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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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북도당, 나경균 김제ㆍ부안 당협위원장 전북대학교 특임교수 임명[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오늘 (1일) 자로, 나경균 (법학박사) 김제ㆍ부안 당협위원장이 전북대학교 특임교수로 임명됐다고 1일 밝혔다. 나경균 당협위원장은 “앞으로 전북대학교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며 "교육과 멘토링 등 특임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달 및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ㆍ학협력 및 학생들의 학문적인 성장과 진로개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경균 위원장은 원광대학교 법학박사, 現 국민의힘 김제ㆍ부안 당협위원장, 前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 前 전북도지사 후보, 前 원광대 법학과 초빙교수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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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정부 계약 시 가격조정 의무화한 '수주산업 발전 3법' 대표발의[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광명을) 은 발전ㆍ조선ㆍ플랜트ㆍ방위ㆍ건설 등 수요자의 주문에 의해 생산하는 ‘수주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계약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양기대 국회의원은 수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계약제도를 정비한 ‘수주산업 발전 3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다. 또한, 개정안은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상품의 생산 과정 중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수탁사업자에게 그 변동분을 조정해 주도록 하는 이른바 ‘가격조정’ 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업 간 계약에서 이러한 가격조정은 이미 의무사항이며, 특히 하도급 및 수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기업에게 가격조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올 10월부터 하도급 대금에 대해 물가와 연동해 가격조정을 의무화 한 납품 대금 연동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에서는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가격조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주로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진행하는 대규모 수주산업의 경우, 가격조정을 받지 못하면 사업 부담이 크다. 더불어, 올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될 경우, 정부와 계약한 수주산업 사업자 (원자업자) 는 위 (공공기관) 로는 가격조정을 받지 못하고, 아래 (수탁사업자) 로는 가격조정을 해줘야 하는 이중적 자금압박이 발생하게 된다. 이 밖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주산업 사업자들은 정부와의 계약에서 가격조정이 보장돼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기대 의원은 “대한민국 고속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수주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 며 “수주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정부 계약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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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수해 현장 복구 위한 자원봉사 펼쳐[전북=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수해 복구를 위한 지원책 마련과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번 자원봉사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익산시 용안면과 낭산면 일대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각종 작물들과 쓰레기를 처리하는 작업을 펼쳤다. 특히, 지난 28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복구작업에는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수흥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도ㆍ시의원,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당직자 및 지역위원회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이들 지역에서 그동안 주민들의 대피 안내와 각종 생필품 지원, 어르신들의 보호를 위한 봉사를 해왔던 민주당 전북도당은 공식적인 장마가 끝났다는 기상청의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아울러, 이번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전북도당은 민주당 소속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피해 주민들의 건강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도당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연일 35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피해 현장의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복구작업에 참여한 봉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방안도 전북도와 해당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는 등 면밀한 피해복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번 침수피해가 자연재해지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책 마련이 더욱 시급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각종 시설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며 “현재로서는 피해 주민들을 보호하고, 수해현장 복구를 위해 전북도당은 지속적인 자원봉사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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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제22대 총선 공약 개발 TF 구성’[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제22대 총선 공약 개발 TF’ 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도당은 오늘 (28일),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이원택 국회의원 (김제ㆍ부안) 을 단장으로 한 TF팀, 첫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전북 발전을 위한 총선 공약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구성된 ‘제22대 총선 공약 개발 TF’ 팀에는 윤정훈 전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도의원 5명을 부단장으로, 14개 시ㆍ군 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위원으로 위촉하고 도와 시ㆍ군의 정책 방향에 맞는 지역 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원택 TF팀 단장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발굴되는 각종 정책 공약은 향후 대선 공약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아 전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 며 “전북 발전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조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며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에 걸맞는 새로운 전북 비전 개발도 병행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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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찾아가는 기업현장 간담회 개최[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광명을) 은 9백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광명 SK테크노파크에서 운영위원회 임원진과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유종상ㆍ김용성 도의원, 김윤호 수석보좌관 등이 함께 참석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SK테크노파크 측은 테크노파크에서 안양천을 건널 수 있는 육교 설치와 업무지원센터 설치, 교통개선 대책 마련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SK테크노파크에서 일하는 직원 5천여 명의 교통편의를 위해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으로 갈 수 있는 육교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ㆍ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외부손님을 맞이할 비즈니스 미팅룸이나 비대면 회의 시 필요한 화상회의실 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무지원센터 설치를 도와달라고 전했다. 