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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제2회 추경예산안 700억 원 편성[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700억 원의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총 700억 원 (8.46%) 이 증액된 것으로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완주군의 총 예산안은 8969억 원 규모가 된다. 이날 군에 따르면 군은 전년도부터 시작된 대규모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불확실한 재정상황에 대비해 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이월액을 전년 대비 206억 원을 줄이고 예산절감과 단계별 예산 편성 등의 긴축재정을 추진해 추경재원을 마련했다. 군은 추경에서 읍ㆍ면 기반시설 확대, 농업ㆍ농촌 활성화, 지역 경제위기 극복, 사회복지 및 교육, 관광마케팅 및 체육 활성화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SOC 기반조성을 위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 에코시티~삼봉지구 병목구간 도로 확장 등에 34.13% 를 증액 편성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 등에 8.13% 를 증액했다.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시설 개ㆍ보수, 생활문화예술발전 활성화, 생활 체육대회 개최, 자연 생태 탐방로 조성 등의 분야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창의적 교육특구 등 교육 분야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및 출연금을 확대하고 구직을 장려하는 청년도전사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도 포함했다. 이 밖에, 일상돌봄서비스 확대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1:1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사회적 약자 지원을 배려한 예산도 반영했다. 유희태 군수는 “이번 2회 추경은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대응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농촌과 도시 행정의 균형, 다양한 복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며 “주민과 지역을 위해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의회와 소통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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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5년 예산편성 위한 주민제안사업 공모[오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오는 7월 20일까지 2025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집중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시의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다. 특히, 주요 대상 사업은 ▲생활 주변 불편사항,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시민의 복리증진과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특색사업까지 시민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 분야로 오산시민은 물론 오산 소재의 직장인, 학생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이해관계가 대립돼 있거나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 대규모 투자 사업 등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안 신청은 오산시 홈페이지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오산시청 기획예산담당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이 밖에, 제안된 사업들은 담당 사업부서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추진 가능 사업은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되고 오산시의회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권재 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알뜰하게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2023년에 공모해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주민제안사업으로는 ▲경계선 지능인 (느린학습자) 학습적, 정서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차도가 아닌 보도에 우측통행 화살표 표시하기, ▲오산시 도로정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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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감악르네상스센터’ 개관식 참석[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양주시 강수현 시장이 어제 (1일), 오후 관내 남면에 소재한 복합문화시설 ‘감악르네상스센터’ 의 개관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시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 남면 지역 상권의 쇠퇴와 농촌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생활환경의 질적 저하로 지역 실정에 맞는 복합 문화시설을 구축해달라는 주민들의 많은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특히, 시는 주민 생활의 편익은 물론 인근 군부대와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 주관 ‘특수상황 지역개발’ 신규사업에 공모해 국비 48억 원 등의 지원을 받아 ‘감악르네상스센터’ 의 건립을 추진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강수현 시장을 비롯해 시ㆍ도의원, 지역주민 및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기관소개, ▲경과보고, ▲기념사, ▲케이크 및 테이프 커팅식, ▲기념 촬영,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본 센터는 총 연 면적 2,044㎡의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옥상층 포함) 규모로 1층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카페와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관이 마련됐으며, 2층은 청소년 휴카페, 행복마을 관리소, 군인 가족의 휴식을 위한 어울림 공간, 공유주방으로 꾸며졌다. 이 밖에, 3층에는 성인을 위한 스크린골프 연습장과 4층은 다목적 강당, 옥상층은 아름다운 정원이 갖춰져 있어 모든 연령대의 주민들이 다양하고 특별한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수현 시장은 “인구 감소, 상권 쇠퇴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복합문화 시설을 건립해 주민 편익 및 군부대와 상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며 “감악르네상스센터가 남면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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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인천대로주변 지역개발 활성화 위한 정책소통간담회 개최[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낙후된 인천대로 주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구간 주변의 변화되는 상황에 맞는 중ㆍ장기 지원책이 포함된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인천시의회는 최근 의장실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신충식 교육위원장, 김대중 예산결산위원장, 김유곤ㆍ유승분ㆍ이용창ㆍ이순학ㆍ장성숙ㆍ김대영 의원,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서구 주택도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세 번째 ‘인천시-인천시의회 간 정책 소통 간담회’ 를 열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구간 주변의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을 의제로, 지난 50여 년 동안 경인고속도로로 단절돼 환경피해와 개발에서 소외됐던 용현동ㆍ도화동ㆍ가좌동 등 노후지역에 지역 간 상생 연결 방안과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발 전략 수립의 필요성 및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건을 제안한 이봉락 의장은 “사업 구간 주변의 변화되는 상황에 맞는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 이며 “특히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하고, 과감한 용적률 상향 및 기반 시설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재개발사업을 유도함과 동시에 필요 시 공공이 직접 선도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 방안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중ㆍ장기적 개발 전략이 검토돼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단기 사업으로 주차 공간 확충과 이면도로 정비 등 생활 불편 해소 사업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을 설명한 이원주 인천대로개발과장은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착수할 예정인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활성화 용역 시행 때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재개발사업 주무부서인 정성균 주거환경과장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착수 예정인 ‘2030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을 통해 지역개발 지원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고 피력했다. 참석 의원들은 "사업 기간 지연을 우려하며 철저한 사업관리로 계획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당부한 후 우회도로 확보 등 주민 교통 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를 주문했다. 한편,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까지 10.45㎞ 구간에 옹벽, 방음벽 등 도로시설물을 철거하고 녹지, 산책로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은 2단계로 나눠 추진되며, 중앙부처와 총 사업비 협의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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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접수[가평=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 참여예산 제안 사업공모’ 를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는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한 사항 또는 가평군에서 추진을 원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군이 이를 반영하는 제도로써, 2024년도 예산에는 총 65건, 약 15억 원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됐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는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공모사업 총 규모는 23억 원으로 ▲지역개발형 10억 원, ▲생활안전제안형 2억 원, ▲사회존중형 2억 원, ▲읍ㆍ면제안형 9억 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군에 제안할 사업이 있는 주민은 사업제안서를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가평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안은 해당 부서 검토 후 주민투표와 읍ㆍ면 또는 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되고, 군 의회에서 최종 예산으로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제안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보다 많은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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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집중 공모[과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을 오는 6월 28일까지 집중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또한, 시는 ▲생활 주변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신규사업,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특색사업 및 기타 시정 발전을 위한 시책 사업 등에 대해 제안받는다. 