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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국 최초 불법 주ㆍ정차 단속 사전알림 활용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의정부=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활용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상습 고액 체납차량의 경우 대포차량이 많아 주소지로는 차량 추적이 어려워 번호판 영치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고액 체납차량 중 관외ㆍ대포 차량이 자주 단속되는 점에 착안, 기존 ‘불법 주ㆍ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를 활용해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특히, 사전 알림 서비스는 주ㆍ정차 금지구역 차량 운전자들에게 단속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함으로써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또한, 시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차량의 위치를 파악,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교통세입징수팀 업무용 휴대폰으로 고액 체납차량의 단속 사전알림을 직권 등록했다. 이로써 불법 주ㆍ정차 방지는 물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율도 향상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15% 증가했다. 아울러, 별도의 시스템 개발이나 구입 등을 위한 추가 예산 없이 기존 서비스를 활용한 사례로 시 교통 세외수입 증대와 함께 업무의 효율성 또한 높아졌다. 이 밖에, 적극행정을 펼친 시 주차관리과는 ‘의정부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서 우수부서에 선정되기도 했다. 시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주차관리과 전 직원은 모든 업무 과정에 기존 사례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며 “이렇게 징수한 과태료 수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과 교통 관련 시스템 개선 등에 사용된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개발해 운영 중으로, 전국 지자체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도입해 교통행정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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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렌트카 이용 주ㆍ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자 강력 징수 추진[의정부=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의정부시는 렌트카로 인한 주ㆍ정차 위반과태료 50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현재 관내 렌트카 대상 50만 원 이상 체납자는 450여 명, 체납액은 5억 4천만 원에 달한다. 또한, 이들은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불법 주ㆍ정차를 일삼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 등이 불가능해 징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렌트카 이용 5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체납실태, 재산상황 등 전수조사를 실시해 7월 92명에 대해 1차 예금ㆍ부동산 압류를 진행했다. 아울러, 8월에는 2차 재산 압류‧추심뿐 아니라 렌트카 업체에 직접 ‘렌트카 이용 보증금’ 을 압류할 방침이다. 더불어, 하반기에는 직장 급여ㆍ보험금ㆍ사업장 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 처분을 통해 빈틈없는 강력 징수를 펼칠 계획이다. 덧붙여, 체납 처분이 진행되면 신용등급이나 렌트카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자진납부를 해야한다. 이 밖에, 자진 납부하면 징수 유예ㆍ분할 납부 등 납부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차량 구입에 비해 목돈이 필요 없고 보험료 및 각종 세금 혜택 등의 장점으로 장기렌트카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주ㆍ정차 위반과태료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며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과 과태료 납부의 공정성을 위해 강력히 징수를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차관리과 교통세입징수팀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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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서울본부, 서비스 우수 직원 격려[대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서울본부는 어제 (25일), 서비스 우수직원 ‘서비스人 요기요’ 로 창동역 박지영 로컬관제원을 선정해 간식 배달과 함께 해당 직원을 직접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서비스인 요기요’ 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로 칭찬 민원을 받거나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직원을 분기별로 선정해 격려ㆍ포상하고 사기 진작 및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는 제도다. 또한, 올해 두 번째 ‘서비스人 요기요’ 로 선정된 창동역 박지영 로컬관제원은 고액의 현금과 중요 서류가 든 가방 유실물의 신고 접수를 받은 뒤 고객 동선을 추적해 환승 구간 및 주요 역에 유실물을 수배하는 등 고객이 유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왔으며, 이에 고객으로부터 칭찬 민원이 접수돼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지영 로컬관제원은 “고객께서 고액의 현금과 중요한 서류가 든 가방을 잃어버려 매우 당황하셨을 거란 생각에 최대한 빨리 유실물을 되찾아 드리고자 했을 뿐인데 칭찬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고객 입장에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육심관 서울본부장은 “적극적인 자세로 고객들을 응대하는 직원 한 명 한 명이 바로 자랑스러운 코레일의 얼굴” 이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감동 서비스를 실천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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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실시[포천=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포천시는 어제 (25일),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협조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가택수색은 각각 의정부와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포천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2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와 탐문 수색 등을 통해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실시하게 됐다. 또한,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 씨는 자택에 방문해 가택수색 사실을 고지하고 개문을 요구하자 16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완납했으며, 체납자 B 씨는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가방, 귀금속 등 22점의 압류동산을 발견했다. 아울러, 압류동산은 추후 전문기관을 통해 진품 여부를 감정해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공매 처분해 해당 납세자의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최형규 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나갈 계획이다" 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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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액ㆍ상습 체납자 가택수색…현금다발 우수수[안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안산시는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체납징수 및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ㆍ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가택수색 결과, 징수과 체납기동팀은 현장에서 3천여 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적발해 징수했다. 또한, 징수과 체납기동팀 전 직원이 3인 1조씩 3개 조로 편성해 새벽시간 불시에 출동,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의 거주지 사전탐문 및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이뤄낸 성과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포함 4천여만 원을 체납한 상습체납자 주거지에 대한 가택수색 결과, 순금 열쇠 3점, 금팔찌 등 다수의 귀금속을 압수, 추가로 2천만 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해 현장에서 즉시 압수 절차를 진행한 후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밖에, 나머지 귀금속 등 현물에 대한 잔액은 공매를 진행한 뒤 충당할 예정이다. 