, 양보하듯 버리고 줄여라. 말의 수효 즉, 말수를 말이다. 넘치면 오히려 독이 되기 십상이다. 우리는 리더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다. 또한 리더를 바라고 동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으로 스스로 리더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끌어 가는 길이 순탄하고 매끄러워서 모두가 행복한 길이 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리더의 길을 가고 있는가?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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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다시 찾은 캄보디아 북부 태국-캄보디아 국경 마을 ‘오롬돌’[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필자는 지난 6월 21일 캄보디아 북부에 있는 바탐방 주, 프놈쁘럭 군, 오롬돌 태국-캄보디아 국경마을에 다녀온 적이 있다. 한국의 (사)내부장애인협회에서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캄보디아의 방역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KF-94 마스크를 지원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지난 5월부터 준비하여 이 날 KF-94 마스크를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하였다.-한국복지신문 6월 21일 자 화보 기사 참조】 ‘오롬돌’ 국경 마을은 수도 ‘프놈펜’에서 북쪽으로 약 536km 떨어진 태국-캄보디아 국경에 있다. 마을 한 쪽이 태국과 작은 실개천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이루고 있다. 수도 프놈펜에서 이곳을 가려면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승용차로 약 8시간에서 9시간이 소요된다. 북부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태국-캄보디아 국경 검문소 중 하나인 ‘오롬돌’ 국경 검문소는 일반 국경 검문소와 달리 화물 수송을 위한 국경 검문소로써 활발한 국경 무역의 전초기지다. 그러나 지금은 생필품 위주의 물품 이동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보통 때는 굳게 닫혀 있다. 코로나 펜더믹 이전에는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국경을 통해 태국으로 건너가 국경 인근에 있는 태국 농장이나 내수면 양어장 등에서 주로 단순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다. 그런데 태국의 현 코로나 상황이 동남아 국가 중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연일 수 천 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거기에 더해 변이 바이러스까지 창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위험한 상태를 피해 많은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귀국하면서 태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7월 19일 현재 델타 바이러스가 79건이 보고되었고 급기야 캄보디아 정부는 국경을 지키는 군대를 동원해 자국민 귀국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말이 관리지 통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롬돌’마을도 태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피하지 못했지만 다행히 지금은 위험한 상황을 넘기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긴장하는 모습이 느껴졌다. 필자가 이 마을을 다시 찾은 지난 7월 9일, 낮선 이방인의 모습에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던 주민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나를 아는 주민들의 인사 덕분에 분위기는 나아졌지만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최대한 빨리 마을을 빠져 나왔다. 마을 어귀에 자리한 시장은 썰렁함을 넘어 적막한 분위기였고 누가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한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캄보디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고통스러운 전쟁을 치루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락다운, 휴교령, 주와 주 이동 차단, 야간 통행금지, 음식점 주류 영업 제한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7월 20일 현재 825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와 비슷한 수준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가끔은 1000명 이상의 확진자도 나오고 있다. 거기에 더해 태국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입되고 있어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국가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를 경고하였으며 이미 레드라인 수준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확진자 규모는 인구 1600만 명의 캄보디아 규모로는 엄청난 숫자이며 열악한 의료 수준에도 감당하기 벅찬 규모이다.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는 백신 접종을 거의 중국산 백신에 의존하고 있다. 효능이 약해 ‘물백신’이라고 불리는 중국산 ‘시노팜’과 ‘시노백’으로 연일 백신 접종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보건 관련 종사자가 부족하여 군대까지 동원하였으니 말 그대로 전쟁을 치르는 것과 다름없다. 7월 16일 현재 캄보디아의 백신 접종자는 총 5,417,348명(2차 접종 완료자 4,036,510명)으로 목표 접종자 1천만 명 대비 54.17% 접종을 마쳤으니 나름 백신 접종에 성과를 거둔 듯하다.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중국산 백신 접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인 교민들도 지난 6월부터 수도 프놈펜에서 접종을 시작하여 지금은 시엠립 주에서 백신을 맞고 있다. 