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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내실 있는 백서 집필 위한 교육 분야 정책과제 추진사항 점검 정담회 개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어제 (2일),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정책 정담회를 갖고 경기교육 주요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더불어민주당ㆍ군포1)ㆍ윤태길 (국민의힘ㆍ하남1) 공동단장과 추진위원인 방성환, 최승용, 한원찬, 오석규, 김옥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실ㆍ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정담회에서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 2.0,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경기형 한울타리유치원 운영 등 2024년 신규 정책사업 10건,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준비, ▲친환경 운동장 조성, ▲학교시설 개방, ▲경기형 늘봄학교 운영 등 주요 교육정책 35건에 대해 도교육청 실ㆍ국별 교육정책 추진 사항을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이 자리에서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방, 타인을 배려하는 1ㆍ3세대 인성 프로그램,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 수요를 반영하는 늘봄학교, 느린학습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현장 맞춤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학생 성장을 돕고 교육에 전념하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기준 마련과 현실성 있는 정책실현을 강조했다. 정윤경 공동단장은 “미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도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주요 교육정책을 살피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으며,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 지원을 최우선 협력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윤태길 공동단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교육 정책이 내실화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책무성 있는 정책 실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선정한 중점 정책 681건의 지역현안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31개 시ㆍ군, 도청, 도교육청, 공공기관과 폭넓은 소통을 해왔고 정책적 협의를 이뤄내기 위한 마무리 점검 및 내실있는 백서 집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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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6.25전사자 유해발굴’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추진[양평=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양평군은 어제 (2일), 양근6리 마을회관에서 6․25 전사자 고 (故) 김희선 일병의 유가족을 모시고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특히,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셔드리는 행사다. 또한, 이날 귀환행사는 전진선 양평군수, 박명숙 경기도의회 의원,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 이근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유성종 육군 제3901부대 3대대장을 비롯한 보훈단체, 유가족 등 20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다. 아울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고 (故) 김희선 일병은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에서 2008년 4월경 수습됐으며, 고인의 아들 김성균 (74세) 씨의 의뢰로 2009년 5월경 양평군 보건소에서 유전자 시료를 채취ㆍ분석해 발굴된 유해와 비교한 결과 부자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들 김성균 씨는 “아버님의 유해라도 찾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현실로 실현돼 너무나 기쁘고, 고생하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아버님께서도 가족의 품에서 편히 잠드실 수 있을 것 같다” 고 전했다. 전진선 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며 조국을 지켜내신 호국의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양평군에서도 늘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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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준환 도의원, 도심항공교통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도의원 (국민의힘, 고양9) 이 지난달 30일,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된 ‘경기도 UAM 서비스 모델 및 정책방향 모색’ G+정책플랫폼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2일 밝혔다. G+정책플랫폼은 2023년 10월, 도내 15개 공공기관이 경기도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 UAM 서비스 모델 및 정책 방향 모색’ 을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세미나에 참석한 민ㆍ관ㆍ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은 국내ㆍ외 도심항공교통 현황과 입법 동향, UAM 지역 운용개념과 교통관리, 시범운용 및 상용화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 나갔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오준환 도의원은 “경기도가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미래교통수단 관점에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 을 대표발의해 제출했다” 고 조례 내용을 설명했다. 아울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했다” 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추가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고 덧붙였다. 