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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이러한 간병인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용형태, 노동시간, 임금조건 등 근로조건 지침이 명확하게 담긴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 를 개발한다고 23일 밝혔다. 9월 중 개발을 시작해 12월 중 공공은 물론 민간으로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실제로 간병인을 비롯한 특고ㆍ프리랜서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 체결없이 구두로 합의하는 등 관행에 의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계약서 미작성 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실제로도 상당수의 간병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간병서비스 이외에 과도한 요구를 경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서울시는 간병인의 경우 돌봄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와는 달리 전담부처가 없어 규모, 고용형태 등 실태파악도 돼있지 않고, 직업중개소나 개인 소개로 일자리를 알선 받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기 쉬운 구조라며, 집중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에 개발하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 근무일 및 시간, 임금조건 등 기본요건은 물론 다양한 고용형태와 간병인의 업무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아 간병인의 처우개선과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며, 개발된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자 (이용자) 와의 계약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누구에게나 적용가능하며, 간병인이 종사하는 민간병원이나 간병인 플랫폼업체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더 많은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가 상용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금번 간병인 대상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을 시작으로 내년에도 적용이 필요한 2개 직종을 발굴,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규모나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던 간병인들의 고용형태ㆍ계약방식과 소득수준, 노동ㆍ휴게시간, 작업환경 및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 노동환경 파악을 위한 노동실태 조사도 오는 9월~11월에 실시한다고 전했으며, 조사결과를 활용해 간병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과 권익보호 대책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날부터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조사ㆍ연구기관 등이 모집대상이며, 총예산은 5천만 원으로,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5일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간병인은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권익보호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며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및 확산을 통해 간병인들의 공정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상생하는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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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신임회장단 접견[가평=한국복지신문] 김학봉 기자=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장은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제7대 신임회장단을 접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을 다지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경기동부지역의 경제성장과 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영식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 며 “관내 상공인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의원총회를 통해 제7대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에 문한경 회장이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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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전국장애인교원노동조합 감사패 수여[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는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 의원이 평등한 교권문화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창립 2주년 기념식에서 감사패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정윤경 위원장은 평소 장애인 교원의 업무환경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장애교원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경기도 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에 규정돼 있는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현실화코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정윤경 위원장은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교육현장을 많이 돌아보고자 노력해 왔고 그러다보니 장애인 교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이 눈에 보이게 돼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왔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 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교원 중 장애인 교원 비율은 1.5% 밖에 되지 않아 장애인 교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변이 항상 부족해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전 세계 최초 장애인교원 노조인 장교조의 등장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교원 약 5,000명의 평등한 교육 실현이 조금이나마 이뤄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며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장애인 교원들의 권익보호 및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창립 2주년을 맞은 함께하는 장애인노동조합은 장애인 교원의 평등한 교권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6일 출범했으며, 시각장애ㆍ지체장애ㆍ청각장애별 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 시ㆍ도 교육청별 지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등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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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선 7기 3주년 '도민 74% 잘했다'[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민선7기 3주년 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가 지난 3년 동안 일을 잘했냐는 물음에 도민 74% 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긍정 평가는 성별 (남 73%, 여 76%), 연령별 (최저 60대 62%, 최고 40대 80%), 권역별 (최저 남부인접권 67%, 최고 동부내륙권과 서부인접권 77%)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과반으로 나타났으며, ‘잘못했다’ 는 부정적 평가는 19% 에 그쳤다. 특히, 향후 민선 7기 도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수준이었으며, 임기 4년 차에는 ‘지금보다 잘할 것’ 이란 긍정적 전망이 73%인 반면, ‘지금보다 못할 것’ 은 14% 에 불과했다. 