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대칭성 해소와 저율의 단일 수수료율, 수수료 부당전가 금지 등 입법정비 서두를 것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 (경기 안양 동안 (갑)) 은 모바일상품권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모바일상품권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또한, 수수료 부담뿐만 아니라 수수료 배분비율 비공개, 늦은 정산주기, 대형브랜드에 유리한 수수료 체계로 인해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오늘 (14일) 토론회에서는 모바일상품권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민병덕ㆍ이동주 국회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 카카오, (주) 즐거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사 등이 참석해 정보비대칭성 해소와 저율의 단일 수수료율 체계, 수수료 부당전가 금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국회의원은 "모바일상품권의 정보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공정위와 협력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정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