오준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실증사업구역 조성 사업 및 시범운영구역 신청 지원 등의 사업 지원, ▲도심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및 버스, 철도 등 타 교통수단 연계, ▲도심항공교통산업 전문인력 양성,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시ㆍ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6월 소관 상임위인 경제노동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시흥4) 은 “경기도의 하늘길 시대를 앞당기고 안정적인 도심항공교통 산업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고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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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도의원, '제1회 경기도 편의증진의날 기념식 및 편의증진 토론회' 참석[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최종현 도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 수원) 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제1회 경기도 편의증진의 날 기념식 및 편의증진 토론회' 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최종현 도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등 선도적인 법ㆍ제도적 정비 및 입안으로 편의증진에 기여했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편의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또한, 경기도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소속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서 편의증진에 관련된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해 왔다. 최종현 도의원은 '제1회 경기도 편의증진의 날 기념식 및 편의증진 토론회' 에서 감사패를 받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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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참여 유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공시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된다. 또한,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토지등소유자의 절반 이상 동의 (토지면적 절반 이상) 가 있을 경우 주민설명회 (또는 공민공람) 등을 거쳐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에는 시ㆍ군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시행하면 동의서 징구, 계획 입안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공공 참여를 촉진하도록 했다. 더불어, 조례 개정으로 도는 기존 민간사업자와 함께 공공시행자에 참여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도로 폐지ㆍ변경을 통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 구역 요건, 관리지역 내 통합 시행 절차 마련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 도시계획과 더불어 경관, 교통, 재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안건에 맞춰 포함하는 탄력적 심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방안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열악한 원도심 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경기도는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제도개선과 공공지원을 통해 풀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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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도의원, ‘학교 옆’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 불허해야[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는 안양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전기차량 충전시설 인ㆍ허가가 추진되자 경기도의회가 충전소 입지 규정 명확화 및 학교 등에는 인접해 설치할 수 없게끔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이채명 도의원 (민주ㆍ안양6) 은 "안양시는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 허가 신청서를 불허해야 한다" 며 "이재정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환경법’ 및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고 전했다. 특히, 이재정 국회의원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령 개정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버스 충전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채명 도의원은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은 ‘교육환경법’ 과 ‘친환경자동차법’ 등에선 관련 규정이 없다” 며 법령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교육환경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 개정에 다음달 개원할 22대 국회가 할 수 있게끔 도의회 차원의 건의안 발의로 뒷받침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버스는 2017년 141대에서 2023년 7,992대로 대폭 늘어났으며, 전기버스 증가만큼 화재 발생 건수도 대폭 늘어났다. 아울러,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 2023년 상반기 (1~6월) 4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 허가 신청한 A 업체는 지난 1월 버스차고지에서 전기버스가 충전 중 화재 사고가 있었으며, 당시 화재 진압에 8시간 소요됐고, 8시간이나 소요된 이유는 배터리가 차량 상단에 있어 소방 고가차 (사다리차) 외엔 진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채명 도의원은 “전기버스에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된다” 며 “지난 1월 사고처럼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면 학생들이 유독가스를 마시는 등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저해가 뚜렷한 만큼 입법 미비 상태여도 불허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안양지역 A 업체가 허가 신청한 전기차 충전시설은 6대의 주차공간과 마을버스 충전 및 일반 전기차량 영업용 충전소 운영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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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5월호 소식지 및 백서 제작 심의[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이하 의정홍보위) 가 5월호 소식지와 제11대 전반기 의정홍보위 백서 제작 (안) 등을 심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훈 (국민의힘, 안양4) 부위원장, 김선희 (국민의힘, 용인7), 김용성 (더불어민주당, 광명4), 이병길 (국민의힘, 남양주7) 위원, 외부전문가인 제갈임주, 전현탁 위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회의에선 먼저 소식지 5월호에 대한 심의가 진행돼 표지는 용인 한택식물원 전경, 뒤표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관련 시안이 선정됐다. 또한, 이번 5월호에는 지난 4.10 총선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진형 (더불어민주당, 화성7), 이은미 (더불어민주당, 안산8), 김영희 (더불어민주당, 오산1) 의원의 당선 소감과 포부를 게재하고, 글로벌의회 코너에서는 경기도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베트남의 하남성, 응헤안성 등과의 친선 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의정인 (人) 사이드 코너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환경실천연구소 코너에서는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에 따른 탄소중립 동참 방법을 실을 계획이다. 