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ㆍ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전 과정에 거쳐 필수 행정업무 체계적 정리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협력해 ‘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 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월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는 '중ㆍ소형 민간공사장 10대 안전대책' 을 발표했고 여기서, 공사관계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개선시켜 현장 내 자율 안전확보가 가능하도록 건축공사 전 과정에 거쳐 관계주체별 필수 이행 사항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 및 배포하는 대책이 제시됐다.

 

기존에 배포된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은 행정적 사항 위주로 내용이 방대하고, 관계 주체별로 주요 사항을 명확히 나누지 못했고, 또한 건축공사 전 과정에 거쳐 행정적ㆍ안전관리 관련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매뉴얼은 전무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올해 2월부터 8개월간 공사장 안전관리 주요 법ㆍ제도와 서울시 정책, 기존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 건축 인ㆍ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 거쳐 주요 규정과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서울형 매뉴얼을 발간했다.

 

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연구를 수행한 서울기술연구원 김종찬 박사는 “공사장 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ㆍ제도가 지속 강화되고 서울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며 “하지만 담당공무원 순환근무에 따른 전문성 한계, 현장관계자가 관련 법ㆍ제도 변화를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고 전했다.

 

특히, 건축공사 진행 시 인ㆍ허가 단계부터 사용승인까지 행정 및 안전관리 관련 업무사항을 관계주체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단계ㆍ사용자별 주요 프로세스를 함께 제시했고, 서울형 매뉴얼에서는 세부적인 행정 및 안전관리 내용을 건축행정 가이드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가이드로 나눠 제공한다.

 

또한, 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은 그 제목과 같이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반영하고 있고,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개발된 매뉴얼을 관계 부서에 배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업로드할 계획이고, 현장관계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착공 전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시 배포하고,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협조를 통해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감리자에게도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이번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업무 역량과 효율을 높이고자 개발된 건축행정 및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이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