아울러, 시는 제안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해 소관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시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심의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한다. 더불어, 주민참여 예산 제안사업은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집중 공모 기간인 오는 6월 28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덧붙여, 과천시민과 관내 소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과천시 주민참여포털 누리집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게시판에서 작성해 제출하거나, 작성한 제안서를 각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 밖에, 우편 (관문로 69,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 이메일 (ryoung12@korea.kr) 과 팩스로도 신청ㆍ가능하다. 이 외에도, 시는 지난해 주민참여 예산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94건의 사업 가운데, 19건의 사업 (총 8억 5천만 원 규모) 을 2024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제안과 심사, 사업 추진에 따른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힘으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많은 분이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 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하고 검토해 추진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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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5년 주민 참여예산 제안 사업 접수[광주=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광주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50일 간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ㆍ심의할 수 있는 주민 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제안은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 내 홈페이지 (시민참여→주민참여예산제→제안서작성)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상 사업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시 정책사업, 지역 내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읍ㆍ면ㆍ동 주민 편익사업 등으로 100억 원 한도 내에서 공모 분야 (40억 원) 와 일반 분야 (60억 원) 로 나눠 진행된다. 단,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타 기관의 사무, 특정 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접수된 제안은 사업 부서의 검토와 주민으로 구성된 읍ㆍ면ㆍ동 지역회의 및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되고 의회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 참여예산 제도는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 며 “올해도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요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024년 주민 참여예산 사업’ 에 총 267건의 사업이 접수됐으며, 주민투표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127개 사업, 67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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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5년 만에 상면ㆍ조종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평=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가평군은 상면ㆍ조종면 일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결정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지역 주민 권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를 이뤄 상ㆍ조종면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1040만 1,276㎡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 (2.9㎢) 의 약 3.5배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지 25년 만이다. 또한,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103 항공대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헬기 제한 보호구역) 반경 2km로 지난 1998년 9월 지정됐다. 본 해제로 인해 그동안 지연됐던 각종 인ㆍ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등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질 좋은 공동주택 및 고층아파트 개발 가능성이 커져 주민 생활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주민 재산권 보장 및 지역개발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논의해 왔으며, 작전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의 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관할부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수차례 협의한 끝에 이번 해제를 이끌어 냈다. 더불어, 보호구역 해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덧붙여, 제한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국방부 고시 이후 가평군청 도시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군 홈페이지와 토지 이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중첩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오는 2026년까지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 수도권 규제 제외, 자족도시를 위한 개발사업 규제 완화, 규제개선 건의 과제 지속 제출 및 수도권 규제개선 합리화 토론회 등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건의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군은 지난해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 제출, 수도권정비계획 법령 관련 제도개선 건의 사항 제출, 인구감소 지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 및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규모 완화 건의,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시ㆍ군 단체장 회의 등을 가졌다. 군부대를 찾아 민ㆍ관ㆍ군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서태원 군수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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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2024년 사업체 조사 실시[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늘 (16일) 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2024년 사업체조사’ 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시행되는 사업체조사는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자료를 만들어 정책 수립, 지역개발 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조사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인천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약 36만 개) 로, 조사 항목은 사업장 대표자, 창설연월,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총 9개 항목이다. 아울러, 조사는 현장 면접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는데, 인천에는 총 586명의 조사원들이 사업장을 방문한다. 더불어, 올해는 대표자, 창설연월, 조직형태 및 매출액 4개 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해 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덧붙여, 조사자료는 2024년 9월에 잠정결과를 공표하고 12월에 확정할 계획이며, 향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기초자료와 각종 사업체 및 기업체 단위 표본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된다. 전유도 시 정책기획관은 “사업체조사는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산업구조 변화 등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에 활용된다” 며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통계작성은 조사대상 업체의 성실한 응답에서 시작되므로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부탁드리며, 조사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은 물론 오직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니 안심하셔도 된다” 고 조사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사업체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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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 군정계획 설명회서 분야별 발전 방안 모색[양평=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진선 양평군수가 어제 (25일), 양평 생활문화센터에서 각종 위원회 건의 정책을 담은 ‘2024년 군정계획 설명회’ 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군 주요 위원회 중 양평군 정책자문단, 공약사업이행평가단, 관광전략위원회, 교육발전위원회, 군계획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올해 군정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군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행정, 지역경제, 관광, 교육,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전진선 군수는 5개 위원회 위원들과 공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접 군정계획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토론을 통해 ‘매력양평’ 실현을 위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었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의 미래를 위한 위원님들의 발전적 고견이 많이 제시된 의미있는 자리였다” 며 “오늘과 같이 발전적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매력양평을 만들어가겠다” 고 전했다. 이어, “1,7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원칙과 균형을 지키며 진심진력을 다해 군정을 펼쳐가겠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