표지 등 시안 선정을 한 뒤 김재훈 부위원장은 “소식지 표지를 보면 경기도의 새로운 명소를 발견하는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 같다” 며 “도민들도 소식지를 통해 아름다운 경기도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이어, 위원들은 제11대 전반기 의정홍보위 백서 제작에 대해 논의했으며, 백서에는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고 제안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의정홍보물의 발전 과정이 담길 방침이다. 정윤경 (더불어민주당, 군포1) 위원장은 “그동안 의정홍보위 회의를 통해 소식지를 포함한 의정홍보물이 많은 발전을 이뤘다” 며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된 점들을 백서에 담아 추후 구성되는 의원홍보위 위원들이 의정홍보물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록물을 남길 것” 을 주문했다. 한편, 소식지 ‘경기도의회’ 는 구독을 희망하는 도민과 각 공공기관 및 지역상담소 등을 대상으로 발행ㆍ배포 중이며, 신청은 전화 또는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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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곽미숙 도의원, ‘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고양특례시 9곳 선정’ 환영[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곽미숙 도의원 (국민의힘, 고양6) 이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가 주관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성장지원) 사업에 고양특례시 관내 9개 상인회가 선정’ 된 것을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도는 같은 날 골목상권 공동체 228개소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소상공인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해 상권 정체성을 확립,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아울러, 시 소재 상인회가 선정된 성장지원 사업은 골목상권 공동체로 조직화 2년차 이상 된 상권들을 지역경제 발전 주체로 키우는 분야다. 도 관계자는 “올해 총 217개소 신청을 받아 최종 200개소를 선정해 1개소 당 500만 원 내에서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고 전했다. 더불어, 이번에 선정된 상인회는 ▲중산마을상인회, ▲행신아트번영회, ▲동성상가상인회, ▲일산역상인회, ▲후곡상가번영회, ▲백석1동 12BL상인회, ▲고양높빛상인회, ▲풍동애니골상인회, ▲선명프라자상인회 등이다. 곽미숙 도의원은 “고양시 관내에 소재한 9곳의 상인회가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 며 “이번에 선정된 상인회는 덕양구ㆍ일산동구ㆍ일산서구 등 3개의 행정구에 고루 분포해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면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도 실제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가 더욱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 이며 “저도 재선 도의원으로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정책들이 펼쳐지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ㆍ외 협력ㆍ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으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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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비전 선포식 개최[양평=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양평군은 어제 (24일) 평생학습센터에서 전진수 군수를 비롯한 김선교 국회의원 당선인, 박명숙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비전 선포식’ 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전 선포식은 양평군이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을 기념하고 실질적인 장애인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경과보고, 축사, 비전 선포문 낭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 기관·단체 대표 및 시설장뿐만 아니라 장애인 학습자와 주민이 대거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우고 협력하는 평생학습 공동체 만들기’ 를 지향하는 비전 선포식의 염원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또한, 군은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3천만 원과 군비 3천만 원을 더한 총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친화적 평생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과 연계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평생학습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진선 군수는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배우며 상생하는 평생학습도시 매력양평을 만들어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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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광역물자센터 개소식 및 화재진압장비 기증식 참석[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 (국민의힘, 성남7) 은 부천소방서 오정119안전센터에서 개최된 광역물자센터 개소식 및 미얀마와 스리랑카에 대한 화재진압장비 기증식에 참석해 격려의 말을 전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 최대규모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도민의 안전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또한, 광역물자센터는 부천시 오정구에 459㎡ 규모로 설치돼 폼소화약제, 팽창질석, 건조사 등 화재진압 물품과 감염병 대응 물품 및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유류 흡착포, 오일펜스 등을 비축해 각종 재난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미얀마와 스리랑카의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해 방화복 736점과 방화장갑 156점 등 화재진압장비 4종 1,173점에 대한 기증식도 함께 진행됐다. 더불어, 안계일 위원장을 비롯해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7), 미얀마, 스리랑카 주한대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밖에, 경기북부지역의 재난 대응 물품을 비축할 수 있는 광역물자센터는 건축면적 400㎡ 규모로 올 연말 연천에 완공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용소방장비 무상양여를 통한 개발도상국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안계일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번 광역물자센터 개소로 재난대응물품 보급에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며 "개발도상국 화재진압장비 기증을 통해 두 나라의 소방ㆍ안전 환경이 개선되고, 다양한 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고 양국 주한대사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