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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체납 차량 공매' 오는 10월 10일까지 시행[시흥=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시흥시가 지난 4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압류 자동차 38대에 대해 인터넷 전자공매 입찰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전자공매 입찰은 올해 세 번째다. 또한, 이번 공매 대상 차량에 대한 체납액은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이 6억 95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포함한 세외수입 체납은 5300만 원으로, 총 7억 4800만 원이다. 아울러, 공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공고 기간에 (주) 오토마트 누리집에서 자동차의 사진과 차량 점검 사항 등과 함께 공매 방법, 매각예정가격 (공매 최저가), 공매일시, 차량보관소 위치 등에 관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자동차 공매는 고액 체납 차량이나 불법 대포차 및 자동차세를 체납해 번호판이 보관 (영치) 된 후에도 장기간 세금 납부를 꺼리는 차량에 대해 사실 조사를 거쳐, 차량 인도명령 후 강제 점유ㆍ매각하는 체납처분이다. 덧붙여, 이를 통해 불법 대포 차량으로 인해 벌어지는 각종 범죄 등 사회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 시는 매년 수시로 압류된 자동차 공매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엔 지난 7월 말까지 총 34대를 매각해 4600만 원을 징수했다. 시 징수과장은 “앞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차량 외에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매를 더 확대할 것이다" 며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도 더 꼼꼼하게 파악해 맞춤형 징수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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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운영[부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부천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246억 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도달률과 정확도가 높은 모바일 전자고지,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정보를 안내하고 체납자별 징수전담제를 운영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ㆍ자동차ㆍ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금융거래정보 추적,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의 엄정한 처분과 악의적인 세금 포탈자는 범칙 사건조사를 통한 형사고발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산은닉 및 호화생활 의심자는 정밀 추적조사를 통해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압류한 현금, 수표는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고가의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및 고급 양주 등은 공개 매각한다. 더불어, 올해는 68건을 압류해 오는 13일, 일산킨텍스에서 경기도 합동 동산 공매가 진행된다. 이 밖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및 번호판영치 등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 유도로 부담을 덜어 주는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징수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징수과장은 “시민들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체납세를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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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2450억 원 집중정리 추진[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으로 정하고 시ㆍ군과 협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2450억 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9월은 납부 방법 및 집중징수 활동 홍보, 체납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각종 재산조회와 자료추출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체납액 집중징수 활동을 통해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ㆍ공매, 보험ㆍ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정리 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건설업 관련 등록면허 보유 체납자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ㆍ공매, 신탁재산 관련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신 (新) 체납징수 방법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정리한다. 또한,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3625억 원을 체납 정리했으며, 하반기에도 2450억 원을 정리해 연간 총 6075억 원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총 5774억 원에 대해 체납정리를 한 바 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긴급생계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징수 불가능자 적극 정리보류, 거소불명 등록 추진 등 민생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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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 실시[군포=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군포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9월 한 달간 새벽 시간을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또한, 세원관리과 전 직원이 2개 조로 나눠 오전 6시 30분부터 주택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해 납세 여건 확보에 힘쓰되 상습ㆍ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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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37명 조사해 출국금지 추진[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도는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광역 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강화되면서 체납자 447명에 대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지난 6월 이 가운데 4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3400만 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로 거액의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이 밖에, 지난해 경기도는 360여억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28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이들로부터 1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 이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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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액ㆍ고질 체납자 체납징수 추진[구리=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구리시는 오늘 (21일) 부터 오는 24일까지 3일 간 세외수입 고액ㆍ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납부독려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세외수입은 일반 조세와는 달리 납부의식이 저조해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고질ㆍ고액체납자가 많다. 이에, 시는 납부 경각심을 고취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가택수색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실제 거주지, 재산상황 등 사전 조사한 결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동산 중 현금은 즉각 체납액에 충당하고, 현금 이외의 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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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탈루 세금ㆍ은닉재산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 가세요!'[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ㆍ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 를 시행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 원을 지급했으며,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 820만 원에 이른다. 특히, 주요 사례로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으며,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4억 5400만 원을 징수했고 경기도는 A씨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D씨는 올해 E씨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부동산등기특별법 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후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을 첨부해 E씨가 취득세 신고ㆍ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F시에 제보했으며, F시는 취득세 총 3160만 원을 징수했고, 경기도는 D씨에게 포상금 103만 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탈루세금ㆍ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ㆍ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경기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덧붙여, 도의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ㆍ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이와 함께, 세금 탈루 및 재산 은닉의 주요 대상자인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ㆍ군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도는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이 국세나 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급기준이 높고 지급률이 낮아 포상금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지급기준 완화와 지급률 상향을 건의한 바 있다. 이 밖에,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 운영, 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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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샤넬ㆍ롤렉스 등 체납자 압류동산 770여 점 공매[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770여 점을 오는 9월 13일 공개 매각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 현장 공개 매각은 고양시에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물품 관람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당일 수납과 동시에 물품을 인계받는다. 또한,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ㆍ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81점, 롤렉스 등 명품 시계 48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49점, 미술품, 도자기, 골프채 등 총 770여 점이다. 아울러, 주요 공매 물품으로는 최저입찰가 기준 500만 원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170만 원의 샤넬 가방, 145만 원의 롤렉스 시계 등이 있으며, 특히 200만 원대의 고가 자전거와 중견 작가의 미술품, 바이올린, 고서 (불경) 등 다양한 물품들이 공매로 나와 눈길을 끈다. 더불어, 입찰방식은 물건별로 최저입찰가 (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낙찰된다. 다만, 입찰 자격은 현장 참여자로 제한돼 스마트폰 또는 현장에 구비된 노트북을 통해 간단하게 입찰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오는 9월 4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확인될 경우 납부한 금액 환불 및 감정가액 (최저입찰금액) 만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압류동산 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 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서 확보한 동산들이 대부분” 이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성실 납세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과세 실현에 더욱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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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방세 체납자의 증권계좌 압류 추진[전주=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주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의 증권계좌를 압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체납액 2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체납자의 증권계좌 압류 및 추심을 목표로 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는 지난 상반기에도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체납처분에 나선 바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시는 국내 증권 명의개서 대행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등 3곳에 체납자 2,472명의 명의개서에 대한 내용 조회를 요청하고, 회신 결과에 따라 압류 예고 통지를 비롯한 체납처분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또 상습 고질 체납자와 지속적으로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압류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를 속행할 계획이다. 은시문 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 등 내ㆍ외부 요인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 이며 “전주시 재정 확충과 더불어 성실한 납세자가 역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악질ㆍ고질적인 체납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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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8~9월 체납세 집중 징수한다…하반기도 징수 총력[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안양시는 8~9월 두 달을 하반기 지방세ㆍ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부터 이달 18일까지를 자진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 및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어 오는 21일부터는 약 6주 동안 집중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특히, 집중 징수활동 기간에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부동산ㆍ차량ㆍ예금 등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찾아서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한, 100만 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이 전화독려 및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납 유도 등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7월까지 연간 징수목표액 129억 원 중 96%인 124억 원을 징수했다. 이 밖에, 이 기간에 지방세의 경우 90억 원을 징수해 연간 징수목표액 (93억 원) 의 96% 를 달성했으며, 세외수입 34억 원을 징수해 징수목표액 (36억 원) 의 94% 를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세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14억 원을 추가 징수했다” 며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적극 시행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