이 밖에, 1호선 석수역과 테크노파크 간 교통수단 증설 및 공항버스의 테크노파크 정차, 출근시간대 교통체증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양기대 의원은 “광명시와 협의해 국ㆍ도비 등을 확보해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SK테크노파크 측은 국비 2억 원을 확보해 단지 내 공원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 양기대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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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집중호우 피해지역 청주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광명=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 (경기 광명갑) 은 어제 (24일), 당원들과 함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청주 지역을 찾아 자원봉사 활동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수해복구 봉사활동에는 임오경 국회의원, 안성환 광명시의장, 이형덕ㆍ김정미 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지역위원회 당원 40여 명이 참여했다. 또한, 이날 임오경 국회의원과 광명갑 지역위원회 당원들은 청주시 강내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지역의 침수된 슈퍼마켓, 철재공장, 목공소 등에서 침수됐던 장비와 제품들을 정리하고 세척했다. 아울러, 현장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도종환 의원도 방문해 수해복구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오경 의원은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당원들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며 “큰 상처를 남긴 수해를 거울삼아 더 이상 인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더 살피겠다” 고 말했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지난주 한강유역환경청장, 광명시장 등과 국가하천 목감천 현장점검을 통해 침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속한 하천정비사업 실시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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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 불법 동영상 유통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 3배 강화하는 '누누티비근절법' 대표 발의[서울=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은 ‘누누티비’ 와 같은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근절해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용호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전북 남원ㆍ임실ㆍ순창) 은 지난 21일, 불법 복제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관련 조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받은 손해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요구돼 왔다. 또한, 불법 링크 제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불법 복제물 단속 업무의 실효성 확보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불법 복제물 링크 제공 인터넷 사이트 운영 및 불법 복제물 링크 게시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하고, ▲피해자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의 불법 복제물 현장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내 콘텐츠 수출액이 14조 3천억 원인데, 누누티비로 인한 영상콘텐츠 피해액이 약 5조 원에 달해 매우 심각한 상황” 이며 “누누티비가 폐쇄된 뒤 국내 4개 OTT 이용자가 7% 이상 늘어난 만큼,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하루빨리 근절시켜 OTT 업계를 공정하고 상식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 성장시키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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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찾아가는 학교교육 간담회 개최[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광명을) 은 광명시 내 운산고등학교와 소하고등학교 등 교육현장을 찾아 학생ㆍ학부모ㆍ학교 측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고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성 경기도의원, 현충열 광명시의원 등이 함께 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운산고의 구름산학습문화센터 조성, 소하고의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실 증축 등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건의가 쏟아졌다. 또한, 노후된 학교시설에 대한 개선요구도 나왔으며, 운산고의 경우 노후된 체육관, 좁은 급식실과 부족한 조리원 휴게실 개선 지원을, 소하고에서는 노후된 펜스 교체, 방송시스템 개선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양기대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위한 중요한 사안” 이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교육부ㆍ도교육청 등 교육당국 그리고 광명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며 꼼꼼히 챙기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양기대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교육특별교부금으로 8억 22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교육특별교부금은 구름산초, 온신초, 소하초 등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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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시각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지원 강화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서울=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 (광명갑) 이 시각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지원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현행법은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을 위해 제33조와 제33조의2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저작물로 한정하고 있어 영상ㆍ연극 등 어문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또한, 복제ㆍ배포ㆍ전송이 가능한 시설도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시설 및 특수학교 등에서만 비영리적 목적 및 일정한 방식으로 복제ㆍ배포ㆍ전송하도록 한정을 짓고 있다. 아울러, 금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 등을 해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어문저작물’ 에서 ‘저작물 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 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저작권법이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장애인의 화 향유권 및 미디어 접근권 향상은 매우 중요하다” 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힘쓰겠다” 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임오경 의원은 장애인의 SNS 이용 편의를 위한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문화 향유 확대 위한 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수화통역 확대를 위한 수화언어법 개정안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으며, 이번 저작권법 통과로 임오경 의원은 총 47개의 대표발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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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서울=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이용호 국회의원 (전북 남원ㆍ임실ㆍ순창) 은 대표발의한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방지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날 국회를 통과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누구든지 컴퓨터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 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해 매크로 시스템을 통해 티켓을 대량 매집한 후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또한, '문체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등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알선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는 규정도 명시해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암표 행위 근절 의무도 강화했다. 이용호 의원은 “그동안 인기 있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이용권을 구매하려고 해도 순식간에 동이나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실이용자들이 편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기쁘다” 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암표 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이며 “앞으로도 건전한 체육시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