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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안양시는 어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청 징수과와 구청 세무과 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에서는 지난 8월까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 징수대책 등 올해 체납액 정리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올해 체납액 정리목표액 (정리보류 포함) 은 201억 원으로 8월 말 기준 181억 원을 정리해 목표액의 89.6% 를 달성했다. 아울러, 시는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부동산, 예금 및 가상자산 등 신속한 채권확보와 가택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해왔다. 더불어, 시는 올해 남은기간 동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ㆍ명단공개ㆍ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이 밖에,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통해 정리보류를 실시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재산조회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징수 여건이 어렵지만 조세형평 및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징수에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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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3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오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오산시는 상반기에 이어 ‘2023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을 오는 12월까지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2023년 8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40억 원이며,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한 체납 원인분석 및 징수 대책 수립으로 연간 체납액 징수율 22% (약 3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일제 정리기간을 적극 홍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차량ㆍ부동산ㆍ급여 등 다양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49% (약 69억 원) 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등)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야간영치도 병행해 실시하며,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자별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은 정리보류 (결손처분) 할 예정이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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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북사랑기부 명예의 전당’ 조성...기부자 예우에 진심 다해[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도가 고향사랑기부 분위기 조성과 기부자 예우 강화를 위해 ‘전북사랑기부 명예의 전당’ 과 ‘답례품 홍보관’ 을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북도는 청사 1층 ‘전북사랑기부 명예의 전당’ 에 180만 전북도민의 고향 사랑 및 전북발전 염원 의미를 담아 기부자 명패 180개를 설치하고,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6개 출향단체와 500만 원 최고액기부자 12명,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 23명을 포함해 총 35명의 고향사랑기부자 이름을 새겼다. 이와 함께, 전북도 대표 누리집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전북사랑기부 명예의 전당’ 은 전북발전에 관심을 가져 준 모든 기부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10만 원 이상 기부자까지 등재하고 있으며, 전북도는 앞으로도 기부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함께 기부자 예우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쪽에는 전북도 대표 답례품을 50여 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답례품 홍보관’ 을 설치했으며, 청사를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도 소개와 더불어 기부 혜택을 알려 도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활력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권 대구경북호남향우회 회장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전북도에 도움을 주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 뿌듯함과 긍지를 느낀다” 며 “이번 기회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전북도에 뿌리 내리고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어지는 기폭제가 되길 소망하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전북도를 사랑하고 고향사랑기부로 전북 발전에 보탬이 돼 주신 기부자분들의 마음을 전북도 또한 잊지 않기 위해 명예의 전당을 조성했다” 며 “기금사업 선정에도 힘써 기부자분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는 기금 활용처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 즉 3만 원 상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전국 NH농협을 방문해 전북도에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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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안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안성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을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시는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과 전화 납부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ㆍ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가상자산ㆍ예금ㆍ급여ㆍ매출채권 등의 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안성시의 자주재원으로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 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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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성실납세 환경 조성'[안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안산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안내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ㆍ차량 및 예금ㆍ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로 경제 회생 지원 등 공감 받는 세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ㆍ고질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선제적 체납처분 활동을 진행할 계획” 이며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공정세정 구현 및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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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3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오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오산시가 지난 상반기에 이어 ‘2023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을 오는 12월 초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141억 원의 58% 인 82억 원이다. 특히, 시는 자진 납부기간 운영,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체납 여부를 알리고 체납 유형별 책임 징수제 운영, 체납 차량 일제 정리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ㆍ부동산ㆍ예금 및 기타 금융자산 등의 압류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한다. 아울러, 오산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체납 안내문 발송, 외국인 실거주지 파악 및 정비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또는 무재산자 등에 대해서는 징수ㆍ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거나 분할 납부 유도로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등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징수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현금자동인출기 (신용ㆍ체크카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시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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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체납 차량 공매' 오는 10월 10일까지 시행[시흥=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시흥시가 지난 4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압류 자동차 38대에 대해 인터넷 전자공매 입찰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전자공매 입찰은 올해 세 번째다. 또한, 이번 공매 대상 차량에 대한 체납액은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이 6억 95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포함한 세외수입 체납은 5300만 원으로, 총 7억 4800만 원이다. 아울러, 공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공고 기간에 (주) 오토마트 누리집에서 자동차의 사진과 차량 점검 사항 등과 함께 공매 방법, 매각예정가격 (공매 최저가), 공매일시, 차량보관소 위치 등에 관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자동차 공매는 고액 체납 차량이나 불법 대포차 및 자동차세를 체납해 번호판이 보관 (영치) 된 후에도 장기간 세금 납부를 꺼리는 차량에 대해 사실 조사를 거쳐, 차량 인도명령 후 강제 점유ㆍ매각하는 체납처분이다. 덧붙여, 이를 통해 불법 대포 차량으로 인해 벌어지는 각종 범죄 등 사회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 시는 매년 수시로 압류된 자동차 공매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엔 지난 7월 말까지 총 34대를 매각해 4600만 원을 징수했다. 시 징수과장은 “앞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차량 외에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매를 더 확대할 것이다" 며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도 더 꼼꼼하게 파악해 맞춤형 징수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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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운영[부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부천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246억 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도달률과 정확도가 높은 모바일 전자고지,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정보를 안내하고 체납자별 징수전담제를 운영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ㆍ자동차ㆍ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금융거래정보 추적,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의 엄정한 처분과 악의적인 세금 포탈자는 범칙 사건조사를 통한 형사고발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산은닉 및 호화생활 의심자는 정밀 추적조사를 통해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압류한 현금, 수표는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고가의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및 고급 양주 등은 공개 매각한다. 더불어, 올해는 68건을 압류해 오는 13일, 일산킨텍스에서 경기도 합동 동산 공매가 진행된다. 이 밖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및 번호판영치 등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 유도로 부담을 덜어 주는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징수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징수과장은 “시민들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체납세를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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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2450억 원 집중정리 추진[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으로 정하고 시ㆍ군과 협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2450억 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9월은 납부 방법 및 집중징수 활동 홍보, 체납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각종 재산조회와 자료추출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체납액 집중징수 활동을 통해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ㆍ공매, 보험ㆍ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정리 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건설업 관련 등록면허 보유 체납자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ㆍ공매, 신탁재산 관련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신 (新) 체납징수 방법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정리한다. 또한,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3625억 원을 체납 정리했으며, 하반기에도 2450억 원을 정리해 연간 총 6075억 원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총 5774억 원에 대해 체납정리를 한 바 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긴급생계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징수 불가능자 적극 정리보류, 거소불명 등록 추진 등 민생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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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 실시[군포=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군포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9월 한 달간 새벽 시간을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또한, 세원관리과 전 직원이 2개 조로 나눠 오전 6시 30분부터 주택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해 납세 여건 확보에 힘쓰되 상습ㆍ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