지난 3년간 경기도가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한 분야별 평가 결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가 76% 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보건 및 공공의료 (75%), ▲복지정책 (74%), ▲재난안전 및 치안 (71%) 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공공버스 등 버스 서비스 개선 및 교통편의 증진 (70%), ▲청정계곡, 배달특급 등 공정사회 실현 (68%), ▲경기지역화폐, 공공일자리 등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67%),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환경개선 사업 (6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65%),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정책 (63%), ▲배달노동자 산재 보험료 지원 등 노동권익보호 사업 (6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문화예술 및 콘텐츠 사업 (57%), ▲주거안정 및 부동산 정책 (44%), ▲남북 평화협력 (44%) 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재명 지사는 “3년간 추진한 경기도의 정책이 도민의 높은 지지로 돌아왔다” 며 “앞으로도 경제적 기본권 확대, 공정사회 실현, 노동 존중 사회 등 도민들의 기본 권리가 지켜지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입증하겠다” 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만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은 각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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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 해설 가이드 2021 발간[서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자율심의 참여서약사를 위한 '한눈에 확 들어오는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 해설 가이드 2021' (이하 광고 가이드북) 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신위는 금년에 새롭게 바뀐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과 심의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용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광고 심의 사례를 접목한 광고 가이드북을 제작했다고 전했다. 광고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해 소개하는 ‘개요’ 를 시작으로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을 소개하는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해설’, 주요 사례와 함께 심의규정에 대해 설명하는 ‘사례로 살펴보는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인신위 관계자는 “광고 가이드북 발간이 자율심의 참여 서약 매체의 광고 담당자와 광고 제작 및 유통사는 물론 이용자와 광고주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건강하며 깨끗한 광고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특히, 인신위는 광고 가이드북을 금년 6월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서약사 확인증을 발급받은 서약사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인신위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인신위는 지난 2019년에는 자율심의 참여 매체 기자들이 취재 및 보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답과 사례로 본 인터넷신문 윤리 핸드북' 을 발간하기도 했다. 한편, 인신위는 인터넷신문의 건강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 전개와 자율심의 참여 서약매체를 대상으로 ‘자율심의 윤리 교육’ 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뉴스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서약매체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와 차별화를 위해 '열린보도원칙' 표기 권장 캠페인도 3월부터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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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1일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 토론회 개최를 도왔으며,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생환 前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이준형ㆍ최 선ㆍ전석기 서울시의원 등 민생실천위원회 위원들도 바쁜 의정활동 중 참석해 경비노동자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이해당사자 간 균형찾기 및 공공위탁관리 등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토론에서는 정의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단장, 이남신 서울노동권센터 센터장, 김형수 민주토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위원장,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송정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부회장,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의 영향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토론자들은 경비노동자들의 기타업무 겸직 시 감시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관리비 상승과 고용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했고, 토론자들은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며 고용안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주민ㆍ종사 노동자 간 균형 잡힌 정책의 도입 필요성, 근무체계 개편, 공공위탁관리 방식의 도입, 경비노동자의 관리노동자 전환, 최저임금제도 보완 및 단지별 상생모델 협의체 운영과 우수단지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기존의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 개입해 줄 것도 촉구했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정책부서 입장에서 아파트경비노동자 전담 신고센터를 통한 즉각 응대와 법률지원 및 심리상담, 자조모임 지원과 역량강화 등 현재 운영 중인 경비노동자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공동주택별 맞춤형 운영컨설팅 지원 검토, 대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 등 실제적인 정책방향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송정근 전국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부회장은 입주자의 입장에서 관리비 상승의 부담과 제도적 지원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경비직의 관리직 전환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해 강조, 경비노동자 문제는 개별 노ㆍ사 간 협상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합의와 상생모델 개발 및 정착을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토론자들 간 이견이 없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이경선 위원장은 “공동주택 종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는 2021년 민생실천위원회의 가장 주요한 과제” 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부터 공공위탁관리 제도를 시범운영 해 모범적인 위탁관리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 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다뤄진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안과 논의들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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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경기도 노동국,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 공동개최[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는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도 노동국이 공동 주최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 가 개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라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토론자로 학계는 물론 양대 노총과 사용자단체가 고루 참석해 이해당사자 간 균형 있는 의견이 오갔으며,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더민주, 화성6) 위원장, 김장일 (더민주, 비례) 부위원장, 김미숙 (더민주, 군포3) 의원, 김현삼 (더민주, 안산7) 의원, 안혜영 (더민주, 수원11) 의원과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더민주, 안성2) 부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더민주, 고양8)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무소속, 양평1) 의원이 참석해 필수노동자 지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은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감염 위험과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상황에서도 사회의 핵심 업무를 담당해 오신 필수노동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지난 3월 경기도 지원 조례 제정, 4월말 상위법 제정으로 필수업무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들의 법적 위상 제고는 물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 질 것이다" 고 전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고은 중앙대 연구교수는 먼저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해외 사례를 짚고, 실제 서울시 성동구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노동권ㆍ사회권 보호 방안, 재난 상황 시 지원정책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 살펴봤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진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센터장은 필수노동자의 감염 위험 등 건강 현황을 살펴보고, 필수노동 분야별 노동현황 및 개선방안을 정리했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가 