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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제도적 기반 마련[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 치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국민의힘, 옹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이 오늘 (16일) 열린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해양 치유 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 실태 조사 실시, 해양 치유 지구 조성,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해양 치유 서비스 개발ㆍ보급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해양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는 조례에 근거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해양 치유 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신영희 시의원은 “이 조례안은 해양 치유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해양 치유 산업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천광역시가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 치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며 “앞으로 인천이 해양 치유 선도 도시로 발돋움해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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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정칠성 군의원, 방치ㆍ보관 슬레이트의 적극적 처리 촉구[임실=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회 정칠성 군의원은 어제 (13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을 통해 방치ㆍ보관 슬레이트의 적극적인 처리를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칠성 군의원은 “슬레이트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슬레이트 처리 관련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해야 하므로 처리가 쉽지 않아 마을 공터, 야산, 주거지역 등 군민과 밀접한 공간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 전했다. 이어,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임실군이 되기 위해 집행부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특히, 타 지자체인 충주시의 방치ㆍ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임실군도 직접 주거지역인 자택에 보관 중인 슬레이트까지 처리 대상을 확대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청정 임실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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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방문[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제292회 임시회 중인 오늘 (13일) 안양동 소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시설을 견학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 날 방문에는 안양시 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장 등이 함께 참석했으며, 정민수 학교밖청소년전용공간 TF팀장의 프레젠테이션에 이어 민미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과의 질의ㆍ응답 시간을 가졌다. 윤경숙 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꾸준히 증가하는 요즘 그들에 대한 지원망을 강화해 우울증 등 문제점을 이겨내고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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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이륜자동차 및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시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차량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인천광역시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나상길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부평4) 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 특히, 나상길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자동차 제작기술 향상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차량의 공회전을 줄이고, 이륜자동차 운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 637개소로 지정돼 있는 제한 지역을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상길 시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과 배출가스로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현재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공회전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이며 “이번 개정안이 인천의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대하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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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김왕중 군의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제안[임실=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회 김왕중 (다 선거구) 군의원은 지난 8일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을 통해 임실군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왕중 군의원은 “기대수명이 늘어나며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욕구가 증가하고, 삶의 질 개선에 따라 미용에 관한 관심과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 이ㆍ미용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은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고 전했다. 또한, "이는 낮은 노동생산성, 영세 자영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 등이 이유며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산업발달이 어려운 점이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왕중 군의원은 “이ㆍ미용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자영업자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낮은 임금 체계 개선, 미용사 재교육 프로그램, 직업전문학교 교육 등 통한 근무환경 및 복지정책을 펼쳐야한다” 며 "이ㆍ미용업의 경영 정체 요인을 해소하고,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관련 조례 및 제도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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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기 도의원, 경기 가족돌봄수당 추진현황 점검[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국민의힘, 의왕1) 도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 가족돌봄수당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정담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영기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경기도가 직접 돌봄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경기도는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경기도는 도내 거주자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별도의 가구 소득기준은 없이 지원되며, 아동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김영기 도의원은 “가족돌봄수당 지급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이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아동돌봄과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경기민원24 등에서 신청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며 “5월 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알릴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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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이순덕 군의원, 치매노인 유치원 도입 촉구[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 이순덕 군의원이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치매노인 유치원 도입을 촉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이순덕 군의원은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상적 질병으로 지난해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857만 여명 가운데 치매환자는 약 88만 명으로 추정되며, 치매 유병률은 10.3% 로 나타났다” 고 전했다. 이어, “완주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2024년 3월 기준, 완주군 65세 인구 2만 4천여명 중 치매환자 등록자 수는 약 2,700명으로 치매 유병률은 11% 며, 이는 전국 치매 유병률 평균을 웃도는 수치다” 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이 치매는 환자 본인만의 고통이 아닌 가족 모두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며 “국내 치매환자 가족 중 절반 이상은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간병에 집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 강조했다. 이에, 이순덕 군의원은 “완주군의 치매 전담시설 부족문제를 극복하고, 치매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치매노인 유치원 도입을 제안한다” 며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신청을 받아 치매노인 유치원으로 시범 지정해, 치매노인을 전문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치매 전문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순덕 군의원은 “대구광역시는 치매 걱정 없는 대구 만들기 특화사업으로 2013년부터 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인 기억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며 “우리 완주군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노인들을 위한 치매노인 유치원을 도입함으로써 치매 환자 본인은 전문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로 병의 진행을 늦추고, 그 가족들은 자신의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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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66억 원 증액 편성[파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26일 1066억 원이 증액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70억 원, 특별회계 96억 원을 증액한 2조 113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3% 증가한 규모며, 시는 국ㆍ도비 추가ㆍ변경 내시 반영 및 현안 사업, 지난해 연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특히,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발행 109억 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12억 원, ▲기업박람회 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문화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파주문화재단 설립 3억 원을 비롯해, ▲2024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억 5천만 원,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1억 5천만 원, ▲파주 페어 북앤컬처 2억 6천만 원 등을 반영해 시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아울러, 교통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서해선 (대곡~소사) 파주연장 7억 3천만 원, ▲파주시 종합교통체계 수립 6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17억 5천만 원, ▲더 경기패스 13억 원, ▲노인ㆍ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1억 7천만 원, ▲액화석유가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22억 7천만 원, ▲전선로 지중화 지원 19억 원 등을 편성했다. 더불어,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 35억 원,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120억 원, ▲(가칭)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20억 원,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13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해 대규모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덧붙여,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 2023년 특별교부세ㆍ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 2억 원, ▲(와동,책향기) 지하차도 도로재포장 11억 원, ▲운정호수공원 노후데크 정비 10억 원, ▲봉일천 공릉수변광장 조성 8억 원 등 총 26개 사업으로 111억 원이 반영됐다. 김경일 시장은 “고물가ㆍ고금리로 여전히 불안정한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선제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운용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5월 3일부터 열리는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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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참여 유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공시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된다. 또한,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토지등소유자의 절반 이상 동의 (토지면적 절반 이상) 가 있을 경우 주민설명회 (또는 공민공람) 등을 거쳐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에는 시ㆍ군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시행하면 동의서 징구, 계획 입안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공공 참여를 촉진하도록 했다. 더불어, 조례 개정으로 도는 기존 민간사업자와 함께 공공시행자에 참여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도로 폐지ㆍ변경을 통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 구역 요건, 관리지역 내 통합 시행 절차 마련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 도시계획과 더불어 경관, 교통, 재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안건에 맞춰 포함하는 탄력적 심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방안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열악한 원도심 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경기도는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제도개선과 공공지원을 통해 풀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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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 시의원, 소관기관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서[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 시의원 (국민의힘, 인천 서구) 은 최근 인천시와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을 잇따라 방문하며 현장 소통행보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김유곤 시의원은 지난 26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 인천 서구 문화회관, 인천 서구 드림아카데미 현장을 각각 방문해 시설 현황 확인하고 관계자를 만나 운영상의 개선점을 청취했다. 특히, 김유곤 시의원은 제292회 임시회 당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해 인천시민의 편리를 위해 우선이용을 보장토록 한 바 있으며, 조례가 현장에서 적용되는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유의미한 행보로 풀이된다. 또한, 인천 서구 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 관련 현장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조치, 리모델링 공사 계획 등을 다각도로 확인했고, 인천 서구 드림아카데미 현장을 방문해 인천 시민의 문화ㆍ예술 향유 여건 보장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유곤 시의원은 “모든 정책에는 사후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 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나서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