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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한국ㆍ캄보디아 FTA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앞두고

입력 2021.09.12 10:16
수정 2021.09.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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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규 교수
    캄보디아 바티에이 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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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규 교수 사진제공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과 빤 소라삭( 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의 한-캄보디아 FTA 타결 선언식,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한국을 FTA 강국이라고 한다. 57개 나라와 FTA 협정을 맺었으며 그 중 17개 나라에서는 이미 발효가 되었고 나머지 국가는 양국가의 국내 절차를 마치는 대로 발효가 될 것이다. FTA 협정 체결 국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경제 영토가 넓혀졌다는 의미이다. 부존 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수출이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함을 깨달았고 그것을 잘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우리는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중남미의 신흥 시장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공들여 왔고 캄보디아도 그 중 하나이다.

     

    한국과 캄보디아의 FTA 과정은 한국의 역대 FTA 협상 기간 중 가장 최단기간에 협상이 마무리 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캄보디아의 훈센 수상이 한국에 FTA 협정을 제안하여 양국가 간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되다가 2020년 7월 9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2020년 7월 30일 1차 협상을 개최한 이후 네 번의 공식 협상을 진행한 끝에 2021년 2월 3일 양국이 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하게 되었으니 협상 개시 선언 후 불과 7개월 만에 협상 타결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게 된다.

     

    더구나 네 번의 협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화상 회의로 진행되었으니 신기록에 진기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양국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품이 없고 상호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2021년 9월 6일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다음 달 중 양국의 최종 서명이 이루어지고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니 협정 발효 개시가 눈앞에 다가왔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캄보디아는 비록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FTA 발효를 통해 캄보디아를 발판으로 아세안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진출을 가속화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 남방정책과도 부합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아세안과 2006년 8월 상품 무역협정, 2007년 11월 서비스 협정, 2009년 6월 투자협정 등 3개 분야의 FTA를 체결하여 발효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ㆍ캄보디아 FTA를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확대된 시장을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체 품목 중 한국은 95.6%, 캄보디아는 93.8%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국이 혜택을 누리게 될  대표적인 품목은 자동차와 건설 중장비이다. 또한, 딸기와 김 등 농산물도 포함된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섬유 제품을 중심으로 일부 열대 농산물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품목들은 상대국 특정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품목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관련 산업에 타격을 주는 일은 없으리라고 예상한다. 이 협정은 언 듯 보아도 우리에게 대단히 유리한 협정임에 틀림없다. 그렇잖아도 캄보디아 도로를 누비는 대부분의 차량들, 특히 버스, 트럭, 승합차는 한국산 자동차가 대부분인데 한ㆍ캄 FTA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산 자동차에 날개를 달게 되는 셈이 된다. 그리고 한국은 이번 협정의 발효를 통해 중국, 일본, EU 등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시장 선점 우위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여기에 맞춰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 2021년 6월 28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한ㆍ캄 FTA 발효에 앞서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FTA 활용 지원센터’를 열었다. 이 센터는 캄보디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FTA 발효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기업의 애로점을 적극 해소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양국의 경제 성장에 큰 밑거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상호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상생하는 경제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한국의 안정적인 시장의 확대는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국가 경제력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한ㆍ캄 FTA 협정이 발효되고 엄청난 자동차 관세가 낮아지면 지금 타고 있는 16년 된 낡은 차를 한국산 신차로 바꿔볼까....?’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