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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 경 의원,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서울=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주택 분에 대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지원해 왔으나 보증금 1억 원 이하인 경우 50%까지, 최대 4500만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해, 청년들에게 평균 3천만 원 이상의 자부담이 발생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 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역세권청년 주택의 정책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증금 지원 상한을 현행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가능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을 개정 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 임대분의 보증금 자부담은 평균 3050만 원에서 24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김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역세권 청년 주택의 진입장벽이었던 높은 보증금 자부담이 공공임대 보증금 (평균 260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됐다” 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역세권 청년 주택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누릴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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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위험군 대상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운영[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지난 23일부터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가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식 선별진료소’ 를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16일부터 물류업, 콜센터,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치명도가 높아지는 감염 파급력이 큰 집단과 대중교통 및 긴급돌봄 등 필수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선제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대근무 및 거동제한 등의 이유로 인해, 검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일부 시설 및 단체를 위해 일일 최대 1천명 검사가 가능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를 운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우선 1호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는 택배노동자 등 약 8000명에 달하는 물류업 종사자들이 밀집해 일하고 있는 송파구 장지동 소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지난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같은날 은평재활원과 120다산콜센터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입소자 및 근무자 대상으로 검사를 완료했다. 또한, 24일 마로니에공원 및 서울메트로 9호선 차고지에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요양시설ㆍ종교시설ㆍ시내버스ㆍ어린이집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물류업ㆍ콜센터ㆍ요양시설 등 이동이 어렵거나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이동하는 특징을 가진 업종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면서도 선제검사 참여에 어려움이 많았다” 며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선제 검사량을 적극 확대해 숨은 확진자들을 찾아 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며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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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순규의원,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서울=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이 그동안의 의정활동 중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이하 ’소방활동손실보상조례‘) 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로부터 지역주민 삶의 질과 지역발전 효과가 있는 조례로 높이 평가 받아 지난 11일 ’2020 지방의원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박순규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 정당한 구난활동 중 긴급한 현장여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물을 파손하거나 시민이 상해를 당하는 일이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소방대원이 보호되지 않아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구난 활동의 장애가 되고 있고 결국은 시민들의 안전한 구호에 장애가 되고 있어서 '소방활동손실보상조례' 를 발의하게 됐다” 고 당시의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연간 손실보상금액이 수천만 원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시민피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서울시가 보상하게 됨으로써 소방대원은 적극적인 소방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서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입법효과에 대해 말했다. 박순규 의원이 발의했던 '소방활동손실보상조례' 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난 2년간 77건의 피해 보상을 완료했으며, 보상 및 배상금액은 총 6천 5백만 원이고, 화재발생 인근 시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현관문이나 도어락을 파손했거나 고층유리창 파괴, 고드름 제거 등으로 인해 인근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다. 한편, 2020 지방의원 메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 및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조례제정 활동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매년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시상식 없이 22일 시의회에서 상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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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시와 산하 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방지와, 시장이 가해자인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 관련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권수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는 기존에 ‘공무원 등’ 으로만 명시돼 있던 서울시 및 소속 기관의 직장 내 성차별ㆍ성희롱 사례 접수ㆍ처리 대상을 ‘공무원, 공무직 및 직접 고용된 지원인력’ 까지 포괄해 명시했다. 또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 (이하 ‘피해자 등’) 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또는 차별 금지 규정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시장인 경우 그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리고,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건 처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매우 미흡하고, 2차 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고 지적했다. 특히, 가해자가 단체장일 경우 가해자의 위력 (威力) 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에 의해 피해자 등의 권리 보호가 더 힘든 실정” 이며 “서울시와 산하 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고, 단체장이 가해자인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담보할 근거를 마련키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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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재단,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위촉[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최근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교육’ 을 실시해, 총 173명을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관광 전문인력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체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으로, 외국인환자 유치ㆍ관리를 위한 진료서비스 통역지원, 의료관광 마케팅, 상담 및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현재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은 2019년 약 32만명으로 최근 5년간 증가폭이 연 평균 18%에 이를 정도로 의료관광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추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의료관광 업계 또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상황이나, K방역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이후에 서울을 찾는 의료관광객 수는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양성과정은 교육생이 의료지식, 의료통역,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응대 등 기초 업무 교육부터 포토샵, 일러스트레이션, 유튜브 활용 온라인 마케팅까지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선배와의 멘토링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황미정 서울관광재단 산업협력팀장은 “지속적 성장세를 이어 가던 의료관광 시장이 코로나19로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K방역의 우수성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코로나 