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ㆍ민간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공급 질적 격차 해소

 

[서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국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적정주거 기준을 도입해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거정책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5일 출마 선언문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ㆍ주거ㆍ노동ㆍ교육ㆍ의료ㆍ돌봄ㆍ문화ㆍ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주거 기본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적정주거 기준을 설정ㆍ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거기에 멈춰 있다” 며 “적정주거 기준을 마련하고 최저 주거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 고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이낙연 전 대표는 "우선 공공 주택부터 적정주거 기준을 적용하겠다" 며 "자신이 대표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 시행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주거기준에 맞춰 설계－시공－마감재 처리 등 건설 공정 전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이를 통해 공공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의 질적 격차를 없애 분양가는 유지하면서도 품질과 만족도를 높이겠다" 고 전했다.

 

아울러, "그동안 공공주택은 최저가 표준건설비로 짓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보다 질적 수준이 떨어져 국민들이 공공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게 현실이었다" 며 이낙연 전 대표는 "1인 가구와 신혼부부, 40대 무주택자 등도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급방식도 다양하게 설계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어, "가구별 면적을 상향하고, 층간소음 차단 등을 위한 적정주거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적정면적은 1인 가구 31.1㎡ (공급면적 약 10평형), 2인 가구 52.8㎡ (공급면적 약 18평형). 3인 가구 61.8㎡ (공급면적 약 24평), 4인 가구 76.6㎡ (공급면적 약 30평형), 5인 가구 90.4㎡ (공급면적 약 37평형) 등으로 목표를 정하고,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을 2곳 이상 설치하겠다" 고 말했다.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작년에만 4만 2,000건으로 전년보다 60% 나 증가한 점을 감안해 지난 1999년 120mm에서 2013년부터 210mm로 바뀐 바닥 두께를 앞으로 240mm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엄격한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이낙연 전 대표는 "주거 위기에 처한 분들의 이주ㆍ정착을 지원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을 대폭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지하방ㆍ옥탑방ㆍ고시원 (지옥고) 을 없애겠다" 며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에 지옥고 거주자도 포함하겠다" 고 덧붙였다.

 

또한, "모든 주택정책의 기본이 되는 1인 가구의 최저 면적기준을 14㎡ (4.2평) 에서 25㎡로 공급면적이 약 8평이 되도록 정하고, 2인 가구 30㎡ (약 10평), 3인 가구 40㎡ (12평), 4인 가구 50㎡ (약 18평), 5인 가구 60㎡ (약 25평) 로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채광과 수질이 양호한 하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 온수공급과 냉ㆍ난방 설비, 대피로 등을 의무화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그동안 주택 정책에서 공공주택 공급은 사회ㆍ경제적 약자를 돕는 데 집중하고, 중산층 주택은 시장에 맡겨 두는 방식이었으나 주거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며 “국민들께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높이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주거분야 정책 구상을 뒷받침할 재정 로드맵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