손석주 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 이며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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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고질 체납차량 대대적인 단속 실시[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고질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시는 우선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처분을 예고함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했다고 전했다. 특히, 대포차 등 고질 체납차량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차량에 운행을 막는 족쇄 잠금을 설치하고 강제인도 명령과 공매처분을 병행해 차량 관련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는, 시는 차량과태료 체납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을 연체한 체납자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납유도 및 정리보류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2년 체납정리 실적 우수기관’ 으로 선정돼 기관표창 및 시상금을 획득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이 밖에, 시는 지속적인 주간ㆍ야간 번호판 영치, 대포차 공매처분 등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해 2023년 한 해에 총 2,583건 4억 4천여만 원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 및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겠다" 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택수색도 적극 실시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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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액체납자에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통지문 발송[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ㆍ법인 등 144명에게 공공기록정보 등재 사전 예고통지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들 144명 (개인 85명, 법인 59곳) 이 체납한 금액이 무려 239억 원에 달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 것이다. 또한,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다. 아울러,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면 향후 7년 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당좌 거래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대상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등이다. 이 밖에, 시는 체납자의 주소지로 예고통지문을 일괄 발송했으며, 예고통지문을 받고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8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은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 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액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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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대포 차량 추적 및 가택 수색으로 체납 징수 활동 강화[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남양주시는 올해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 차량과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 2월부터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 차량 500여 대에 대해 차량의 책임 보험 가입 및 최종 차량 검사 일자 등을 전수 조사하고, 현지 출장 후 50대의 차량을 확보해 현재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가상 자산 등 다양한 채권을 확보해 35명의 가택을 수색하고, 현장에서 현금 3억 3100만 원 등을 징수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가택 수색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말까지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 차량에 대한 일제 정리를 추진해 대포 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고 체납세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이 외에도, 오는 28일에는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징수과 전 직원이 야간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무재산 등으로 납부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정리 보류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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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 실시[구리=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구리시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28일 주택가ㆍ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및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2023년 상반기 경기도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 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시는 관내 차량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관외 차량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며,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ㆍ충당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병행된다. 이 밖에,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TM (신용ㆍ체크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리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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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액 달성 속도낸다[가평=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가평군이 올해 내 고향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목표액을 1억 원으로 정한 가운데 목표달성이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이달 19일 현재까지 240명이 5199만 3100원을 기부했으며, 20일에도 고향사랑기부금 개인 연간 최대 한도액 고액기부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서울에 거주하는 김영희 씨는 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냈으며, 김영희 씨는 (주) 현대그린테크 장동국 대표이사의 부인이다. 또한, 이번 고액 기부는 앞서 이영자 아침고요수목원 대표와 어재동 S&D ENG 대표, 노태현 꿈꾸는 집 대표에 이어 네 번째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재정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1인 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더불어,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의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에 해당하는 답례품 혜택이 제공되며,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 접속 또는 전국 농협을 방문해 빠르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다. 이 밖에, 군은 답례품으로 잣, 포도즙, 전통주, 지역 특산주, 휴양숙박시설 이용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 다채로운 답례품 제공을 위해 공급업체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다. 서태원 군수는 “기부자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사용 하겠다” 며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올 연말 (가칭) 고향사랑기부자의 밤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다양한 답례품을 선택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안내를 적극 알리고자 전국 최초로 군 유튜브 채널에 영화 ‘아바타’ 를 패러디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