이미 많은 교민들은 진즉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며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남은 교민들은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중국산 물백신이라도 맞게 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백신 접종 현장은 여느 시장 풍경 같은 붐비는 모습이 한 눈에 봐도 염려스러울 정도로 개인 간 거리두기 같은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또 다른 확산세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코로나 펜더믹의 끝이 언젠가는 오리라고 믿는 희망이 있기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방역 물품을 지원해 주신 (사)내부장애인협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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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불법건축물 이해와 양성화 방안[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가끔 여행이나 출장을 가다보면 심신산골이나 농로 한가운데 주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인들이라면 ‘쾌적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만 하겠지만, 행정법률을 서비스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직업병’을 버리지 못하고 ‘이런 곳도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나?’라는 의문을 가진다. 살펴보면 현재 적용 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건축법 상에서는 허가가 상당히 제한되지만, 과거 6.25 전쟁을 치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난개발과 무허가 건축을 눈 감아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일이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6. 25 전쟁으로 경제 및 사회적으로 상당하게 피해를 보았다. 만3년 이상(1945.08.15. ~ 1953.07.27.)의 전쟁으로 전 국토의 70% 이상이 폐허가 되었으며, 특히 일반서민이 주거하고 있는 주택의 손실율이 당시 서울시를 기준으로 90% 이상이었다는 것이 연구 및 학술자료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전후 이후 피난민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인구 또한 증가 됨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 필요되었으나,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는 강력히 단속하여 난개발을 막느냐?, 서민의 잠자리를 만들어 주냐?의 양자택일의 상태가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전후 수많은 난 개발과 1970년대 ~ 1980년대의 산업화ㆍ도시화 시대를 거치면서 법률기준상의 무허가 건축물을 발생되어 이 사항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이 현실이며, 이에 1989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인해 1989년 1월 25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특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무허가 건축물이 포함된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방안에서 설명하겠다. 불법건축물이란 실질적 불법과 형식적 불법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로 즉 쉽게 말하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발급 여부를 불문하고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증축 등을 실질적 불법이라고 정의하며, 건축법사의 허가 또는 신고를 안하고 증축, 개축, 신축, 재축하는 경우를 형식적 불법이라고 정의한다. 최근에 들어 규제의 강화로 인해 무허가 상태로 건축물은 신축, 재축, 개축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감소하였지만, 불법건축물 확산에 주 작용하고 있는 분야가 증축 행위를 통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 건축법상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200㎡ 이하냐? 초과냐? ’에 따라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로 구분된다. 건축신고는 건축허가와 달리 적은 비용 및 서류 제출을 통해 손쉽게 건축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건축신고 적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불법을 양상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200㎡라면 약 60평규모로 전원주택이나 일반주택을 신축시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아파트와 달리 협소하다고 판단되는 면적으로 보통의 경우는 건축신고를 통해 건물을 신축한 후 불법 증축(일명 : 달아내기)을 통해 확장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이러한 사례로 인해 허가 관청으로부터 계고장 및 행정처분을 받아 본인을 찾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찾아 주신 대부분의 의뢰인 경우는 ‘당장 내일 집을 부셔야 해야 하냐?’는 등의 질문부터 하시면서 불안해 하신다. 이런한 사례가 많아 오늘은 자신이 불법건축물 소유주로 특정되었다면 구제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허가관청 및 읍ㆍ면ㆍ동 사무소로 행정처분 유형의 공문을 통지 받았을 경우 정확한 자신의 위반사항을 식별을 해야 한다. 행정처분을 주관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주무관 경우도 법령과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발부하는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확한 위반사항을 식별한 후 위반사항을 손쉽게 해결 할 수 있는 경우 즉, 부착물 분리 등의 경우는 토지와 부착물의 분리를 통해 얼마든지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며, 건폐율 및 용적률 위반의 경우는 주변의 토지 등을 ‘합필목적으로 분할하여’ 매수함으로써 불법건축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간과하면 안되는 사항으로 기타의 법령 건축법을 제외 한 도로법 등의 법령은 조정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주변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담당자가 추인을 해주지 않는다. 앞서 말한 추인제도란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무조건 철거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와 개인적으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므로,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없애고자 행정적으로 적법한 건축무로 사후에 허가’하는 제도이다. 추인제도를 통해 허가받기 위해서는 ▲1회 이상의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법 기준 적용 검토, ▲서류보안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여기서 건축법 기준 적용 검토는 절차 중에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인으로서 상당하게 접근이 쉽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신경을 약간만 쓰신다면 어렵지 않게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정말로 어렵다고 판단되면 건축법 전문으로하는 행정사 등의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