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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시흥=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시흥시를 비롯한 고양시, 안산시, 파주시, 광명시, 구리시, 안성시 7개 지방정부가 8일, 정부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들 7개 지방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수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의 영업 제한을 받아왔으며,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을 전가할 경우, 이들의 폐업 위기와 함께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 보호는 더는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임대료는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7개 지방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 하라' 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 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의 임대료 즉각 감면을 시행함과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고 제안했다. 아울러,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 수준 세제 혜택을 제공해,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보상하라” 며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대책 강구를 강력히 요구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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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청사 일대 도시재생 사업 속도 붙어[익산=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익산시는 사업 시행 가이드가 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최근 전라북도 승인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LH전북지역본부를 총괄 사업관리자로 지정해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도시재생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완성도 높은 사업 계획을 수립해 왔다. '도약하는 신청사! 머물고 싶은 삶터 ‘남중’' 이라는 캐치프래이즈로 시행 되는 신청사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총 4년간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도비 17억 원, 시비 50억 원 등 총 167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현재 국도비 보조금 예산으로 47억 25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 해당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생활SOC 확충, 공동체 기반조성, LH 행복주택 건립 사업 등이 추진되며, 시는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활력 넘치는 도심으로 신청사 지역으로 탈바꿈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관련 예산 확보, 사업계획 승인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며 "사업이 본격화되면 낙후된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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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연극 전태일 온라인 공연[전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은 ‘연극 전태일’ 온라인 공연을 오는 31일까지 유튜브를 통해 관람할 수 있도록 직속기관을 비롯한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연 관람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현실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의 소중함과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교육 현장에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학교, 기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고, 학교별ㆍ학급별ㆍ개인별 등 학교와 기관의 여건에 맞게 관람할 수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노동권 등을 포함하는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며 “전태일 열사의 삶을 연극으로 만나봄으로써 교육공동체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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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간부공무원 '소외계층 고통 분담 함께 해요'[정읍=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정읍시 간부 공무원들이 연말ㆍ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이웃돕기성금 모금에 앞장서며 귀감이 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성금은 나눔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적극적인 나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간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뜻을 담았다. 기탁된 성금은 지역 내 저소득층 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 취약한 사회복지기관ㆍ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될 계획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연말을 맞아 자칫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이웃들에게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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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기도 주택행정분야 평가' 최우수상 수상 쾌거[화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화성시는 "2020년 경기도 주택행정분야 평가" 에서 경기도내 50만 이상 11개 대도시 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정 역점사업 추진 성과와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처리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주택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실적 평가가 진행됐으며, 화성시는 주택공급ㆍ품질향상ㆍ공동주택관리 활성화ㆍ주거복지 향상ㆍ주택행정 시책추진에서 다른 시ㆍ군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그동안 공동주택의 품질향상과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건설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사와 지역업체 간 상생의 기회를 만드는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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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마을사업 대거 공모 선정 '최고의 행정력을 발휘'[임실=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임실군은 전북도가 2021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 공모사업에 3개 사업과 중간지원조직 육성사업 2개 사업이 각각 선정 모두 5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비 2억 6천만 원 등 총 사업비 5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2021년 마을사업의 제2의 도약 발판을 마련하게 됐으며, 농촌마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마을주민의 평생교육ㆍ도농교류 활성화ㆍ코로나19 극복과 안전한 환경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 민 임실군수는 “2021 마을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마을사업 분야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돼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 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공동체의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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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게임×전시 접목 남산골한옥마을 체험…온라인 소통 즐겨[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남산골한옥 마을이 온라인 전시와 퍼포먼스가 함께하는 관객 참여형 온라인 전시 '대기, 대기, 대기, 통신' 을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게임을 매개로 공연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전시로, 집콕일상에 지친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디지털 문화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남산골 한옥마을을 재해석해 창작한 가상세계의 공간 ‘남산골’ 섬에 설화적인 요소를 담아낸 이번 전시는 커뮤니케이션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 에 기반을 두고 비대면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세상과의 소통 창구 역할로 주목을 받고 화제가 되고 있는 게임으로 선거 유세를 위한 ‘바이든’ 섬이 만들어지기도 했던 그곳에 이제 공연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번 전시는 대학생 청년작가로 구성된 예술공동체 Zerogram (배하영, 송하은, 신범균) 과 함께 한다. 코로나19로 장기간 사람 간의 소통이 격리된 시간을 지내오면서 소통을 통한 관계 맺기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통신을 기다리는 대기 신호의 모습과 닮아있는 것처럼, 새로운 환경에서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마주하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한다. 온라인 공연자 (퍼포머) 로 참여하는 작가들은 데이터 조각으로 이뤄진 사이버 정령인 가상의 캐릭터 (체리, 댕댕, 싱글벙귤) 를 통해 가상의 공간에서 관객들을 만나며,이 가상의 ‘남산골’ 섬에 초대된 관객들과 섬을 탈출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대기, 대기, 대기, 통신' 공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온라인 예매 후 본인 기기로 직접 참여 가능하며, 기기가 없어 직접 참여할 수 없다면 5일 (토) 과 6일 (일) 16시에 남산골한옥마을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로 랜선 공연 관람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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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하남시장, 2021년 하남시 시정운영 방향 제시[하남=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김상호 하남시장이 하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시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시정운영 방향을 1일 밝혔다. 하남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약 18% 증가한 약 6885억 원으로 일반회계 약 6576억 원, 특별회계 약 309억 원으로 편성했다. 김 시장은 “첫째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장하고 도시환경 개선으로 지속가능을 높이는 사업을, 둘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를 지지하고 세입기반을 넓히는 사업을, 셋째 혁신교육과 보육, 풍부한 문화서비스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전개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김 시장은 내년도 주요 역점시책도 설명했다. 첫째 ‘시민이 건강한 환경도시 조성’ 을 위해 수준 높은 공공보건 서비스 제공, ‘미사보건센터’ 본격 운영 및 ‘감일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등 보건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고, 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확장하고 녹색환경국을 신설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경제 살아있는 활력도시’ 조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공공근로 확대,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도입 등 각종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을 실시해 침체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린다. 또한, 중ㆍ장기적으로는 우수기업 유치와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자족기능 확충, ‘하남 디지털 캠프’ 와 ‘하남 스타트업 캠퍼스’ 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셋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 인재 육성 및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역량 보유에 집중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한 창의인재 육성의 장을 만들고, 평생학습도시 하남의 자기주도학습 여건 개선을 위한 평생학습마을 운영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19 환경에 대응하는 비대면 교육환경 조성, 청소년 건강권 확보를 위한 무상급식 등 다양한 교육사업과 함께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최고 수준의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차질없는 도시개발 추진’ 을 위해 공공시설 건립 및 권역별 특징을 살린 맞춤형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우선, 미사지역에는 문화시설 확충과 함께 학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형 통합 학교와 각종 문화체육 시설이 모인 복합시설 ‘애(愛)ㆍ소(疏)ㆍ시(始)’ 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기본 공공시설이 부족한 감일지구에는 복합청사 및 커뮤니티 센터를, 위례지구에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위례도서관 개관을 통해 주민편의를 향상시키겠다는 중장기 공공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신도시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원도심에는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붕괴를 극복하기 위해 2023년까지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을 추진하고 시민행복센터 및 종합복지센터를 조속히 건립,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한편 지역공동체 형성과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김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 등 다양한 재정적 위험요소 존재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 관리 방안을 피력했고, 시정연설을 마무리 하며 “급격한 개발 과정에서 많은 공공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결정을 위한 과정에는 ‘포용과 연대’ 가 중요한 가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