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수요를 맞추기엔 부족한 것이 현실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립 병설 유치원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가 불거진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는 교육계의 중대 현안으로 떠올라, 정부는 2021년까지 국ㆍ공립유치원 취원률을 40%로 늘리겠다고 선언하는 등 신속히 대응에 나섰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의 수요를 맞추기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단설, ▲병설, ▲매입형, ▲공영형, ▲협동조합형 등 다양한 유형의 유치원을 신ㆍ증설 중에 있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공립유치원의 형태는 단설 공립유치원이다.

 

단설 유치원은 독립된 유치원 건물을 사용하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육 공무원이 원장을 맡고 있는 구조며, 모든 시설이 유아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가장 이상적인 공립유치원의 유형으로 꼽힌다.

 

문제는 비용이다. 공립 단설유치원의 경우 토지·건물의 매입, 직원 인건비 등 설립과 운용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난점이 있다. 서울 기준으로 단설유치원 1곳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사립 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공립유치원의 수를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실시되고 있다.

 

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전면적, 부분적 개ㆍ보수를 해야하는 등의 리모델링 비용의 추가적 투입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이중적으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역점 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공영형 유치원 사업(더불어키움유치원)은 단기간에 국ㆍ공립 유치원을 늘리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교육청이 5년 동안 공립유치원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수준의 운영과 교육과정을 시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의미한다.

 

공영형으로 선발된 유치원은 기존의 건학 이념을 유지한 채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통해 유치원 자체의 특색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공립과 사립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다는 매력이 있지만, 공영형 유치원 사업은 진입장벽이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다. 일례로 서울의 경우 공영형 유치원인 '더불어키움' 유치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이사회 1/3 이상을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조항의 장역을 넘어야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립유치원 입장에선 공영형 유치원 진입을 망설이게 되고 결국 이러한 구조는 해마다 예산의 불용(不用)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양민규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이미 지정된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에도 인력이나 구조ㆍ운영 등의 측면에서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해 중ㆍ대규모 공립 유치원에 비해 예산 활용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등에 부속으로 설치되는 공립 병설유치원은 해당 학교의 교장이 유치원의 원장도 겸임하는 형태로 설립 시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예산도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교장에게 겸직의 책임이 가중되고 학교 운영과 연계돼 독립적 운영이 어렵다는 난제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양민규 의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에 있는 유치원 공공성 확대 계획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한다“ 며 ”그러나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매입형ㆍ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마구잡이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크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