필수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보장을 위해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당사자 참여권 보장, 산재예방사업 확대, 직고용 방식의 인력 운영, 필수노동자 범위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첫 번째 토론자로 학계를 대표해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필수노동종사자 보호법 마련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다수의 사람들이 기피하고, 비정형 고용구조를 가지는 특징으로 인해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3권의 보장 민간위탁 방식 등 공공관리 확대를 통한 고용정상화, 전방위적 사각지대 해소 노력 등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두 번째 토론자인 노경찬 민주노총 요양서비스 노조 경기지부장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광역ㆍ기초지자체 조례 마련 및 정비에 대해 강조했으며, 필수노동자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의 설치를 통해 정기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 토론자인 최현덕 한국노총 경기본부 정책국장은 대부분 특고 노동자인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적용 및 준수에 대해 강조했으며,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필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도 덧붙였다. 사용자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네 번째 토론자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이사는 재난의 유형에 따른 필수노동의 범위 설정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전 연구ㆍ조사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속하는 기업 지원도 병행돼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이후의 경과와 향후 계획,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들을 설명하며, 경기도가 필수노동자를 위한 실질적 권익보호에 앞장서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좌장을 맡은 김영해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필수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과 문제점, 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며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도 노동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도내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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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질성 정신장애인’ 최초 장애 판정[전주ㆍ완주 혁시도시=한국복지신문] 김학봉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기질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애인정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뇌전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다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 우울감과 같은 행동문제가 악화돼 올해 3월 공단에 장애심사를 요청했으나 기존 정신장애 4개 질환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 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 (4.13일 시행) 으로 기질성 정신질환이 정신 장애에 포함됨에 따라 A씨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질환’ 으로 인정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A씨는 ‘정신장애인’ 으로 인정돼 경증 장애수당, 가스요금, 세금감면 등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에는 기질성 정신장애를 포함해 투렛증후군과 강박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ㆍ사고기능 장애가 정신장애 범주에 추가됐다. 특히,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와 완전요실금,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백반증 및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에 대해서도 장애인정 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 등록심사’ 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 따라 확대된 6개 장애유형, 10개 질환에 대한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A씨 사례 뿐만 아니라 추가로 1만 2,000여 명이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양숙 복지이사는 “앞으로도 미인정 질환의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사각지대 해소 및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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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 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 추진[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생계 및 고용안정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2021년도 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 을 확정ㆍ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의 노동정책은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확산, 플랫폼 노동자 증대 등 복잡 다변화되는 노동환경에 맞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정책의 지방분권 강화와 보다 촘촘한 노동권 보호를 추진해 노동자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동안 ▲노동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 보호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의 5대 추진전략 118개 단위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2020년도 노동정책 시행계획보다 55개 과제가 신규로 더 발굴됐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부서별 협의체’ 구축을 추진해 효율적 산업재해 예방 사업 추진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규식 경기대 노동국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근로’ 라는 표현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노동’ 을 중시하며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받게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며 “올 한해 노ㆍ사 협력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밀착형 노동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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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노동의 가치 존중받는 도시' 추진[인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인천광역시가 ‘인천시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 을 수립해 인천형 노동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인천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를 제정하고 노동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지난해에는 인천시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면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2회, 최종보고회를 통해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및 노동단체, 이해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정책수혜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안)’ 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은 ‘정책실천으로 신뢰받는 노동존중 롤모델 도시 인천구현’ 이라는 비전 하에, 4대 추진전략으로 ‘일과 삶의 균형’, ‘노동권익 향상’, ‘노사상생 강화’, ‘거버넌스 강화’ 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14개 실천과제, 35개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있고, 5년간 115090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취약계층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있어 인천시 노동정책의 로드맵이 될 것이며,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노동정책이 분명한 비전과 그에 따른 목표, 전략으로 뒷받침 돼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충 시 노동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각계 노동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인천시 노동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정책 등은 추가로 발굴해 반영해 나가고 주기적인 시행계획의 평가 및 환류를 거쳐 실행력 있는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