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서, 9개 공공기관 10년 간 534건,5조 7천억 원 고정가격 계약 지적

 

[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들의 고정가격 계약갑질이 여전한 만큼, 국가계약의 주무부서인 기재부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일부 공공기관들이 국가계약법상 명시된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조정을 막고 고정불변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갑질’ 을 하고 있어, 납품대금연동제 정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30대 공공기관의 10년 치 계약을 조사해 보니 9개 공공기관이 534건, 5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정계약이 이뤄졌다” 며 “발주처 공공기관이 가격 조정을 안 해주면 이를 수주받은 위탁기업도, 수탁기업에게 가격 조정을 못해주게 돼, 납품대금연동제가 작동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추경호 경제 부총리에게 “납품대금연동제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부터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일선 부서에서는 소극적” 이며 “기재부가 공공기관들의 구태적인 고정불변가격 계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사적계약의 영역이나, 가격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남부발전 등 공공기관들에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고정가격 특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