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본권’ 의 보장 및 확대의 필요성 강조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은주 의원 (화성7) 은 경기도의회에서 ‘2023년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연구원 공동포럼’ 에 토론자로 참석해 청소년 정치 기본권 보장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날 이은주 의원은 ‘소중한 청소년 기본권의 보장’ 이라는 주제로 “최근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수준과 정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언론매체나 정보기술의 발전 등의 변화된 정치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판단의 능력과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고 언급했다.

 

또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춰,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기본교육 강화와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리가 보다 넓게 보장돼야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확대 방안으로 “청소년의 참정권 및 실천 기능 중심의 정치참여 교육이 필요하다” 며 “교육감 선거 연령 인하를 통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보장이 필요하다” 고 피력했다.

 

이은주 도의원은 “청소년 정치 참여의 정당성은 이미 국민 누구나 동의할 것이며 그 근거도 충분하다” 며 “앞으로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참정권 교육 지원과 정치참여를 확대해 청소년들의 실천적인 정치참여가 되도록 경기도의원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