이후에 보다 많은 외국인 환자가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한다" 며 "향후 서울 의료관광 시장 확대가 예측되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배출된 실무 역량을 겸비한 통역 코디네이터들이 현장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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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승우 서울시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서울=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22일 제298회 정례회 본 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제출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1건, 2018년 77건, 2019년 114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관심이 높아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 방지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공사가 상당히 이뤄지고 있고, 그로 인한 공사 적치물, 장비 사용, 돌발상황 등이 발생해 공사현장을 지나 등ㆍ하교하는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 이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 어린이 교통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통학시간 외 공사시행을 권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시정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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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재난관리기금 3천억 확보[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3천억 조성을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최근 급속한 확산세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는 기금 마련에 필요한 3천억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으며, 지방채 발행에는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출된 동의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즉시 회부되고 처리됐으며, 22일에 예정되어 있는 본 회의에서 신속히 의결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로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며 “고통 받는 시민을 위한 재정지원이 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기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촉구하게 됐다” 고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역 및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들에 대해 신속하게 입법적ㆍ재정적 뒷받침을 다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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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어린이병원, 레인보우TV로 발달장애인과 소통[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어린이병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부모ㆍ아이들을 위해 어린이병원 음악치료사들이 기획한 ‘레인보우TV 프로젝트’ 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레인보우TV 프로젝트’ 는 서울시 어린이병원 마스코트 ‘코리’ 가 자체 유튜브방송 ‘레인보우TV’ 의 크리에이터로 나서, 랜선 공연, 강연, 라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며, 발달장애인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며, ‘레인보우 뮤지션’ 들의 릴레이 콘서트, 합창 같은 다채로운 공연도 적극 소개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집에서도 비대면으로 공연과 전시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향유방식 ‘언택트ㆍ엔터' 를 총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치료ㆍ교육 기회가 줄어 주변과 단절된 발달 장애아동청소년들은 물론, 장기간 돌봄으로 지친 학부모, 가족들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는 목표다. 특히, 3개의 핵심 콘텐츠는 ▲발달장애 뮤지션들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는 랜선콘서트 ‘문화 콘텐츠’, ▲발달장애 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 콘텐츠’, ▲보호자들의 양육ㆍ돌봄 능력 강화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 로 구성된다. 최진숙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은 “새롭게 개편한 유튜브 채널을 발달 장애아동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소소한 소통 공간으로 운영하겠다" 며 "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이번 ‘레인보우 TV’ 프로젝트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과 학부모들에게 도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레인보우 TV’ 가 발달장애인가족들의 전문채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콘텐츠를 준비하겠다" 며 "사회 속에서 발달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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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경영 의원, 서초구 방배동 '모자의 비극' 덮는다고 끝날 일인가?[서울=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영 의원은 지난 17일 서초구 방배동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60대 어머니와 어머니 사후 노숙을 하던 미등록 장애인 아들이 민간사회복지사에 의해 발굴된 사건에 대해 서울시 복지정책실의 긴급현안 보고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보고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일들이 밝혀졌다. 김 의원은 아들의 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주의대상가구’ 로 관리가 필요했음에도 2인 가구이며, 아들이 등록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가구’ 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본 대상자가 ‘주의대상가구’ 로 분류되었다면 월 1회 빈곤위기 가구에 대한 상담이 제공되었을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초구는 지역이 주민을 돌본다는 의미의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나눔이웃, 나눔가게)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고, 법정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도 회의 운영,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민간자원 발굴 및 자원연계 실적 전무한 상태로 밝혀졌다. 김경영 의원은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취약계층 사고관리 계획’에 따르면 사건ㆍ사고에 대한 동향보고는 사고발생 후 2시간 이내 서울시에 보고가 이뤄져야 하나, 서울시에 보고하지 않았다” 며 “서울시 조차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한 만큼 서초구에서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을 덮어 두려고 했다는 의심이 있다” 고 지적했다. 특히, 김경영 의원은 “1인 가구 정책이 부족해 2인 가구도 신경쓰겠다는 말은 허무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며 “복지행정이 행정이 추구하는 실적위주로 작동돼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기 보다는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 고 말했다. 또한 “복지행정은 무엇보다 정책과 서비스 대상자의 이익을 옹호해야 하는데 실적 위주의 행정, 보여주기 위주의 행정을 펼친 결과가 낳은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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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립[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차별 없는 디자인복지를 전담할 전문기관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가 지자체 최초로 설립됐다고 17일 밝혔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내에 위치하는 센터는 건축ㆍ도시ㆍ공간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ㆍ운영된다. 서울시는 지난 10년 간 토대를 닦아온 유니버설디자인을 서울 전역에 체계적으로 적용해, 성별ㆍ나이ㆍ장애유무ㆍ국적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디자인복지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핵심적으로, 내년부터 서울시가 신축ㆍ개보수하는 모든 공공건축물과 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가운데, ‘센터’ 가 최적의 개선방안을 전문적으로 컨설팅 해주고, 이렇게 축적한 경험과 매뉴얼, 사례를 유사한 타 사업에도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시민과 분야별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내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과 ‘시민참여단’ 도 운영하고,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도 펼친다. 또한,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타 공공기관, 나아가 다양한 민간 시설에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ㆍ관ㆍ산ㆍ학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문명 대전환에 비견되는 코로나 이후 시대엔 일상의 모든 것을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설계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선택을 넘어 필수가 돼야 한다” 며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개소를 계기로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차별없는 디자인 복지를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전국적 확산을 견인하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표준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