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입주자' 제도 신규 도입 공가 발생 사전에 예측해 미리 선발 후 즉시 입주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약한 장기전세 주택을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총 7만 호 규모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첫 도입 이래 지난 14년간 (2007년~2020년) 공급된 약 3만 3,000호의 2배에 달하며, 오는 27일 1,900호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기존 방식의 장기전세 주택과 ‘상생주택’ 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공급하고,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가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기존 입주자가 나간 이후에야 새 입주자 모집을 했던 관행을 깨고 주택청약과 같은 ‘예비입주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며, 계약 종료 시점 등을 바탕으로 공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해놓고, 기존 입주자가 나가는 대로 입주시켜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며, 공급가격 산정방식도 개선하고, 최근 전세가가 급등해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 (전세보증금) 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내부 위원으로만 운영됐던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 결정기구인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 에 외부 전문위원을 대거 위촉해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밝히고, 오는 27일 1,900세대에 대한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하며, 다음달 15일부터 SH공사 홈 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첫 장기전세주택 공급분으로, ‘전세시장 안정’ 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을 본격 실행하는 것이다.

 

특히, 1,900세대는 내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고덕강일13단지 및 동작트인시아 등 137개 단지의 입주자 583세대와, 내년 말까지 고덕강일, 마곡 등 29개 단지에서 나올 공가에 대비한 예비입주자 1,317세대로 구성된다.

 

또한, 이번 공급분의 전세보증금은 지난 20일 개최된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 에 따라 결정됐으며, 면적별 평균보증금은 60㎡이하 4억 377만 3000원, 60㎡초과 85㎡이하 4억 2410만 7000원, 85㎡초과 6억 687만 5000원이며, 입주자격 (일반공급) 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청약신청은 다음달 15일부터 27일까지 순위별로 접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만 실시하고 단,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우편청약 접수를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며,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 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서류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올해 10월 14일과 내년 2월 15일에 발표되며, 입주는 내년 3월부터 이뤄진다.

 

한편,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한 유형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상생주택’ 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현재 수립 중이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 주택을 향후 5년간 7만 호 규모로 차질 없이 공급해나가겠다” 며 “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